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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보고 없는 총회를 보며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4-01-15 (수) 12:38 5년전 1348  
一事不再理原則과 二重危險禁止原則
우리 헌법은 제1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一事不再理原則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포는 아니다. 재판결과 무죄이거나 심판이 끝난 행위는 다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또 즉결심판에 의한 즉결처분이 있을 때도 같다. 이 조항은 미국헌법 수정 제5조나 일본헌법 제39조와 문언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
一事不再理原則과 二重危險(double jeopardy))禁止의 原則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一事不再理原則은 동일한 사건에서 한 번 심리가 끝났으면 재차 심리할 수 없다는원칙이고, 이는 재판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요청이며, 대륙법적 제도이다. 二重危險의 禁止는 한 번은 소추가 인정되지만 재차 소추할 수 없다는 우너리로 二重危險禁止原則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미법적 제도이다. 一事不再理原則은 실체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의 문제이고, 二重危險의 禁止는 절차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양자는 그 연혁과 내용에 있어서 상이하나, 一事不再理原則과 二重危險禁止의 原則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범죄가 아닌 다중범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김철수, 『헌법학신론』.박영사, 2010, p. 577)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 원칙은 1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가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국회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92조). 이 원칙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표결절차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있다(헌재 2009.10.29, 선고, 2009 헌라 8 · 9 · 10(병합), 헌재공보 제157호, 27면 이하).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1) 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후에 철회되어 의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아직 국회의 안건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의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一事의 재의가 아니다.
3) 동일한 안건이라도 전회기에 의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一事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4) 동일대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라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이유에 기하여 심의하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一事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김철수, 『헌법학신론』.박영사, 2010, pp.1230~1231)
재판국보고로 종결된 사안을
해노회원들이 재판국보고에 표결까지 하고 나서 회의장을 이탈
이에 총회(증경총회장2인과 해노회장, 그리고 총회총무)에서 위원을 선정
이미 종결된 사안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
재판국에 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한 것은 위법행위이다.
안 모이던 재판국이 다시 모일 리가 없다. 총회를 앞두고 재판국보고가 이중으로 되어 총회사무처가 둘을 별도로 올릴 수 없었겠지
총회재판국이 1년 반 동안 폐업중지상태란 말인가?
실행위원회가 총회본회의 대행기관인가?
더 이상 해노회 사건을 가지고 수년간 소모전을 펴면서 다루어선 안될 것이고 재판국의 권위와 위상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더는 이 사건을 다루어선 안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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