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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신뢰와 공정성 상실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8-10-27 (토) 09:20 10개월전 594  

목사는 양심적인 신앙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신앙이 진실할 것”을 헌법에서 자격요건 첫 번째로 여겨 교회 지도자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1·2심 징역 6년…대법, 로비 명목 뒷돈 수수 인정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씨와 짜고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액 규모를 당초 약 6억원에서 4억8550만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43억125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총회헌법 목사의 자격 첫째는 신앙이 진실해야 한다. 교단 내 노회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재판국을 구성(목사4인, 장로3인)하고 재판 중에 목사 2인 사임한 채, 5인 중 피고발인 해당교회 당회장을 시무정지판결을 내린 후 해당교회에 청빙되어 담임목사가 된다면 아래의 사건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안과 뭐가 다른가?

재판 도중 해당교회 고발인 장로가 재판국원과 정치부장으로 활동하던 당사자를 찾아왔다는 소문에 당사자는 피고발인에게 분개하면서 따로 불러 놓고 “내가 그 교회청빙받는다는 소문이 지금 시무하는 교회에 알려지면 곤란하고 어려워진다”고 까지 말해놓고 결국 청빙되었다면?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재판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위와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유의 사건을 다룸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 헌법 질의를 올렸지만 두 차례 기각한 일방적인 처사에 분개한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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