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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총회유지재단 명의신탁 법적관계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4-04-06 (일) 19:09 5년전 2193  
  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 관계.pdf (853.7K), Down : 28, 2014-04-06 19:09:04

“지교회 재산을 교단유지재단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 위해 교회재산처분의 요건인 공동의회 2/3 다수결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여부”

교단 헌법 제69조(의결 정족수)에 의하면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하지만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교회재산처분은 공동의회 다수결에 의한다는 다른 교단 헌법이나 비법인 사단총유물의 처분은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얻도록 한 민법 제276조에 비추어도 예외임. 그러나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교단의 자치사항이므로 2/3 다수결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음.

다만 지교회 재산을 교단유지재단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반드시 2/3 다수결을 요하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이는 명의신탁등기란 교회재산의 소유권명의만 유지재단으로 할 뿐 그 사용 수익은 전적으로 지교회 교인들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임. 또한 지교회가 소유권반환을 청구하면 유지재단은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에서 명의신탁 등기는 교단 헌법 제69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첫째, 명의신탁등기는 등기의 청구원인을 매매 또는 증여로 하기 때문임. 즉 지교회가 유지재단 앞으로 교회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매매로 소유권은 넘겨준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음. 물론 지교회와 유지재단간에는 실질적으로는 소유권행사는 지교회에 유보한다는 합의를 하겠지만 등기원인은 어디까지나 증여 또는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임. 이점이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와는 구별됨. 이와 같이 유지재단이 지교회로부터 재산을 편입 받음에 있어 신탁등기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교단 또는 유지재단은 지교회의 재산 반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특히 유지재단은 지교회로부터 “편입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둘째, 지교회가 유지재단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반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귀 교단헌법에 의하면 지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경우는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재단 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정관변경절차,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법원 판결도 “지교회가 교단이나 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은 명의신탁관계이므로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는 예배당 건물 같은 지교회 재산에 대하여는 반환(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단 증여된 재산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므로,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이후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기본재산변경에 해당되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참조).

그런데 만일 지교회가 교단으로부터 탈퇴를 하면서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교회는 이미 해당 교단과는 반목관계에 있게 되는데 해당 교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 유지재단의 이사회가 탈퇴한 지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기본재산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감소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위와 같은 2가지 이유로 지교회 재산을 교단유지재단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지교회로서는 교회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당해교회 공동의회의 2/3 동의를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서헌제 교수(중앙대 교수,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아래 첨부파일 논문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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