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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헌법, 제소당할 수도 있다

강현 (기타,,신도) 2020-05-23 (토) 10:14 3개월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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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신과 기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14 년 전, 종합대학교의 총장자격을 목사로 제한해 놓은 정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처음으로 깜짝 놀랐었다

 

올해 와서야 이 정관을 수정해 목사항목을 삭제했다는 소리를 전해들었다. 

대신 세례교인이라는 자격요건을 달아놓았다고 한다.

종합대학교의 총장이 되는데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종교차별적 제한을 두는 곳이 멀쩡한 대학들 중에 몇 개나 더 있는지 모르겠다.

 

한신대 정관 중 임원자격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의자째 뒤로 나동그라질만큼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을 길이 없었다. 

임원일반에 대한 자격을 목사와 장로로 제한해 놓고는 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넓히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모든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총장자격을 목사로 제한해 인재풀을 막아버린 결과가 어떻게 그 대학교를 봉숭아학당으로 전락시켰는지 40 년 가까이 경험하고서도 (신학교 시절은 빼고) 아직도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지는 않다.   

 

며칠 전 부터 외국 시민권자의 clergy 자격문제를 둘러싸고 말들이 있길래 그와 관련한 기장헌법에 무슨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문제의 두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와 신도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본 교단 교인자격이 있고, 시민권자는 자격이 없다.

 

둘째,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한국에 복수국적이나 F-4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적지 않을 것이다.

기장헌법의 해당 조항들은 2011 년 이후 국적법이 바뀐 이후의 환경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타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강제로 상실한 후 65 세가 되어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타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국적회복신청자는 한국에서 타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65 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고국에 대한 공로자나 재능, 기술,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동포인재들에게 역시 광범위하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F-4 재외동포비자나 C-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 시민권자는 한국국민이 아니다' 라는 명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고, 멀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한국이 아직 제한적이긴 하지만 복수국적허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캐나다-미국에 거주하는 시니어 시민권자들의 영구귀국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정부가 그들의 영구귀국을 유도하는 이유는 북미지역 시니어 해외동포들의 해외보유자산의 동반귀환을 기대하는 한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자산의 해외반출을 억제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본국 또는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국의 각종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1980 년 대 이후 한국에서 떠났던 고학력 기술전문직 (주로 투자이민, 비즈니스이민, 전문직 독립이민 등으로 한국을 빠져나간) 해외동포들의 귀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미국시민권자 하면 유승준'이나 떠 올리는 방안퉁수 방구석민족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설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 말은 하지 않겠다. 

 

일반대중이 전문가조직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는 많지만, 특히 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diaspora' 에 대한 인식수준이 그러하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한국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는 물론이고 한국영주권, F-4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도 한국안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직업/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들이다. 그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만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을 교단의 clergy 나 직원은 고사하고 교인자격도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교단의 헌법은 배타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문명적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단 교인 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는 저 규정이 사실이라면 기장헌법은 UNCHR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강현(기타,,신도) 2020-05-23 (토) 10:29 3개월전
65 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서울에 머물면서 교회에 다니려고 했다.
명동 향린교회나 동교동 근처의 기장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 집어치워야겠다.
교단헌법에 따르면 나에게는 교인자격도 안 준다는데 그 교단 교회를 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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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대전노회,반교교회,목사) 2020-05-23 (토) 13:14 3개월전
잘 지내셨죠. 가끔 글을 읽지만 댓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댓글을 달고 싶어지네요.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첫째 이유는 군대에 가겠다고 해놓고, 군대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때문일 것이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입국을 막는 이유는 꼴 보기 싫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한국에서 돈 벌어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현님의 말을 들으며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주머니를 잠그면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들어오지도 못한다  한국의 민족성 자체가 보수적이고, 꼴통적이고, 폐쇄적인 면이 있기는 하죠. 유교가 정신을 지배한 조선시대부터 배어서 근성이 돼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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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기타,,신도) 2020-05-23 (토) 20:58 3개월전
자기가 속한 집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유별난 혐오와 배타주의는 의식의 내면에 잔류하고 있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 피해의식은 집단경험의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지만 개별사안을 따지고 들어가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확증편향적 성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그 아픔의 충격에서 헤어나지못한 채 정신적 성장을 멈춘 것이지요. 유교의 영향, 이런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작용재일 겁니다.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가 있었을때 The Foreign Policy 에 참 뼈아픈 칼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 문장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적 가치와 이슬람혐오주의간에 괴상망칙한 난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최근의 미투운동으로 힘을 받고 있는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난민에 연대를 표명하기는 커녕 무슬림 난민들이 잠재적 성폭행범이라는 따위의, 교묘하게 짜집기된 유럽발 가짜뉴스들에 속아넘어가 무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런 사례 중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여성운동진영 리더들이 보여 준 인식의 후진성은 극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외부의 주목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활동가나 리더들조차도 ‘집단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기장에서 운위되고 있는 저 시민권 영주권 운운하는 소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피곤하고 서로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더 설명하고 자시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으니 이쯤에서 이야기 접지요.

지금 아침 6 시가 다 되어 가는데, 걷기나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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