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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와 '안전행정'의 차이: '정치(la politique)'와 '치안(police)'

최병학 (부산노회,남부산용호교회,목사) 2013-01-31 (목) 10:13 10년전 4051  
 
(2013-28. 『88만원세대』의 공동저자 박권일 가라사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뀐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이들이 ‘조삼모사’같은 짓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이렇게 냉소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 국내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이름에 안전이라는 말을 앞에 둔 건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변화의 예고편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안국가’로의 변화”라고 하네.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가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로, 다시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로 바뀌어온 과정은 무엇을 말할까? 국내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자치’에서 ‘행정’으로, 그리고 ‘안전’으로의 변화는 무슨 의미일까?
 
박권일 가라사대, “‘안전’은 전 세계 우파들이 가장 애용하는 단어 중 하나다. 이 말은 유기체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존’이라는 어휘와 쉽게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상존하는 ‘위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가치중립적 수칙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보수적 세계관을 은폐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말하네.
 
가령,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전 담론’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저들’을 우리보다 훨씬 가혹하게 취급하거나 사회로부터 영원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네.
 
박권일 가라사대, “안전담론의 구체적 형태는 공안논리와 치안논리이다. 공안논리는 흔히 북풍이나 간첩단 조작사건 등 공안정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공안논리의 구조는 단순하다. 정보 비대칭 상황(지배권력이 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외부적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공안논리와 치안논리는 매우 비슷하지만 공안논리가 냉전 질서하의 집단 정체성을 이용한다면, 치안논리는 일상 속 개인의 불안을 공략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
 
최근 수년간 공안논리의 ‘약발’이 영 시원치 않았다네. 이른바 ‘보수세력’이 ‘북풍’을 계속 시도했지만 선거 시기에도 부동층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네. 한마디로 예전 같지 않았다네. 따라서 시민들은 이제 간첩단 사건보다 자기 동네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네.
 
치안논리가 강력해질수록 대중은 더 국가권력의 편에 서게 된다네. 시나브로 보수 담론의 무게중심은 공안에서 치안으로 옮겨간다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그의 책『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길, 2008) ‘치안’(police, 통치행위일반)과 ‘정치’(la politique, 평등과정)를 구분한다네. 치안(police)은 국가를 경영하는 기술로, 통치 과정이라 할 수 있다네. 곧 인간들을 공동체(국가)로 결집시켜 동의를 조작하고, 그들 각자에게 자리와 기능을 분배해 위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네.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치가 전형적인 치안이라 할 수 있다네.
 
랑시에르 ‘정치에 대한 열 가지 테제 7’에서 가라사대, “치안의 본질은 공백과 보충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없는 것에 대한 배제야말로 치안 원리이다.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되는 몫 없는 자들의 몫을 보충하면서 이 타협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치안은 정치의 논리를 부정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가시적인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입이며 치안으로부터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라네.
 
랑시에르 가라사대, “정치란 평등 과정이며 해방 행위 그 자체”라고 말하네. 그것은 치안의 질서를 가로질러 그 위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분배의 질서를 해체하는 작업이라네. 이러한 정치의 출현과 함께 치안 질서는 순간적으로 와해되고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게 된다네.
 
왜냐하면, 치안의 질서는 어떤 식으로든 배제와 차별과 위계를 만들지만, 정치는 이 치안에 대한 항구적인 불화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라네.

최병학(부산노회,남부산용호교회,목사) 2013-01-31 (목) 10:15 10년전
정치와 치안은 '데리다의 해체', '들뢰즈의 유목적 사유'의 정치철학적 독해로 볼 수 있는 자크 랑시에르의 뛰어난 통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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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1-31 (목) 18:32 10년전
보수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진보 지식인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신으로 돌아가는 냉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도 중요하고 국방도 강조할 수
있지만 명칭 속에 숨겨진 경찰국가의 으시시한 냉기류가 흐릅니다.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자리매김으로 안전을 강조하니 의심
받기에 충분합니다.

박 당선인은 성장과정과 정치환경을 돌아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대
로는 않되고 아버지의 통치시대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 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이어받은 이 정권의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답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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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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