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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목사 24인 장로 5인으로 조직함은 입법취지가 아닙니다.

이세윤 (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원로장로) 2019-12-04 (수) 07:53 11개월전 3113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입법기관으로 국회와 같이 총회의 법규를 담당하며 개정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로 위원회 배치에서 제일 먼저 배열되어 있고, 공천에서도 다른 부서의 위원들 보다 특혜를 누리고 있기에 목사님들이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법규를 연구하여 헌의할 수 있도록 헌법 정치, 총회규칙, 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오랫동안 법규대로 했는데, 지금은 위원이 연구하여 제안해도 거절하고 있으면서 목사들의 수만 늘리려 하지 말고 위원들이 법규의 연구를 활발히 하여 임무를 잘 감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법제부에 공천받아 위원회가 헌의한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본회에서 발언하면 쉽게 가결될 것이니 위원들은 법규전문가적 능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안건 제안 건수가 많으면 자랑하고 매년 다수 안건 제안 의원을 기자들이 발표하고 각 정당은 공천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게으른 의원은 탈락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헌법위원회 조직은 목사가 과반수여야 한다고 정치 헌법과 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간 목사가 다수였고, 지난 제103회는 목사위원 22인 장로위원 7인이었는데 이번 제104회는 목사위원 24인 장로위원 5명으로 목사위원이 장로위원의 5배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목사가 과반수라 할 수 없고 대다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국의 목사 8인 장로 7인의 경우처럼 목사가 과반수되어야 한다는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우리보다 세례교인 수로 보면 11배인데 헌법위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 전체 9인을 규칙으로 명시하였는데 우리는 29인이니 너무 많습니다. 교단 창립에 헌법이 필요하여 제정 당시 관여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보니 1노회 1인으로 하여도 초창기의 노회수는 작고 앞으로 창립될 것을 예상하면 목사와 장로의 숫자를 명시할 수 없어 재판국을 참고하여 목사위원을 과반수로 명시했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들이 다수인데 총회 조직의 목사 장로 동수 원칙에 크게 벗어난 기형적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조직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해 주는대로 조직하니 위원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공천위원회가 목사 위원의 과반수를 고려해서 공천해 주기를 기대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니, 이번 제104회에 전북동노회가 과반수의 입법취지대로 전체 위원수가 홀수이면 1인 짝수이면 2인 많도록 개정안을 헌의하였으나 부결된 일이 있는데 헌법위원들이 현행을 원했을 것입니다.

 

헌법 정치의 내용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조항이 많으나 목사가 우월한 조항으로 되어 있어 장로들의 불평이 많고, 이로 인한 갈등이 항상 존재하여 유권해석을 청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해석을 아무리 잘 해도 신뢰받기 어렵게 되어 있으니 위원회는 신뢰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전체회의 3-4회는 위임안건 처리는 문제가 없지만 유권해석 청원은 교회나 노회의 갈등이 원인인데 위원회가 충실히 그 임무를 하고 있지 않은 증거인데 29인이 모이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헌법위원회가 해결사의 역할을 못하여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장로들은 물론 목사들도 이런 불공평한 조직은 목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염려하고 있으니, 위원회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위원회규정 제3(조직)를 전체 위원 수가 홀수이면 1인 짝수이면 2인으로 목사가 과반수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규

헌법정치 제80조 헌법위원회

1. 총회는 헌법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노회별 각 1인씩, 여성 위원 1인으로 하고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여성 위원은 추가는 제104회때 개정되었으나 아직 노회 수의할 때가 아님))

2.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헌의할 수 있고 총회가 개정하기로 결정한 헌법과 제반 규칙의 조문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3.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동안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총회규칙 제13(상임위원회)

1. 헌법위원회

1) 위원은 29(여성 위원 1인 추가)으로 하고 헌법 정치 제16장 제 801.에 의하여 조직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2)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과 제 규칙, 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연구하여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헌법위원회규정

2(임무)

1. 본회는 법규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2. 총회가 개정하기로 의결한 법규의 조문을 정리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법규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4. 총회가 연구를 위임하면 그 결과를 법규 개정안은 헌의하고, 기타 안건은 보고서로 제출한다.

  제3조 (조직)   본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정하는 노회별 각 1 인씩, 여성 위원 1인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노회 공천위원과 헌법위원에게 읽어 보도록 독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9-12-05 (목) 16:01 11개월전
제103회때  아래와 같이 헌법위원회가 삭제되었는데 고영래 장로님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규칙 제13조 (상임위원회) 
총회의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기획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추천위원이 있는 부서 및 위원회는 당 연직을 제외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단 노회별 1인 공천 하는 위원회는 여성 위원 1인을 공천위원회가 추가 공천하며, 총회 재판국, 한신학원 이사회는 제외한다. 

공천위원회규정 제5조 (공천 업무) 
3.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단 노회별 1인 공천하는 위원회는 여성전문위원 1인을 공천위원회가 추가 공천하며, 총회재판국, 한신학원 이사회는 제외한다.

위의 내 본글 중 어느 부분이 아래 댓글 처럼  고 장로님에게 거슬렸는지 알려주면 해명도 하고 잘못했으면 주의를 할 수 있겠으니 꼭 답변 주기바랍니다.
 
"제외하는 부서만 삭제하면 될것을 중언부언 하면 강조법이 되는지 참고해주세요
눈에 거슬림니다." 


"목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될일을 명색이 헌법인데..............................
공천위원이 목사 장로 동수로 개정할 때 기득권을 빼았기지 않으려 염려 했지만
잘 운영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 모양인가요" 
 
공천위원회도 여성 1인(목사) 포함된  29인이니 동수는 아니나 헌법위원을 하려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목사 24인 장로 5인은 너무 했기에 총회의 인사부서로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없는데 고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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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9-12-15 (일) 17:43 11개월전
댓글은 본 글의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평온한 글로 쓰는 것일 터인데, 규칙 등이 개정된 줄 모르면서
막말로 댓글하였기에  답변해  달라고 위의 댓글했더니 14일 말 한마디 없이 삭제했내요.

그간 우리는 성이 달라도  거리가 멀고 10년 이상의 연령 차이에도  옆에 있는 것 처럼  가까이 지냈고
장로회, 남신도회  전국대회때 만나면 기뻐했고 내 뒤에 헌법위원도 했고 법규에 해박하여 갈등이
있는 글에 댓글도 하며 치리회가 법치하도록 애쓰는 고마운 장로이니 나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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