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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언제쯤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까?

박성주 (서울노회,홍은동,목사) 2018-07-05 (목) 14:27 2개월전 472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이나 돈없고 힘없는약자들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건  마찬가지다.

 
그게 문재인 정부건  과거 전두환  노태우이명박근혜  정부건  다 똑같다.

돈과 권력을  쫐아온 최고 수장자리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그들의  끝은 추했다.
 
사법민주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신뢰를  받아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도 진보적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출신.
 
취임 전부터 초점이 된  과제가 양승태  전임대법관  체제에서  자행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에서도 어떤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진실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조사를 신속히 진행되지도 않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다 발표된 최종결과는  사법개혁을 국민에게 큰 실망과 의혹을 안겨줬는데"블랙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것..

판사들의 내부증언과 서명이 잇달았고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자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접 언론 앞에 나서 블랙리스트가 있긴  있었던것
 
같다며 애매모호한 발언과 재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는 사이...

삼성그룹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에게 보내준  거액의  돈을  한국의 사법부는"뇌물이아니라고 판결했다.

뇌물죄의 형량은 최소한 10년이 줄었고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석방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뿐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빌붙어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했던재벌정치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솜 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
 
사법부 브랙리스트  의혹은 마침내  사건으로 확산되어 검경이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요구에  지금까지 불응해 왔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장관도,그 누구도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제 범죄 혐의의 양승태  대법원장의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기법으로파괴 된  사실이 드러났다.Jtvc 뉴스 발표

결정적인 범죄자료가 불가역적으로 파괴된것.

증거인멸의 행위는 모든 범죄수사에서 최우선적인  구속사유다.

그러나 혐의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 시키는 커녕  증거  파괴 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장관도, 그 누구도 이같은  상황에 아무런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왜 구속하지 않는  것인가? 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일까?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의 어느 누구도, 집권여당의 어느  누구  하나도 입 벙긋하는  이가 없다.
 
대법원은 여전히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정부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정부 맞는가?
 
적폐 청산이  그들에게 권력을 쥐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거나  구두선 이었는가?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8-07-09 (월) 07:24 2개월전
우리 기장의 준법정신, 정의실현은 실망에서 절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나 기장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이며 패거리만 잘
단속하면 만사형통의 권세를 누리며 히히덕거리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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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서울노회,홍은동,목사) 2018-07-09 (월) 12:50 2개월전
주예수여! 근본부터 썩었으니 어찌하오리까? 거룩한 그루터기는 없습니까(이사야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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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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