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4-04-02 (수) 16:46 5년전 1800  

교회의 재산 유지재단 등록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유지재단에 등록된 재산을 “신탁방식”으로 보느냐 “증여방식‘으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여(매매)”방식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재산을 교회에 남겨두어 관리하지만 법적 형식으로 보면 매매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교단 유지재단 재산등록은 진정한 의미로 볼 때에는 증여와 매매이며, 내용적으로는 넘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증여와 매매로 보아서 “처분”에 해당한다. 명의신탁과 신탁은 다른 것이다. 신탁은 아예 맡긴 것이며, 명의신탁의 경우는 취소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증여라 하지만 겉으로는 매매와 증여형식을 띤 소유자가 바뀐 것이긴 하지만 엄연히 신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아무튼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밑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1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부분 신청은 모두 부적합하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유지 관리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정관에 의하여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회)

본 세칙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와 각 지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회 재산)

본 세칙에서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및 그 부지 또는 교회가 소유하는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노회 재산 관리자는 아래와 같다.

1. 총회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본 법인이 지정한다.

2. 각 노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노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3. 각 교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해 당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4. 기타 교회 소속 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단체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등록)

1.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이 총회유지재단 또는 노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4-04-02 (수) 22:58 5년전
대법원 2009.2.12선고 2006다23312판결[소유권등기]
[판결요지]
1. 교회재산의 처분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0.12.9.선고 80다2045.2046 판결).
2. 대표자와 표현대리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이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2002.2.8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교회 재산 처분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는 공유와는 달리 구성원(교인)들에게 처분권이 인정되지는 않고 다만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을뿐이며 그 처분은 교회의 규약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교인들의 총유, 즉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판례는 일관해서 공동의회 결의가 없는 교회 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든가 알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의회 결의 없는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57679 판결; 20037.11 선고 2001다73626판결).
주소
박병룡(,샘솟는,목사) 2014-04-03 (목) 07:16 5년전
명의 신탁이라 함     
명의 신탁이란 실제로는 부동산의 소유자이지만 명의를 딴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명의 신탁자라고 말을 한다.
내 부동산이지만 서류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 재단가입을 위해서 “지교회의 증여의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의사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의사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12.20. 선고 90다카22056 판결)
유지재단 가입은 재산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총회에 재산을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명의신탁이라 할 수 있기에 재산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은 오직 총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민법상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 놓으시고 유지재단 가입을 재산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추 목사님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아니합니다.
추 목사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총유에 의해서만 재산 처분이 가능하기에 유지재단 가입은 재산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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