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비상시국에 관한 소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에스라 6: 19-22

인사:
제가 오늘 이 역사적인 홍천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곳 홍천 하면 추일엽 목사가 생각나는 곳입니다. 오래 전부터 교우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강연본문 요약:
오늘 이 연합예배는 지지난 주에 발생한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통령 탄핵 정국` 사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뒤숭숭한 가운데 있고 여간 혼란스럽지 않는 가운데 나날을 살고 있어 하느님께서 이 사태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절망시킬 일이 더 이상 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정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의 발생,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탄핵결의를 한 국회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교, 전국 강사협회, 교수노조, 전국 한단협 같은 이 땅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이는 "구테타"라고 규정하였다든가 또 어떤 분은 "야만의 정치"라고 했고 우리 교단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이 땅의 민주화 ... 여정에 대한 학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당리당략을 위해 야합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16대 국회는 거의 다 끝이 나서 `식물국회`나 마찬가지로 된 마당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초래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임기가 다 끝난 16대 국회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전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 처사를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과 한 달이면 다음 달 중순의 총선을 거쳐 새로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6대 국회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결의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쟁일 뿐이고 그래서 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탄핵을 한 주최자인 국회가 시기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중요한 결의를 할 수 있느냐 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썩어빠진 국회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결의 까지 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란 결국 4.15 총선을 겨냥한 정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 정국 사테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제 짧은 법-정치적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은 법적으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어 그의 임기 동안은 사실상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국민의 의사를 떠나 있는 국회라는 그런 조직이 역시 국민을 떠나 있다고 보이는 대통령을 탄핵한 것 같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각각 제 꿍꿍이 속이 있어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발생했고 제각각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탄핵할 수 없는 국회가 탄핵 결의를 한 것은 성서에 나오는 대로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작게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전해져서 그 탕감을 도로 물리고 마지막 동전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투옥하였다는 성서의 이야기와 같은 셈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훔쳐먹은 개가 나는 작은 고기 덩이를 훔쳤지만, 저 놈은 더 큰 고기 덩어리를 훔쳐먹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입장이 바꾸어 그 10분지 1이 되면 대통령 물러나겠다는 말에서 보듯이 큰 고기 덩어리를 훔쳐 먹은 개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고 있는 야 3당이라 할 수 있고 작은 고기 덩어리를 훔쳐먹은 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쌍 말로 하여 우리 말에 `똥 먹은 개가 등게 먹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정확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탄핵결의를 받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할 때의 모든 기대를 배신한 분입니다. 그가 민족자주 면에서 역대 대통령과 다른 어떤 모습을 그의 연설이나 출신 배경에서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방향으로 이 정권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핵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탄핵 받을 일을 한 책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과 관련한 것을 접어놓고라도 일본과 미국을 가서 소위 굴종적인 외교를 한 것이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징역을 살리는 반민족적인 정치 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집시법이라는 악법을 더 개악하였고 테러방지법이라는 반민주적인 악법 등을 제정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여러 명을 죽게 하였고, 전빈을 탄압하는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천하의 악법으로 집시법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악법이라고 하느냐 하면 헌법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시법은 야간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외국 공관이나 외국 대사 등의 주거지에서 100 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정부 당국이 범법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초법적 존재인 것ㄱ처럼 죄를 짓고도 소위 방탄국회라고 하여 동료 국회의원을 석방하지 않나 도대체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침략 전쟁인 미국의 불의한 이락크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겠다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에 파병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이락크 파병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는데 만일 국회가 파병에 반대했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를 대통령 탄핵 이유로 삼지 못한 이유는 국회는 `왜 더 빨리 왜 더 많은 한국군을 이락크에 파병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추궁한 그런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족자주와 평화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대통령 탄핵은 잘 되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더 썩은 국회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락크 파병안을 결의한 국회이고 국방비도 국방부 가 제출한 것 보다 더 많이 인상해 주기까지 하는 그런 국회이다 보니까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협상도 정권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왕 대통령 탄핵은 썩어빠진 국회가 했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비록 국회가 잘못한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구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현실은 오늘 설교시간을 위해 느헤미아서를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같이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포로되어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축성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조상들이 한 출애굽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가운데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6월달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문으로 `건너뛴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철회하라거니 없는 것으로 하라는 요구보다도 현실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가지 건너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의 장벽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4년 전에 총선연대가 떠서 낙천,낙선 운동을 하여 약 60%를 실격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과거에 볼 수 없는 부정부패를 봅니다. 그것은 차떼기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하여 보통 정도가 아니고 아무리 화계가치가 떨어졌기로니 차떼기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위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역 되어 현찰을 추럭 채로 실어날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부패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 정치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 지역, 학연, 기도하는 분이 언급했습니다만, 진보니 보수니 하여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정치의 여러 가지 장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극단적인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1절 기념일날 서울 시청 앞에서 소위 {반김반핵}이란 단체에서 부시 만세, 김정일 타도를 외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들은 그 역사적인 3월 1일날에 서울 시청 앞에서 언론에서는 5만이라고 하고 주최측에서는 20만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시 만세, 김정일 타도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는 일제 때에 일본 만세, 조선 멸망을 외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 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일제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은 내놓고,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집회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인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동족공조, 남.북 공조를 거부하면서 국제공조니 한.미 공조를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이익에 유리하면 노, 다른 나라의 국가이익에 덕이 되면 예스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은 딴 나라 당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심지어는 신문에도 그렇게 말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현실 정치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장벽입니다. 저는 민족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그 비용을 전부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에 한국 당국도 응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가 투쟁하고 선전물을 전시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아니, 미국놈들이 이사가는 데 우리가 왜 돈을 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미국이 이사를 간다는 데 우리가 왜 돈을 내느냐? 는 것이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평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입장은 미국은 한반도의 어느 곳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택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니 미국이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여서 모든 한국인들이 각양 각색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남한이 모든 면에서 북한을 능가한다면, 군사적인 문제, 정쟁 문제 등 안보문제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능가한다면 -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고 미국도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산 중국도, 공산 러시아도 미국의 친구이고 교역 당사국입니다. 우리 남한도 공산국가인 중국, 공산국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친구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지금 북쪽에 미국이나 한국의 적이 없는 셈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의 적으로써 경제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소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미공조나 국제공조 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민족공조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나 남한의 적이 아닌 셈입니다.
그런므로 미국의 한반도 주둔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신군사전략에 의해 주한 미군을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 숫자를 감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평택으로 재배치하고 북한군의 침략 문제나 한국의 안보 문제는 남한군이 맡고 주한 미군은 동북아 기동타격대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산이전은 한국이 요청한 것이니까 한국이 모든 이전비용을 다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얼빠진 한국당국 측 은 미국의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결의가 엄청난 반대 반응에 봉착하여 오죽하면 이를 결의했던 야 3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 탄핵을 철회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 국회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단 이데올로기 장벽을 뛰어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역시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미 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난 반세기 이상, 지금도 미국의 식민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 땅의 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모순과 잘못이 미국 때문에 발생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락크 파병이나 다른 문제들은 파생적인 문제들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풀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장벽입니다.

개신교 경우 약 120년, 카토릭 교회로 하면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지만, 옳게 믿는다는 진보적인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머리로 바로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교회는 "예수 따르미"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해방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곧 실천(praxis)이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바른 교리,` 곧 `정통`(正統)에 관심해 왔으나 지금은 `바른 실천`에 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그 말에 머물고 말지 않느냐? 는 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처음 그리스도교인은 외부 사람들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자들`(행 17: 6) 이라고 평했습니다. 여기 영어성경에서는 구역이나 개역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구본을 아래 위를 바꾸는 것 처럼 세상을 뒤짚어 업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즉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처음 그리스도교인들, 예수를 따르던 첫 무리들은 선동적인 혁명가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처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 들어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 차라리 눈이 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가난한 사람과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되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이다; 는 등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 가히 그 때까지 알려져 온 세상을 뒤집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체온과 `과격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처음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를,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짚어 업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혁명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반동안 섬겼던 향린교회, 그 창립지도자의 한 사람인 고 안병무 박사는 살았을 적에 독일을 가서 향린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참되게 따르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향린교회를 세운 목적이 실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회주의자적 면모를 갖춘 예수, 해방자 예수, 평화와 정의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 교훈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일생을 바친 예수, 그런 예수 없는 종교, 그런 예수 없는 교회를 믿어오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정국온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이 국민이 핸들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쩔 줄 모르는 체 호들갑을 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건재한다`는 말 같이 정말 대통령이 탄핵되었어도 우리의 삶과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그것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부패의 장벽, 현실 정치의 장벽, 그리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