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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손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흥식 (충남노회,평지,목사) 2017-06-05 (월) 20:14 6년전 2339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잘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 참으로 좋다.

아침마다 새날이 밝으면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진다.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개혁하려는 일 중에 검찰의 수사권을 손 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높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그러리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백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주제 넘은 글을 올린다.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손질한다고 하는 말은  그 형사소송법을 고친다는 말이 되는 데, 검사의 수사권을 무작정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몇가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지금 우리의 민주화의 시발이 되는 1987년 항쟁은 어떻게 시작됐던가.

 

   그 해 6월 항쟁은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반 정부 운동이었는데, 그 시발은 그 전년도에 있었던

부천경찰서 문귀동의 성고문 사건에서 부터 서서히 민심을 깔아 뭉개는 거짓말 수사발표였다.

그 사건은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 경찰의 조작으로 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 당시에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던 그 지역 검사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검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마는, 그건 이미 거리가 먼 ,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미 최고위층에 전 아무개 의 누군가에게 경찰은 조직이 연결되어 있었고, 안기부나 내무부장관은 당연히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듣기만 하는 자리였으니, 피해자는 뭐라고 더 기대할 만한 데가 없었다.

결국 그 사건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 피해자만 못된 사람이 되고 변호인들은 헛수고를 하고 말았다.

한참후에 세상이 바뀐 다음에 가해자에게 실상이 밝혀져서 징역형이 선고 된 것은 나중 일이었다.

 

둘째로 ,  남영동의 대공분실이 보여주는 걸 잊으면 안된다.

이미 세상을 떠난 김근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고문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존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 항쟁이 시작되던 박종철의 죽음이 밖으로 흘러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한다.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검찰 공안과장실에 들러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 착안하여 추적한 것이 보도의 시작

이었다.

박종철 이전에도 고문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마는 그 죽음은 그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임의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 채 , 세상은 그저 모르고 지나 갔다.

 

박종철의 죽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만일에 그 때에 수사권이 경찰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사건은 묻혀 버리고 말 것이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유신체제 하에서 검찰이 백성의 인권을 지켜 주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 아니 검사가 만번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종철의 죽음을 묻어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그래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

는 그 소송법상의 절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 치안본부장은 공개적인 코메디를 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는 그런 말,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안하무인의 말을 공언하는가 ?

 믿는 데가 있었다. 장세동의 안기부가 전적으로 받쳐 주고 최고위층에서도 믿어 주고,

그런 속에서 그 못된 짓을 밝힌 사람들은 양심적인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우리는 여기서 검사의 기소 독점이나 기소 편의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마는 수사권 문제를 잘못 만지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전 국민 , 그 중에서도 힘없는 백성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줄도 모르는 어린 백성들, 몇년이 지난 후에야 진범이 우연히 잡혀서 , 이미 유죄판결로

몇년 살고 나온 다음에야 무죄가 밝혀지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없으리라고 말 할 수 있을 까.

 

높으신 분들이 검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

 

높은 사람들은 떡값도 받고 봉투도 생기고 하니까 검사실에서 오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은 일이다.

그렇다고 힘없는 백성들을,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이,

 취임하자 마자  수사권을 만지작 거리면 어떻게 되란 말이냐.

 

 

한참 가뭄이 계속되는

유월 오일 망종 :  보리이삭이 영근다는 계절에,

 

평지교회   흰쾨끼리.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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