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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총회에 등록함이 아름답지만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4-04-04 (금) 17:25 5년전 2201  

교회의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할 때 그에 따른 필요조건과 법적인 절차를 아래에서 비교분석하여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정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에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관하여 단서 조항이 명시된 것은 다른 여타의 예장통합이나 합동에는 없는 재산문항에 굳이 명확한 문구로 정한 취지는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최근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해지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왜 총회홈페이지에 공개적인 문건을 올려놓는가? 그 문건을 공개적으로 헌법위원장에게 묻는 이유는 무얼까? 모든 일에는 적법 절차가 있는 것이다. 노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총회에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젠 열려진 사항이니 만큼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3개 장로교 주요 교단 헌법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자

왜 하필 우리 교단 헌법에만 단서조항으로 재산취득 및 처분에 과한 내용을 굳이 공동의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는가?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때로는 분열과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해당 총회유지재단에 재산등록을 한다할지라도 처분이니 증여니 등등 법적 용어를 섞어가며 대법원 판결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헌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해당 교회가 당회에서 헌법 제45조 당회의 직무 9항. [재정 및 재산 관리]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 감독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공동의회에 결정하려다가 미쳐 생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여 이를 두고 복잡한 양상의 대결구조로 헌법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든지 정치적 용어을 빌려서 로비를 한다하더라도 퍽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리 예단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나서서 법적인 해석을 들고 나온다면 더욱 이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본 교단 헌법에 단서조항으로 제시할 당시의 상황과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법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로 인하여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어느 교회가 공동의회까지 가서 본 사안이 부결되었다면 분명한 이유를 세례교인들에게 밝혔어야 옳고, 결의 정족수까지 알고서 시도했어야 옳을 것이며, 해당 교회 정관에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우리교단이 그리 크진 않지만 교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합사업에도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실제적으로 교단의 명예가 손상을 입어 실추되기 마련인 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한기장 복지법인 이사나 대한 기독교회 이사직을 맡은 분 가운데 이에 해당하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타교단에서 문제를 삼아 난처해지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재단법인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정관

재단법인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유지관리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정관에 의하여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회)

본 세칙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와 각 지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교회재산)

본 세칙에서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및 그 부지 또는 교회가 소유하는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노회 재산 관리자는 아래와 같다.

1. 총회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본 법인이 지정한다.

2. 각 노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노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3. 각 교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해 당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4. 기타 교회 소속 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단체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등록)

1.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이 총회유지재단 또는 노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6조(수속)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양식) 1부

2. 당회(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제7조(수속비용)

전조의 등록 비용은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제조(기본재산처리)

1. 본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총회 및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총회 재산 : 총회의 보유재산

② 등록 재산 : 교회 등의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한 재산

2. 총회재산의 처분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등록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 본 법인은 처분 타당성을 살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조 [재산의관리] / 1.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처분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 및 공동회의록과 노회동의서

3. 처분 계획서, 4.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기 장】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통 합】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합 동】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4 5조 당회의 직무

9. 재정 및 재산 관리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 감독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제12장 공동의회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67조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 때에 회집된 회원 수대로 개회한다.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5.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장 제직회

제70조 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3.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4. 기타 필요한 일

제14장 재정

제7 5조 교회의 재정

교회(지교회, 노회, 총회)의 재정은 신도의 헌금과 소속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과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상회는 그 운영 사업을 위해 하회에서 상회비를 받을 수 있고 하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보조할 수 있다.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 6조 재산의 보존

1. 총회 소유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 하에 보존하되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예장통합 공동의회

제2편 정치

제10장 당회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91조 제직회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예장합동 공동의회

제2편 정치

제 5 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 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

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

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2 조 제 직 회

1. 조 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들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②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出納)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③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 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翌年度)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 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 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 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 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 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박병룡(,샘솟는,목사) 2014-04-04 (금) 18:44 5년전
제6조(수속)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양식) 1부

2. 당회(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위의 운영세칙 6조 2항으로 본다면
총회유지재단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지교회의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제45조 당회의 직무"와 "제70조 제직회의 직무"에는 "재산처분"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는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직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5항 재산취득및 처분의 건"에 명시된 조항에 의해서
지교회의 "재산 처분"이 가능한것입니다.

유지재단에서는  지교회의 재산등록을 "재산의 처분"으로 이해했다면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정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에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의
단서 조항에 적합한 서류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총회 유지재단 운영세칙 6조 2항은
유지재단에서는  지교회의 재산등록을 "재산의 처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정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에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관하여 단서 조항은
실제로 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소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4-04-05 (토) 07:28 5년전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9조 (처분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록과 노회동의서
3. 처분 계획서
4.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위 시행세칙을 보면서 왜 헌법 정치 제68조 5항과 제69조에서  부동산 매입 및 매각으로 하지않고,
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했는지 입법취지를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할 때까지 지켜보시고, 처분은
오직 매각이다로 단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총회가 지교회의 재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또 지교회가
총회에 명의신탁했다고 지교회의 재산을 서로가 임의로 처분못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좋은
제도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소
     
     
이규철(대전노회,나눔의교회,장로) 2014-04-05 (토) 10:51 5년전
이세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옵니다.
장로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지재단에 가입이 재산의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가입을 한 교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재단 시행세칙 1조 목적에 보면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보면 1항에 보면  1. 총회재산~ 총회의 보유재산  2. 등록재산~교회등의 유지재단에 등록된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항에 보면 등록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 재산은 등록교회가 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이 없을 때는 유지재단이 등록된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유지재단 가입을 재산처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9조는 등록한 교회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유지재단에 신청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지재단에 등록하기 위한 서류는 시행세칙 제 6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조 (처분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록과 노회동의서
3. 처분 계획서
4.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이 조항은 각 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신청할 때 가추 어 져야할 세칙이라 생각합니다.

시행세칙 제6조(수속)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양식) 1부
2. 당회(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만약 유지재단 가입을 재산처분이라고 규정한다면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의라고 하는 것은 찬반거수로도 할 수 있고 투표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재단 시행세칙에는 분명하게 유지재단 가입을 재산 처분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헌법위원 가운데 부 총회장의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위원으로 계시면서 이 안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신청하는 교회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는다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는 교회가 유지재단 가입을 함으로 자신의 선거에 경쟁자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하고 가로막는 아주 속 좁은 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유지재단에 가입을 하려는 교회들은 그리잖아도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록하면 재산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왜 유지재단 가입을 재산 처분이라고 규정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굼 한 것입니다.

총회가 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가입한 교회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가입하려는 교회들에게도 가입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 재산을 총회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
이 장로님께서 순수한 입장에서 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와 사정이 있음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총회를 위하여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윤 장로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주소
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4-04-05 (토) 12:33 5년전
▲본건은 헌법위원회가 꼭 해석 해야 하는지, 어렵다면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현행대로 하고
  차후에 논의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해야 한다. 왜 이리 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1) 등록이 처분에 포함 된다고 해석하면  등록 의결종수를 과반수로 개정 해야 할거다
 2) 등록이 처분에 포함 되지 않는다로 해석 하면  보완 해야 할것인지 생각 해 본다.
등록 하는것 자체도 신중해야 하는가. “등록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어학사전에 “처분” 이란
1) 행정․사법 관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행위  
2) 팔아서 소유권을 변동하다
▲ 제95회 (2010년) 총회 헌법위원회는
  1) 전북노회가 질의한 1. 교회합병과 2. 교회 재산 취득 처분의 의결 정족수를 질의하니    각각 과반수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3분의 2 단서조항이 없었다)  그런후 
  2) 헌법위원회가 헌의하여 법제부  2-1 안건 “의결 정족수 단서조항”을 개정하므로 노 회 수의를 거쳐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처분의 범위를 생 각 하지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잘 생각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법규를 문자적으로 너무 넓게 너무 좁게 해석 하지 않아야 한다. 법 개정의 취지를 살피 고 미비 하다면 민주국가에서 만큼은 미비한 법률과 제도는 끊임 없이 개정과 재정을 통 하여 신중히 고쳐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주소
박일남(경기북노회,의정부 송암교회,장로) 2014-04-06 (일) 11:36 5년전
교회 재산을 개 교회 명의로 해도 재산관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데 굳이 총회유지재단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가지라도 간편하게 간소화 하는 상황에서 굳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총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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