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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9,250만원 환수결정과 남은 과제!

박진규 (경기노회,예심교회,목사) 2014-03-21 (금) 10:13 5년전 1916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기장인들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친 이른 아침에 모처럼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27,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임 및 횡령액 9,250만원에 대해 총회 유지재단이 환수조치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교단을염려하는사람들의 이건화목사, 박성진장로, 양순주목사 3인은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김현배목사)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횡령액 9,250만원을 환수조치하라, 3월 2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지재단 이사 전원을 고발조치하여 기장의 정의를 세우리라 요구한 바 있습니다.(내용증명) 

이에 유지재단 이사회는 소위원회(4)를 구성하여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환수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는 법률인의 자문 결과에 따라, 어제(20) 유지재단 이사회 이사 15인이 모여  횡령액  9,25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총회 유지재단이 환수조치할 9,250만원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전 총무 윤** 목사 / 5,500만원

전 총무 윤** 목사, 전 재정부 부장  김**장로전 감사 백**장로 / 2,750

전 유지재단 이사장 임**목사 / 1,000만원 

그간 10여년 동안 향린동산 불법매매 및 용천폭발헌금 불법유용 등에 관하여 교단의 정의(正義)를 외쳐온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것을 반기며, 더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98회 총회 헌의안과 유지재단 정관의 세칙을 만들면서까지 부정과 불법을 키워 온 자들을 교단에서 엄단(嚴斷)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98회 총회 헌의안(정치부 1-20)

제목 : 고소 고발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헌의의 건

고소 고발자들의 계속적인 재판의 내용인,

1. 향린동산 매매 무효환수와 임** ** 변호사비 환수 요구에 대하여 이제는 총회가 단호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이제는 총회가 상습적인 고발행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형을 받은 전임 이사장 김**목사, **목사 명예회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단 이사회 정관 세칙 16조 신설

16(비용부담) 본 유지재단이나 당시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관련 각 소송의 비용을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담한다.(신설)

 

98회 총회에서는 금번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유지재단 이사장 김**목사와 임**목사에 대하여 명예회복 차원에서 전 총대들께서 박수로 인정하도록 일이 있었고, 실제 뒷 담화는 감사패를 수여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98회 총회, 한 회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실형을 받았고, 그들에게 감사패를 주려하였고, 전 총대원의 눈을 가리고 박수로 격려하도록한 유지재단 이사회가 이번에는 그들의 횡령액을 환수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이제라도 환수조치를 결정함으로 이젠 그들의 모든 과오(범죄 행위)를 총회(유지재단)가 인정하였습니다. 하오니 요구하기는,

첫째, 환수 최종일이 명확하게 기입된 환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속히 횡령액을 환수하십시오.

 

둘째, 횡령액의 환수(還收)와 함께 그간 무모한 헌의안을 제출하고, 유지재단의 정관 세칙을 신설하면서까지 교단의 불법 부정을 가리려 하고, 오히려 교단 정의를 부르짖는 기장인들을 징계하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자들을 엄정한 교단의 법으로 징계를 하여 다시는 우리 교단 내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법과 부정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셋째, 향린동산의 매매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순간부터 기장 유지재단이 이 향린동산의 환수청구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자문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기억하여, 유지재단(이사장 김현배목사)은 속히 향린동산도 환수에 나서십시오. 이는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유지재단이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법리(法理)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수원 예심교회 박진규목사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4-03-21 (금) 18:45 5년전
그간 유지재단 이사와 이사장 되는 것을 큰 자링과 영예로 생각하면서도
총회의 재산과 기금을 소홀히 하다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힘든 결의로
환수를 결정한 일은 당연하지만 잘 했다고 하겠습니다.

향린동산 사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환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 상처를 치유하고 기장의 재산 보전에 성실해야 합니다.

이제 대상자들이 순리대로 환수에 응하여 또 다른 문제로 기장인의
지탄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의 권위에 순응하는 목사와 장로
가 되어 그간 상처입은 기장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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