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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질의에 대하여

정대성 (경남노회,당항,목사) 2014-04-06 (일) 23:36 5년전 1864  
  헌법위+결의정족수+문제.hwp (32.0K), Down : 15, 2014-04-07 06:16:34
오늘은 모처럼 중국먼지바람이 없어서 하늘에 별이 총총 많이도 떴습니다.
헌법위원회 위원 중 한사람으로 또 이규철 장로님이 지목하는 한 사람인 것 같아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판을 들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봅시다.
제 의견에 찬반의사를 여기에 표현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발단은 A교회가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고자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에서는 이 사안을 공동의회에 부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때 당회에서 3분의2로 가결하자 혹은 과반으로 가결하자는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공동의회 결의로 하자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분의2를 득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A교회는 이 문제를 유지재단에 질의했고 유지재단이사회가 모여 이 질의에 답변은 헌법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헌법위원회는 24개 노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고 나름 노회를 대표하여 자신의 양심과 소신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첨언하자면 헌법위원회는 진지한 토론은 있을지언정 누가 회의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정회시와 헤어질 때 맑은 웃음으로 기장동역자임을 확인합니다
 
초점은 아래에 있는 대로
 
6(수속) <유지재단 시행세칙>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양식) 1
2. 당회(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13 그리고 당회결의록만 있으면 유지재단은 그 재산을 문제없이 등록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위 절차로 등록하였을 것이며, 저희 교회도 이 절차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A교회 당회가 그것을 공동의회 의결로 하자고 결정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래 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68조 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5.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즉 위 제1항 당회가 부의한 사항이며, 5항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당회가 부의하면서 과반결의나 혹은 3분의2 결의를 명기하였다면 이것이 제일 우선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없이 부의하였다면 아래 69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95(2010) 총회 헌법위원회는
1) 전북노회가 질의한 1. 교회합병과 2. 교회 재산 취득 처분의 의결 정족수를 질의하니 각각 과반수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3분의 2 단서조항이 없었다) 그런후
2) 헌법위원회가 헌의하여 법제부 2-1 안건 의결 정족수 단서조항을 개정하므로 노회 수의를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다. <인천노회 고영래 장로님이 발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결정족수 개정의 헌의 때는 재산에 대한 문제 처리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도 포함되는데 그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3분의2로 헌의한 것입니다
<헌의할 때와 수의에 표결할 때 처분을 반드시 매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처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정한 개회성수가 없이 회집한 인원으로 진행하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2는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 물론 이것은 저 개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는  공동의회 안건으로 재산에 대한 처리에 대한 특별한 별도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3분의2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분 (處分) <네이버사전>
처리(處理)하여 다룸
행정(行政)사법 관청(官廳)이 특정(特定)한 사건(事件)에 대()해 법규(法規)를 적용(適用)하는 행위(行爲).
이미 있는 권리(權利)나 권리(權利)客體(객체)에 대()해 직접(直接) 변동(變動)을 일으키는 일.
 
어차피 헌법위원회에 넘어왔으니 위원들의 양심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총회에서 다루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하여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한 변호사가 수임료만 받고 지는 경우가 절반이고
 1심판결이 2심에서 바뀌고 2심판결이 대법에서 바뀐다면 우리의 최종 의결기구는 총회입니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총회에서 채우고 틀린 것이 있으면 총회에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제 의견에 찬반의사를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대성(경남노회,당항,목사) 2014-04-07 (월) 00:32 5년전
이규철 장로님!
장로님께서 저에 대해 이런저런 의혹을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시니 불편합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시라 믿고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주소
     
     
이규철(대전노회,나눔의교회,장로) 2014-04-07 (월) 09:05 5년전
정 목사님께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옵니다.
이 안건은 저의 교회도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이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헌법위원으로 계시면서 유지재단 가입하려는 교회가 경쟁에 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침묵이나 중립을 지키신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하게 가입을 가로막는 주장을 펼치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주장이 옳고 정당하지 못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심에 모순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6조 (수속) <유지재단 시행세칙>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양식) 1부
2. 당회(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1과 3 그리고 당회결의록만 있으면 유지재단은 그 재산을 문제없이 등록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위 절차로 등록하였을 것이며, 저희 교회도 이 절차로 등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주장에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재산처분이라고 한다면 당회나 또는 제직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건지요?
유지재단 가입이 시행세칙에서 재산처분이라고 규정했다면 당연히 공동의회에 3분2로 결의한 결의록으로 규정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헌법 12장 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유지재단의 가입이 재산처분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유지재단 시행세칙에제직회의 결의로 될 수 있습니까? 시행세칙에서는 유지재단 가입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시행세칙 제9조 (처분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록과 노회동의서
3. 처분 계획서
4.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이 조항은 교회가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가 등록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가추 어 져야할 서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교회가 재산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당회 및 공동의회 회의록과 노회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세칙에 분명하게 유지재단에 등록할 때와 등록한 교회가 재산을 처분을 신청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지재단 가입은 처분이 아니라 위탁관리이고 처분은 재산을 등록한 교회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니한지요?
그럼으로 유지재단 가입은 재산처분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회가 유지재단의 가입을 권장하면서 가입자체를 어렵게 해석하려는 것은 총회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여기에는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들에게 재산을 처분했느냐? 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리잖아도 유지재단에 가입을 할 때 혹시 교회의 재산권을 포기되거나 지나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는 교인들도 있는데 왜 재산처분이라고 해석을 하려하시는지요?
우리교회도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인데 재산처분이라고 규정한다면 당장 탈퇴하자는 교인들의 주장이 나올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재단 가입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지 재단가입을 위해서 “지교회의 증여의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의사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의사 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12.20. 선고 90다카22056 판결)
총회의 유지재단 가입은 교단의 정통성 유지, 개별종교 단체들과의 일체성 확보, 재산의 사유화 및 재산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10501, 2010.10.14.).
유지재단에 가입할 때 지교회의 증여의사는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진정한 증여의사라기 보다는 명의 신탁 의사 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12.20.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개별종교 단체(가입교회)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제3자 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 을 보유한다.  개별종교 단체들 에게 재산을 재단으로 편입ㆍ보전 하도록 하고 있는 교리와 장정 자체가 등기명의의 변경만을 요구 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2010두10501, 2010.10.14.).

명의 신탁이란 실제로는 부동산의 소유자이지만 명의를 딴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
내 부동산이지만 서류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지재단의 가입을 재산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헌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만은 중립을 지켜 주시는 것이 목사님께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 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이름을 거명하셨기에 저도 이렇게 답 글을 올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목사님 과  총회 때 반갑게 뵙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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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범(대전노회,미동,장로) 2014-04-07 (월) 10:28 5년전
저는 개인적으로 왜이시점에서 이런일들이 생기는지 짐작이갑니다  왜대전노회에속한 교회에서 이런일이 불거지는지
.....  암튼 제개인적으로는 이문제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지켜보는것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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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4-04-08 (화) 15:09 5년전
헌법위원이시라니 답답한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당회의결이나 제직회의결이나 공동회의 의결서류 중에 어떠한 한가지만 제출해도 가능하다라는 세칙자체가 이미 제출하는 어떤 서류도 재산 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지재단의 세칙이 처음부터 잘못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당회의결만 가지고 어떻게 재산처분이 가능합니까?  다른 두가지 서류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 역시 재산처분과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 세칙의 내용에 따라 재산처분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하지요.
입장은 대문으로(교회는 재산처분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하라) 퇴장은 개미구멍(총회는 들어온 재산에 대하여 재산처분 하겠노라)으로라고 만들어진 유지재단의 세칙이 잘못된거죠. 다 아시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총회세칙이 무슨 골탕먹이는 보험약관도 아니라면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걸음 더나아가면 헌법위원께서 지혜가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양심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재단 가입이 재산처리문제로 알고 계시면서 헌법위원께서 당회결의록만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재산처리 공동의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결의만 한후에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록했다면 이는 배임에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것이며 당회록만 제출한 모든 교회의 당회장들은 모두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총유재산의 처리를 교인들 동의없이 처리한 것 아닙니까?
법정에서도 보면 판사가 취지가 잘못되면 청구취지 변경을 친절히 설명하고 권합니다.
사회법정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목회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옹색하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지금까지 당회록만 냈으니 귀 교회도 그렇게하는 것이 현재 총회유지재단의 세칙에서는 합당하며 그렇게만 하라고 권하시든지 그냥 재산처분이 아닌 공동회의로 서류를 제출하라든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지재단의 법은 고치고.
모 헌법위원회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열심히 일을하며 노회에서 인정하는 교회시무장로에게 일방적으로‘소속교회를 탈퇴하고 나가면 교회교인으로 지위를 상실한다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하시더니만 남의 노회 장로의 교인지위까지 확인하시는 일까지 헌법위원들이 합니까?
기장 헌법위원들께서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자면 이번 문제는 헌법위원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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