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0-05-27 (수) 17:15 3개월전 650  

(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을 피곤할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개원 때마댜 국민들과 직접적인 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리그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세월 보내며 국회정쟁을 국민에게 억지 상영 강매 관람하게 하여 분열과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도 아니 관례 자체가 정쟁을 할 수 밖애 없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정부 여당에 나라를  위하여 좀 더 과감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하여 여야는 받아들이고 정치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국의원의 의정활동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준염하고 엄중한 평가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은 그럴듯한 협치를 내세워 무슨 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오겠다고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선거는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압도적인 지지는 압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일하라는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겠는가,

 

법과 상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국민에게 보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를 그래도 실천하는 나라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편 민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보통 다수결을 민주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민주란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링컨의 국민을 뮈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라는 말은 다시 들어도 민주의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회는 다수 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당이 되어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이 책임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다민족에 다양한 사상 많은 인구에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를 강조한 나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출발과 진행에서 볼 수 있다. 자유가 아니면,, 하며 외친 것 아닌가, 그렇게 그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에 왔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고 영국에 종속 예속에서 자유를 찾기위해 영국과 전쟁까지 하여 쟁취하였다면 그들의 사고는 자유에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나라가 세계에서 다양성 속에서도 그래도 든든히 서 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그리고 자유는 있어도 자발적인 질서의식과 엄격한 법의 집행 등등이 바탕에 있기에 많은 다양성 속에서도 그 나라가 든든히 서 가는 것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자유와 민주가 강조되고 하니 근래에 일부의 무질서와 막말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아니면 말고 등등이 횡행하다면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며 자유와 민주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철인 플라톤은 뛰어난 철인이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 그의 정치철학이었다고 했던가, 가장 뛰어나고 현명하고 국민을 위한 어떤 철인이 나라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라는 것 아닌가, 그의 이상국가 정치론에서 말이다.

 

근래에 자유와 민주등이 만발하니 자고 나면 너도 나도 한 건 하려는 정치인들과 일부의 모습이 보인다. 자유와 민주의 만발 아래서 일부는 생업으로 막말 가짜 뉴스 투사 등이 양산되는 모습도 보인다. 언젠가의 정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말이다.

 

다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다수당을 만들에 주었다면 거기기 걸맞게 하고 국민을 위하여 과감하고 단호하게 국내외 세계 앞에 단호히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말이다.

 

어떤 야당 지도자도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인 여당에 다 주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한 것 같다. 그것은 어떤 경우 그만큼 여당이 책임이 있기에 야당에 손해 만은 아니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하다. 어떤 모든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여당도 쉽지 않은 복잡한 정치라고 할까 하는 상황에서 야당에도 어느 정도 위원장을 주어야 나중에 책임을 나누자는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좀 용기없고 나약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 우리가 위원장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책임감도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것이 용기 있는 자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의 선거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것이 책임 정치 아니겠는가,,

 

그런데 적당히 분산하려는 것은 책임도 분산하거나 전가하려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날이면 날마다 언쟁과 책임전가 도발적인 한건 하기 등등 참으로 혼란일 수 있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하는 것으로 명예 감투 밥그릇 싸움으로 세월 보내려는 징조가 역력히 보인다. 자고나면 소수 정당이 한건 하려는 무슨 도발적 관종 언어 남발 아니면 말고 날이면 날마다 무슨 꼬투리 잡기 튀는 소리 하기 등등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자기의 일도 코가 석자일 경우가 자주 있을 것인데,, 날이면 날마다 자고나면 치인들과 일부 관종들과 가짜 뉴스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려는 사람들로 참으로 국민이 피곤하다. 너무나 자유 민주가 남발되다보니 독재 운운이라는 말로 둔갑이 되고 말이다. 그렇게 막말과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 등등이 횡횅하고 민주의 자유의 꽃이 만발한 시절에 독재 운운이 웬 말인가 말이다.

 

1).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그 법에 의해 다 차지한다면 책임이 다수당에 많이 있는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협치라는 미명으로 나눠주는 것은 책임전가는 전혀 없는 가도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확히 현명하게 보고 판단 평가 하고 다음 선거에서 그 평가를 줄 것이다. 이것은 여당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이것을 겁내는 여당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다. 야당에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주는 것이 반드시 협치라고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협치라는 미명으로 주는 것보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다수당이 다 차지하는 것이 미국의 예로 보아도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렇치않으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든 이것 배분하는데도 소모적인 정쟁으로 세월 보내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상임위원장되는 것에 아무도 거의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들만의 자기들의 리그를 그 정쟁을 국회개원을 앞두고 국민들은 날이면 날마다 보아야 하고 그들의 입씨름과 소모적인 정쟁들을 강요하여 보게 하는 것으로 국회를 초판부터 싸움판의 시작으로 갈 수 있고 여기에 조금 감정 상하면 자기들의 리그에서 4년을 그렇게 보낼 전초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아무 관심도 유익도 없는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피곤하게 하며 국민 스트레스를 주며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미국이 그러하듯 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실 위원장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의 진행자 뿐인데 말이다.

 

 

2).

한편 다수당이 그 정책과 소신으로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아직도 일삼는 다면 그 평가와 판단은 야당을 향할 것이다. 어느 때인가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고 등등 하였던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청개구리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던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 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평가 판단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엄중한 판단을 보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평가 판단의 선거 때 까지는 좀 더 국회가 잘 운영이 되었을 것이다. 국민은 너무나 많이 제발 싸우지 좀 말라고 하며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고 양비론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쪽이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한쪽이 그러하면 다른 쪽이 그것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쪽이 잘못해도 양당이 공동으로 비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협치도 그렇다 야당이 다음 선거철까지 전폭적으로 협력하면 어느 정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합당하자는 말까지 나올 것이다. 민주주의는 백이면 백 저마다 자기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다수결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 듯 하다. 물론 이것이 민주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인식이 되어 있다. 절대 진리가 아니고 백프로 의견이 같을 수가 없는 마당이라면 다수결의 결과에 따르는 민주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민주주의가 그 원뜻이 어떠하든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차선책으로 현명하고 질서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임위원장을 전원 다수당이 갖는 것이 질서있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정쟁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며 소모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평가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에 다수당도 국민의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며 책임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에 전심전력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을 위한 것 보다 소수 정치꾼들이나 등등을 더 의식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은 피곤하고 국민을 괴롭게 할 것이다.

지난 국회의 어떤 치인들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세월을 보냈고 국민의 어떠한 국민의 판단을 받았는지를 보라.

앞으로 4년을 또 그렇게 보낸다면 이제 더 국민의 엄중한 판단이 있겠지만 그 때까지 국민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다수당은 그 주어진 의석으로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일하며 그 후 국민의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담대함과 용기와 단합된 모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보아야 할 것이다.

 

( *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가 아니면서 웬 정치사설인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선출한 정부 여당의 바람직한 정책이 잘 되어야 우리의 한반도 남북의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평화 행복 번영 경제가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진행에 외세가 한번 초쳐버리면 어떠해 가는지 다 보아왔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무엇 하나 제대로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한다면 주권 국가의 친애하는 현명한 국민의 깊은 자각과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부와 다수당 여당은 그 지지받는 정책을 과감하게 진행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혹 거대 정당이라고 부자 몸조심하듯 만 한다면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를 위해 담대하고 용기있게 행진하여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님의 뜻인 한반도 평화 번영이 진행되어야 하고

한반도 남녀노유 동포의 의식주의 경제를 생각할 때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20-05-28 (목) 07:25 3개월전
목사님의 글에 깊이 동감합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도 책임정치를 위해 상임위원장 집권 여당이 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임명도 국회 결의를 받을 필요없이 임명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니 정치를 잘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내각제의 취지도 포함된 헌법에 따라 하지도 못할 협치를 말하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 위원회로 정하고 협상이 예상되지만 합의를 한없이 기다리지 말고 6월8일까지라니 그간 오래 지연된 관례를 깨고 조기에 본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여 20대처럼 정부여당이 우하면 야당은 좌하고 좌하면 우하며 국정을 지연시킨 통합당을 심판하였으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忩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п ⵶̰߿ 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