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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고시 차별금지법 위배 위험한 발상 면접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20-07-09 (목) 19:51 29일전 689  
  양성평등_차별금지.hwp (45.0K), Down : 17, 2020-07-10 10:57:08

진보적 교단에서 사회적 이슈가 될 사안에 민감한 이 시대 차별금지법을 온통 학계와 법조계, 심지어 교계까지 나서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일단 고시위원 중징계하라!

오늘 일간지 한겨레 신문에 우리 교단 고시위원회 사안이 공개되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CBS 교계뉴스로도 크게 보도되어 교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여성목사 안수로, 또한 총회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까지 조직운영 중인 터에 왠 일인가? 본인은 총회 양성평등위원도 아니지만 오래 전 양성평등 분야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한 바 있어 관심분야인 터에 이런 일들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교회조직에서의 남녀평등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국내석사 논문 요약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의식 또한 진전되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인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의식의 증대는 이제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비인권적인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따른 정치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개혁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인권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잇다. 즉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제대로 보장되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필자는 제반정치개혁 과제 중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에 관하여 이론적인 전개를 펼치면서 그 당위성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회조직 특히 장로교 규칙과 교단 헌법에 나타난 1세기 동안의 중대한 결의 및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남녀평등사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유권자의 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회 의석수의 5.9%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평등권,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79년 유엔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모든 가입국에 부여하고 있다. 유엔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은 차별의 금지와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 자기선택권의 확대, 경제자립의 실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구현하고자 하며, 시민적 ‧ 정치적 인권에서 사회 ‧ 경제 ‧ 문화적 인권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미 제헌헌법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통 내지 미풍양속의 미명 아래 불평등한 법들이 존재해 왔고, 고용 ‧ 교육 ‧ 정치 ‧ 행정 부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과 인간 존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존 법의 성차별적 내용을 규명하여 차별적 법을 개정하고,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가족법」을 비롯한 불평등한 법의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차별철폐와 평등 실현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어간다. 2005년 정부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4천 7백 만 명의 한국 인구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 497 만 명(53.1%)에 달했다. 총인구 중 불교 인구가 22.8%(1,072 만)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18.3%(861 만), 천주교 10.9%(514 만)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말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밝힌 한국천주교 신자는 487만 344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41.7%, 여성은 58.3%로 나타났고, 성직자는 4,148명(주교 32명, 신부 4,116명)으로 2006년보다 142명이 증사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29.2%(1,375만)를 차지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개신교 중 장로교단이 가장 많아 1912년에 7개 노회, 목사 128명, 장로 225명, 교인도합 12만 7,228명이다. 최근 장로교 중 주요 4개 교단을 합하면 노회가 256개, 교회수 21,626 개, 목사 36,067명, 세례교인 3,406,070 명, 전체 교인수 6,305,307명에 이른다.

1세기를 넘어가는 한국교회도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 중, 특히 남녀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인격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주요 장로교가 교회조직에서 여성의 구성비율이 남성보다 많으며 교회내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조직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직분의 자격조건에 성차별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한 규칙 내지 교회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교회조직 구성원의 자격조건에 명시된 교회헌법에 나타난 성차별 조항을 인간존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법 ‧ 제도 뿐만 아니라 관습 ‧ 의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교회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the Elimination of All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목적으로 이 글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장로교 신앙고백과 초기 교회헌법부터 그 유래를 미국장로교 헌법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장로교가 교회조직상 얼마나 차별조항에 얽매이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우리 사회의 가정과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한국의 교회도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차별 금지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을 통한 진보적인 발전을 꾀하며 현실적인 생활규범의 실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평등권의 의의와 평등권의 심사기준

목차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 심사의 기준

1. 자의금지 원칙

2. 비례의 원칙

3. 검 토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경향

5.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

1)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평등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권은 기본권의 실효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한 자유권과는 달리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이러한 평등권은 단순한 법률 집행과 적용의 평등권만을 요구하지 않고 입법권까지를 기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같게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자에게 허용된다. 그러나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까지 형성의 자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곳에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의 자유의 한계가 있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잣대가 바로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Ⅰ.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국가생활에 국민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조항은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인 것이다.

Ⅱ.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참여를 통해서만 동화적 통함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기회균등을 그 기본적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는 용납되지 않는다. 결국 평등권은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내용】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 안 하고 목사 하고 싶나?" 목사고시 면접서 '성차별'

이보라 기자 2020.07.09 09:41 입력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를 안 하고 목사를 하고 싶어 하나요?” “남편이 담임목사가 되면 남편도, 교회도 (당신에게) 사모 역할을 하라고 할 텐데, 그 땐 목사직을 포기할 건가요?”

지난달 16일 제2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한 여성 면접자에게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성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장여성연대·한신대 신학대학원 여학생회·한신대 신학대학 여학생회·한신대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등은 이달 초 이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연서명자 155명은 성명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교단 헌법으로 허용함으로 교회 안에 성 차이로 인한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표해왔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 안의 ‘성불의(性不義)’가 만연하다는 것이 이번 목사고시 면접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교계의 성차별 행태가 비일비재하다고 봤다. 기장여성연대는 “성차별적 질문들은 비단 목사고시 뿐 아니라 현재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목회자들에게도 오랜 세월 지속돼온 악습이기도 하다. 여성 목사들은 왜 늘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할까? 남성 목사들은 결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라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여성 목회자들은 “결혼했는데 왜 아기는 안 낳느냐, 애는 생기는 대로 낳는 게 은혜다” “남편 앞 길 막지 마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한신대 신학대학 여학생회도 성차별 발언 피해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이 “교인들은 여성이 담임목사를 맡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성 목사를 부목사로 뽑은 이유는 담임목사 밑에서 보조나 하라는 것” “여성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여성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 분야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여학생회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것처럼 여성과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면접 주최 측인 기장 총회·고시위원회의 공식 사과와 목사고시 면접위원 3명 중 1명 이상 여성 배정 의무화, 기장 헌법에 차별금지 규정 명시 등을 요구했다. 기장여성연대는 “고시위는 목사고시 면접 질문과 매뉴얼을 작성해 공개하라. 고시위원 전원과 교육과정 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라”고 했다.

고시위는 전날 사과문을 냈다. 고시위는 “목사고시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당사자에게 위로를 드리고 연관된 분들께 사과드린다. 면접 전후로 고시위원회의 면접 매뉴얼과 유의사항을 면접관들에게 주지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유의해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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