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크 매입을 반대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성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4장 3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미 국방부가 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 1세트(4대)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미국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동북아 정세에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무기 구입에 반대한다.
글로벌 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가 넘어 한반도 영역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뛰어넘는 성능의 장비를 고가로 들여와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종의 무인 정찰기는 중국까지 감시권에 둠으로써 불필요한 한‧중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2. 한미 군사동맹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 국방부는 한국의 새 정부 책임자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에게 판매하려는 글로벌 호크는 막대한 유지비용 때문에 2014년에는 미국조차도 퇴출시키려는 제품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고가의 이 무기를 판매하여 앞으로 중국 감시 역할 등 안보부담까지 우리에게 떠맡기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군사동맹이 미국산 군사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구매하는 불평등 관계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3. 구입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미국은 글로벌 호크의 가격을 2009년 4,500억원, 2011년 9,400억원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1조 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3년 만에 3배로 급등한 것이다. 또한 20년 사용을 가정할 때 유지비용으로만 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경제 불황과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우리 현실에서 이처럼 고비용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우리 국민 경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4. 거액의 무기 구입을 대통령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글로벌 호크의 도입처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정부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구매자인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무기 구입의 실효성과 합리적 가격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 문제는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민의 혈세를 무기 구입에 쓰기보다는 남북의 교류협력과 서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행동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평화는 무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과 상호이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2012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해통일위원회
위 원 장 조 헌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