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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문제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9-09-27 (금) 12:39 10개월전 806  

헌법 정치 제22조 제12항은 제5학과 제1항과 위법하게 상충되는가? 정치 서식 제3~06호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가?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담 임목사 청빙서’와‘공동의회록 사본’과‘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목사 청빙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다

5.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 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12. 목사임직 후 청빙 받는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 단,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날인은 생략한다.

정치 서식 제3-06호 부목사 청빙 청원서

부목사 청빙 청원서

○○노회 목사(또는 준목) ○○○ 씨를 본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고자 법규에 따라 당회와 제직회가 의결한 회의록(준목의 경우-공동의회가 의결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당회록 사본 2부

2. - 제직회의록 사본 2부 (목사 임직자인 경우)

- 공동의회록 사본 2부 (목사 임직 후 처음 부목사로 청빙 받는 경우)

3. 부목사 청빙서 2부

4. 이력서 2부

(* 목사 임직 후 처음 부목사로 청빙 받는 사람은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청빙서 명부 날인은 생략한다.)

년 월 일

○○교회 당회장 ○○○ (직인)

■ 경유

년 월 일

○○시찰 위원장 ○○○ (직인)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장 귀하

(* 계속 시무 청원의 경우, 청빙 청원 양식에 준하되 청원이 아니라 부목사 계속시무 보고서 서식으로 대체한다.)


박태식(경기노회,위례창곡교회,목사) 2019-09-27 (금) 15:49 10개월전
정치 제22조(목사 청빙)에서 제12항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담임목사 청빙(제1항)와 부목사청빙(제5항)으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사 임직(제24조)은 목사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등의 청빙이 있으면 임직식을 가지는 것이며,
목사청빙(제22조) 목사임직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담임목사 청빙, 전도목사 청빙, 기관목사 청빙, 부목사청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목사임직 후 청빙의 경우"는 무슨 근거로 부목사를 담임목사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같은 목사 임직자로 누구는 제직회, 누구는 공동의회로 차별화하는 법은 악법이라 보며 삭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제22조 제12항 내용은
"목사 임직 후 청빙 받는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 단,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날인은 생략한다. "

여기서 "목사 임직 후"란 목사 될 자격을 갖춘 자에게, 목사 임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교회의 청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부목사 청빙의 경우,
제12항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목사 임직 후 청빙의 경우는
제직회와 공동의회 두 곳의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목사라도 이미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람은 제직회록만 첨부하면 되므로,
목사 임직 후는 같은 목사가 교회의 청빙을 받을 때 형평성을 잃은 서로 다른 차별화 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과 서식은 삭제 및 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제12항은
제5항에 근거하여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는 것과 충돌됩니다.
즉, 부목사를 담임목사에 준한다는 말도 애매하지만,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 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부목사 청빙 법령(제5항)과 너무 상이하게 됩니다.
또한, 서명 날인은 여기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이 표현도 잘못 표기 되었다고 봅니다.
 "부목사임직의 경우"란 표현은 법에 없습니다.  목사임직입니다.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날인 하는 절차가 있어야 생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임직에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는 표현에서 잘못 표기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므로 22조 제12항은 삭제 되고, 이에 따른 정치 서식 제3-06호는 괄호 부부의 공동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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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9-09-28 (토) 11:07 10개월전
제22조 12항의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의 표기가 준목이 처음 안수받는 사람을 담임목사에 준한다는 표기를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 하고 청빙서 명부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만 줄여 했다고 이해하면 또 별일 아니지 않을가? 합니다.
우리 현실이 입학할때 복잡하지만 전학은 간단하게 하고 신입사원 채용때 복잡해도 지점으로 전근갈때 간단하듯 안수받을떼 복잡해도 이명할때 쉽게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부목사 청빙때 서명날인명부 생략은 서식 3-7에서 전에는 청빙서명부를 첨부케 하였지만, 부목사 청빙은 자주 있는데 번잡해서 내가 헌법위원일 때 수정하여 시행하니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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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9-09-30 (월) 09:21 10개월전
목사를 청빙할 때 (부목사포함) 당회장 추천과 당회결의와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거치는 경우와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야할 때 헌법의 명시가 불분명하므로 해석의 오해를 불러온다 .

2017년 헌법책을 발간할 때부터 제22조 12항 목사후 임직후 청빙 받는 사람부터 담임목사에 준하며,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라는 신설이 불분명 하다.
해석하면
담임목사 청빙은 공동의회 3/2 결의와  입교인 과반수 서명 날인
부목사 청빙은 제직회 찬성 (2/1)
목사 임직후 담임목사 청빙은 동일하나
목사 임직후  부목사 청빙은 제직회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
왜 목사 임직후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다르냐고요 , 부목사는 공동의회를 하지 않느냐고요
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은  공동의회 3/2를 결의 하는게 아니고
그냥 서명날인 받으면 된다.
법대로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부목사는 제직회 목사임직후는 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으로 보아야 한다.
담임목사는 교인의 뜻을 묻는 것이고 부목사는 제직회 ( 재정 부담) 뜻을 묻는 것이지.
자주있으니  번거로우니까가 아니다, 부목사는 당회장 추천이고 담임목사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한다.
목사임직후 청빙할때 공동의회를 거쳐야  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  헌법을 해석하는데 충돌이 있거나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 또는 법규를 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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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9-09-30 (월) 21:16 10개월전
정치 서식 제3-06호 부목사 청빙 청원서
정치 서식 제3-07호 부목사 청빙서 가 있다.

목사임직후 부목사 청빙서와 청빙 청원서에

청원서 내용에 : (준목의 경우-공동의회가 의결한 회의록)
첨부서류에 : 공동의회록 사본 2부 (목사 임직 후 처음 부목사로 청빙 받는 경우)
(* 목사 임직 후 처음 부목사로 청빙 받는 사람은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청빙서 명부 날인은 생략한다.)
이는 몇해에 걸쳐 수정된 내용이다

정치서식에  슬적 넣어 놓고  헌법을 개정한 효력으로 행세하고 있다면 적법 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정치서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치서식을 개정시 노회 수의 한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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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9-10-02 (수) 09:41 9개월전
이세윤장로님은 95회총회(2000년도) 헌법위원으로 정치서식에 어디에도 
목사임직후에대한 언급(공동의록 회의록과 입교인 서명날인) 없었으므로
장로님에 대한 슬적이 아니었습을 설명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후에 정치서식 을 개정하면서  헌법내용 표기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법적효력이 있는 서식에 표기되어있어서
법규만볼 때 위헌  내지는 균형이 맞지않다는 추일엽목사님과 박태식목사님의 글에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차라리
목사임직 (안수후)은
헌법 24조 목사의 임직 :목사가 될 자격을 갖ㅌ춘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정한.....................................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추가 목사로 청빙을 받을 경우 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입교인 과반수 서명날인은 공동의회 3/2 찬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직회 제직회 2/1 찬성후 서명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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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9-10-02 (수) 11:22 9개월전
제95회 총회 회의록 847-848쪽을 보면 슬적 넣은 것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 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분하면서 모르면 물어보고 서로 정의롭게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고영래 장로님의 내 댓글에 이어 댓글을 보며, 인천과 전주 고씨와 이씨가 다르고 나이가 10여년 많은 것 상관없는 세상인데 때로는 나를 형님이라 하고 나는 동생이라 하지 않고 경어로 대화한 사이인데 그것이 헛된 것을 늙은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였으니  허--허 웃고 넘어 갈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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