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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소득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종덕 (익산노회,삼광교회,목사) 2021-03-24 (수) 18:02 3년전 1219  


목사님께.

수요일 예배를 앞둔 시간에 목사님의 염려가 담긴 글을 읽었습니다.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고 총회의 조치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경과 사항을 아시도록 짧은 글을 메모해 드리고,
혹 우리 기장농목에서 농목연대(초교파 농촌목회자 모임)에 파송한 위원의 답이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저는 기장농목 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의 이종덕목사입니다.

1. 기본소득 논의
*2000년 부터 기본소득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소개되다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학술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
*2016년 이후부터는 스위스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한 국민투표(2016.6.5)로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 농민기본소득 논의
*2015년(농가에 기본소득을"2015.1.8. 프레시안), 2018년("다시 농가기본소득제를 말한다" 2018.4.1)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께서 농민기본소득제와 관련한 물꼬를 열었습니다.
*2015년 충남농업연구원의 박경철, 강마야는 시장개방 이후 대농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농가 직불금 체계 등을 농가(농민) 기본소득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마을운동가 정기석은 식량주권의 위기와 농민의 생존권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또 금민은 ‘농업참여소득’이 직업으로서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성격과 생태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박경철은 개별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개별 농민 단위 기본소득제’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농사를 짓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일정액을 제공하는 ‘농촌주민 기본소득제’를 제안하였습니다.

3. 기장농목에서의 농민기본소득 논의
*2019년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초교파 "농목연대")에서 농민기본소득 강사 교육(2019.9.8-9)을 실시하였고 우리 농목에서는 9명이 참석하여 강사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9년 농민수당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2019.10.8)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19년 농민기본소득 전국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집담회(2019.11.7)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20년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창립식(2020.2.18)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20년에 권역별 농민기본소득 강연회 및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2020.6.17 충북,  2020.10.9. 강원 외)

4.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100만인 서명운동
*2020년 농민기본소득 실현 100만인 서명 선포식(2020.6.23) 및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서명 참여자 수가 미미하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동력도 미진합니다.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함께 껴안고 있는 기장농목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던 중, 우리 교단의 "농촌 선교 특별위원회"에서 협력하여 이번에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더불어 농촌교회를 살리고자 총회장 명의의 안내가 전국 교회에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

5. (참고)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도입 현재 각 지자체 상황
1) 2019년까지 전남(강진, 해남, 장흥, 순천, 무안, 함평), 전북(고창), 충남(부여), 경기(여주)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도였다가,
2) 2021년 강원도 전체에서, 경기도는 올해 4개 시군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포천과 여주는 시행되었고)
3) 2022년 경기도 빼고 전 지자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목사님,
간단히 적은 것이 요기까지입니다.

구구절절이 올려드린 그동안의 경과사항에는,
앞길이 불투명하기도 한 유력한 정치인이나 총회 정치의 구석은 지중해 손바닥 구름만큼도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농촌 농민들을 품고 돕는 길이라 생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장농목 회원 이종덕 드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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