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로운 정부조직법을 서둘러 합의 처리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는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희망의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있는 때, 정부 조직법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채 정부 조직의 책임자가 먼저 선임되는 이상 현상을 보는 국민의 착잡한 마음을 정치권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을 위임받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는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수호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수위원회의 발표대로 방송통신 진흥과 방송통신 융합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한된 규제기능만을 담당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현저히 후퇴할 것이라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통신 분야의 조직개편은 방송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의 방송 주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해야한다는 원칙 위에서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대화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언자 전통을 소중히 여기기에 사회 언론에 깊이 관심하는 한국기독교는 방송에 관한 민주적 관점 위에서 정부조직법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함으로써 민주적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3년 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