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열렸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보수 논객인 창 변호사와 솔티 대표와 시프턴 국장 등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며 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이번 청문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가 대표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며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인권상황개선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을 제고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고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본 교단 평화통일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이후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미국-일본 동맹의 하위국으로 한국을 편성하고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있다. 미국 의회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통과시킨 평화보장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시비를 걸기 전에 자국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약들 중 사회권 규약과 함께 생존권 규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생존권 없는 사회권은 있을 수 없다. 전쟁과 인권은 상극이다. 평화 없는 인권은 거짓이다. 미국이 북한 주민의 사회권을 보장해주겠노라고 두 팔 걷고 나서는 저의에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한 주민의 삶을 존중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이 몸담고 살아가는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을 대량으로 앗아갈 수 있는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며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인권’을 정치무기로 이슈화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빌미로 삼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온 우리는, 평화의 새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위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