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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영의 기조와 원리를 인권으로 리셋해야 한다.

김종수 (대전노회,느티나무교회,목사) 2021-08-19 (목) 10:24 2개월전 379  
김형완 칼럼 (한신동문/인권정책연구소장)

실직 후 뛰어든 야만적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결과는...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과잉 비대화된 대한민국의 자영업. 국가의 경제정책 실패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당하고 생존을 위해 너도나도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말이 자영업이지, 실상 자기 노동은 물론, 가족노동까지 착취하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과잉경쟁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 기껏해야 알바노동을 통해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윤을 내야 했다. 과포화 상태의 자영업구조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였다. 오늘날 적자생존이라는 야만(시장)의 질서를 넘어, 사람 값이 개 값만도 못하게 치부되고, 노동과 노동이 서로 적대하고 다투는 일은 물론, 나아가 세대갈등을 포함해 전사회적인 민민투쟁의 양상,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아수라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이런 서사가 웅크리고 있다.

코로나로 직장이이야 불편을 참으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의 기로에..

그런데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건물주와 같은 자산가는 물론, 공무원이나 봉급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쟁이 처럼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이야 거리두기의 불편함과 감염의 위험이 오늘의 현안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처했다. 내일이 없는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셈이다. “국민의 삶을 왜 국가가 져야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낸 어느 돌쌍놈의 얘기야 그냥 웃어 넘긴다 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현상’의 맥락과 서사를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아니, 다 차치하고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긴다면, 이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놓쳐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과포화상태의 자영업, 그래서 제 살 깎아먹기식, 인건비 후려치기식 자영업구조를 언제까지 상수로 놔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손실보상이고 재난지원이고 다 좋은데, 적절한 직업전환정책, 또는 산업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지 않겠나.

페스트가 르네상스를 가져온 반면, 스페인독감은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키고만 대규모 감염병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유래없는 재난일지언정 우리가 여하히 대응하느냐 따라 미래가 좌우되지 않을까 싶다. 이 참에 자영업 과잉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저 ‘확산금지’에 급급하는 방역체계가 최선인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K방역은 이제까지 분명 일정한 긍정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마냥 국뽕에 취하는 게 능사가 아니듯 이젠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되었다. 우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도 없다. 이젠 ‘위드코로나’의 현실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운영의 기조와 원리를 인권으로 리셋하는 차원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일반적으로 방역의 스펙트럼이 ‘살처분<<봉쇄<<격리<<거리두기<<치료<<사회정책’ 중심이라고 할 때 좌측일수록 ‘사후적 통제 대응’이고, 우측일수록 ‘예방적 선제적 대응’이랄 수 있겠다. 우측으로 갈수록 인권친화적인 대응임은 물론이다. K방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나는 팬데믹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의 경시가 팬데믹을 불러왔고 그런만큼 다시 인권으로 돌아가야 실마리를 풀수 있다고 본다.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단지 금전적 급부에 그치지 않고 경제구조전환이라는, 혁신적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즉 사회운영의 기조와 원리를 인권으로 리셋하는 차원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일과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본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방역은, 역설적으로 방역 외적인 것이 곧 방역이다.

출처 : 한신매거진(http://www.han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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