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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복지틀 근간을 흔든다!

이준모 (인천노회,한기장복지재단,목사) 2014-01-04 (토) 10:32 5년전 1474  
김대중 정부시절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였던 법이 이젠 다시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내몬다. 다음은 폴리 뉴스 신문 보도다....
 
참여연대는 3일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주거급여법’에 대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과 정면충돌한다며 “주거급여법 제정은 기초법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후퇴의 시발(始發)”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정면충돌하는 주거급여법 통과 규탄’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20세기 말 우리나라 복지제도 근대화의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초법을 통해 국가의 자선으로서 생활보호가 아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공공부조제도’를 법률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초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7개의 급여를 통해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급여법의 통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보장되던 국민의 수급권리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달체계 내에서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거급여법은 당장의 급여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초법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의의인 ‘국민의 권리’ 부분을 삭제해버렸다”며 “지급 범위와 수준의 결정권한 등 핵심적인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백지위임하여 현행 기초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보장이라는 기준을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급여의 수준이나 내용이 국민의 동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임의로 축소나 철회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주거급여와 관련한 항목만 갖고서 국토부에서 별도 독립된 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별도의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발생시킨다”며 “업무상 별도 체계를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것은 현장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이라며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군구 일선 현장의 복지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분산 개별화는 주민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처의 이익에만 이바지할 뿐”이라며 “전달체계상의 지연과 혼란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부담이고 폐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제정절차와 관련해서도 “기초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번 입법과정에서 국토위원회를 비롯한 국회가 사전에 보복위의 검토 및 논의 없이 주거급여법을 통과시킨 것은 법적 취지와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며 “더구나 정부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 발의가 아닌 위원장 대표발의로 입법화된 것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앞세워 정부와 행정부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복지공약...
 
그림1.jpg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기초노령연금은 대폭 후퇴했다. 어르신 임플란트는 슬그머니 75세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공약 하나하나씩 후퇴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틀을 하나씩 하나씩 손을 본댄다. 그 중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대통령 공약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반대로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체 근간을 흔들고 있다. 갑갑하다. 어떻게 되는건가?  "이러면 안되쟎아요?" 정말 거짓말하는 정부는 오래 못갈텐데...세경경제의 엄청난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국민통합이 가장 큰 힘이고 필수인데, 어찌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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