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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비용 너무 많이 썻다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4-03-21 (금) 15:37 5년전 2053  
제발 이러지는 말아야 한다. 금쪽같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쓸 데없는 법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우리 노회에서는 한 교회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을 무리하게 건축물을 지어 부도나서 결국은 작은 지하방으로 밀려 났고, 총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361평(평화교회 심상대 집사가 기부한 땅)에 대한 지분까지 찾아 쓰려다가 고등법원까지 항소하여 빼앗기지 않았다. 이 한 교회를 찾으려고 지난 한 해 동안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무려 2, 900만원이다. 힘쓰고 애써서 모은 헌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더구나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대한  법정 분쟁으로 인한 재판비용이 1억 7천만원이 된다니 개교회 헌금으로 운영하는 총회 기관이 쓸 데 없이 낭비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결정이 난 만큼 끝마무리를 잘 해서 누구도 아파하거나 괴로워 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일이라고 그냥 간과해버릴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 교계 안팎에 교단의 명예가 손상입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같다. 이젠 총회도 자숙하고 기구개편을 해서라도 예전처럼 "사무처"로 환원하고 일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일선에서 물러서시도록 예우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종에 봉사할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폭 기용하여 교단의 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선교적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 아닌가?  
 
 제98회 총회 정치부 보고사항
[본회의 결의에 따른 이행]
『총회장 박〇일 목사가 총회를 대표하여 총회유지재단 전임 이사장 김〇남 목사와 임〇규 목사를 전 일 위로하였으나 당시 당사자 두 분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9월 26일 총회장이 위로하다』
전직 총회 총무 윤〇수 목사가 낸 것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그 이후 다시 고발, 김〇남목사 임〇규 목사가 이후에 지출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다시 한 것이다. 교단 정서상 논쟁과 판결에 후속조치로 이사회가 결의하여 구체적인 납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향린동산에 대한 1심에서 윤〇수 목사가 실형선고를 받았고, 당시는 총무가 교체되어 총회가 지출하지는 않았다. 2심에서 김〇석 장로는 해당 직임을 사임한 후라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재판비용을 부담하였다. 2심에서 김〇석 장로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최근 이사회의 요청으로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 이사회와 실행위원회가 법정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성공보수까지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당시 부총회장 변호사 박〇용장로의 견해로 성공보수 지불 주장).
1억 7천만원의 재판비용은 무리한 법정비용으로 고스란히 은행과 법조인들에게만 소요된 경비로 들어갔을 뿐 우리 교단 고발자나 피고발자를 포함한 교단 내 양측엔 소모전이 되고 만 셈이다. 용인시 향린동산 부지에 대한 이자와 세금을 납부치 못하여 압류되고 용인시에 편속되었다. 재판의 판결에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죄는 여러 판례를 보아도 분간하여 가늠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고 그 한계가 모호하다. 재판비용을 개인적 소송 당사자로서 단체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5,500만원 변호사 선임료는 이사회에서 지불한 것 아니고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그 이후로도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되었던 백〇수 장로의 사업이 부도나고 그 일로 인하여 연쇄부도까지 나서 금강건업이 현재 난관에 부딪쳐 있다.
법원의 확정이후 “보고서”에 명시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향린동산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직 유지재단 이사장 김〇배목사와 총무 배〇진 목사에 대해서 서울 북부지원에서 “무혐의”처리가 된 상태다. 총회결의를 무시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은 총회가 결의한 것이 “전혀 의도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240평 향린동산 일부 부지도 ‘경사도’라서 개발과 매각이 제한되어, 위탁업체에 맡긴 것은 협약서대로 찾을 길 없다.
이젠 대법원 판결에서 정의를 잣대로 최종 판단하는 국가기관의 최종판결로 끝난 이상 당사자들에게 법리상 집행이 불가피하므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최근 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교단 총무는 현재 한기장 “복지법인”(당연)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이고, 추후에 복합적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행정적 절차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로 총무가 교단 내 속한 부서활동은 상당한 지위에서 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법적 내지 정치적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총무의 직임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나?
3)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이사 15인, 감사 2인)
☞ 노회 감안 추천이사 8인, 총회장 또는 증경총회장 중에서 추천된 2인, 총회 총무,
해외선교동역자 2인, 총회추천 일반이사 2인](유지관리세칙 제11조)
= 교회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함.
이사(15인) - 2년조 [2011. 3. 24 - 2015. 3. 23]
배태진(총회총무) 은희용(군 산) 손은식(대 전) 신청치(충 남)
심문보(경기남) 최석원(경 북) 류상락(대 구)
- 4년조 [2013. 3. 24 - 2017. 3. 23]
윤재환(부 산) 한성수(서울동) 인금란(여신도회) 박운혁(인 천)
고애린(선교동역자) 유정성(증경총회장) 김현배(증경총회장) 권종호(전북동)
■ 감사(2인) [2014. 3. 24 - 2016. 3. 23] : 김용태(전 북)
[2012. 3. 24 - 2014. 3. 23] : 김용태(전 북)
[2013. 3. 24 - 2015. 3. 23] : 육순종(서울복)
11)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이사 15인, 감사 2인)
☞ 노회를 감안하여 추천하는 이사 10인(연금가입자), 연금 운용 또는 유사 직문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자 4인, 총회총무, 감사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이거나 이에 준한 자, 노회별 1인을 초과할 수 없다.(운영세칙 제1장 제2조)
■ 이사(15인)
- 2년조 : [2012. 7. 3 - 2016. 7. 2]
배태진(총회총무) 맹인석(전 남) 허규현(대 전) 송건성(충 남)
주찬규(전 북) 이진화(전북동) 송주용(경 기) 강원구(서 울)
- 4년조 : [2014. 7. 3 - 2018. 7. 2]
[2010. 7. 3 - 2014. 7. 2]
류성철(서울남) 박유철(충 북) 권연남(익 산) 윤기원(군 산)
손승관(서울동) 박유철(충 북) 김승식(익 산) 김이기(군 산)
정연진(경기남) 김승봉(광 주) 박승태(인 천)
김현택(경기남) 김승봉(광 주) 박승태(인 천)
■ 감사(2인)
[2012. 7. 3 - 2014. 7. 2] : 이진수(경기북, 전문인)
[2013. 7. 3 - 2015. 7. 2] : 송유언(대구)
[2011. 7. 3 - 2013. 7. 2] : 송유언(대구)
17) 역사위원회 (12인)
☞ 역사유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해 4년조로 총회총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6인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5인은 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하되 2인은 역사 전문인(규정 제3조)
■ 당연직 : 배태진(총회총무)
21) 영성수련원 운영위원회 (9인)
☞ 총회 직선위원 - 신학자 1인, 목회자 3인, 남녀신도회 각 1인(각 신도회 추천), 전문인 1인 / 총회 총무와 수련원 원장은 직책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규정 제2장 제6조)
당연직 : 배태진(총회총무) 명노선(수련원장)
23)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이사 15인, 감사 2인)
☞이사 11인, 감사 2인(정관제16조)
[정관 변경에 따라 인원 조정: 15인→11인]
총회 이사 (8인)[2012. 6. 5 – 2015. 6. 4] 문홍근 (전북동) / 대표이사
[2013. 2.20 – 2015. 6. 4] 배태진 (총회총무) / 상임이사
[2013. 2.20 – 2015. 6. 4] 김경복 (인 천)
[2012.12.15 – 2015.12.14] 김옥진 (광 주)
[2012. 5.17 – 2015. 5.16] 오광섭 (서울남)
[2012. 5.17 – 2015. 5.16] 이수열 (대 구)
[2012. 5.17 - 2015. 5.16] 최영준 (전문인)
[2013. 2.20 - 2015. 5.16] 한희창 (군 산)
4. 대외 연합기관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7인)
[동 협의회 헌장에 의해 여성이 30%(8.1인), 청년 10%(2.7인) 포함되어야 함]
* 여성대표는 교단 여성 연합회 대표를 포함하여 파송한다.(NCC 헌장세칙 제5조)
* 청년대표(만35세 이하)는 교단 청년 연합회 대표를 포함하여 파송한다.(NCC 헌장세칙 제6조)
* 총회 총무는 회원에 포함하여야 한다.(NCC 헌장세칙 제10조)
위 원 [2012. 11 - 2014. 10]
박동일(총회장) 황용대(부총회장) 배태진(총회총무) 나홍균(직전총회장)
3) 대한기독교서회 (2인)
이 사 [2013. 2. 15 - 2017. 2. 14] : 박승렬(서울동)
[2012. 4. 1 - 2016. 3. 31] : 배태진(총회총무)
8) 한국장로교총연합회 (8인) [당연직 - 총회장, 총회총무, 8인]
당연직 : 박동일(총회장) 배태진(총회총무)
2) 농촌 선교 특별위원회 (11인) : 존속
1) 임기 : 5년간, 제97회 총회(2012) - 제102회 총회(2017)
2) 조직 구성 : 11명
[당연직] 증경총회장 1인, 총회총무, 기독교농촌개발원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 선교위원장 / 5인
[농촌선교전문위원] / 6인
3) 과제 : 농촌 사회의 활력과 농어촌 교회 희망 프로젝트 연구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활협동조합 연구 및 추진
■ 당연직 : 박원근(증경총회장) 배태진(총회총무) 정병길(기독교농촌개발원장)
1) ‘WCC 제10차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 명칭을 ‘WCC 제10차 부산 총회 후속 프로그램 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존속
2)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지속적인 사업 연관을 위하여 제98회기까지 활동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4-03-22 (토) 07:27 5년전
총무는 대외적으로 기독교 단체의 당연직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대법원판결을 그 기관들이 다 알고 있을 터인데
참석하여 어떻게 처신할가를 생각하면 스스로 결단함이 좋을 것 입니다.
총무는 약방의 감초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할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총회내의 모든 부서에 참여하여 언권을 갖고 각 기관이나 노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데, 마음 속으로는 서로 보기가 민망할 터 이지만
참석을 거부하기 보다는 고발자를 성토하며 법과 괴리되는 언행을 할 것을
생각하면 당사자가 스스로 결단함이 좋을 것이고 아니면 총회장님은 총회의
 권위로 늦지않게 처리하여 기장의 위상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권종범(대전노회,미동,장로) 2014-03-27 (목) 08:23 5년전
우리대전노회에 총회총무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기장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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