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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 판결에 대하여

김종권 (대전노회,,목사) 2014-09-05 (금) 10:59 5년전 2571  
박민영 목사님과 유웅선님(장로 호칭 생략은 본인은 천안교회 목사로서 임직식을 하지아니 하였으며 임시당회장 엄기수 목사께서 임직식을 거행한 한국교회 장로교 역사상 첫 임시당회장이 안수한 장로입니다)께서 본인의 횡령운운 하는데 이에 대하여 게시글 668호 임헌준 목사님의 글을 복사하여 붙임니다. 참조하십시요.
 
(2)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 2008. 12. 7. 주일예배 후. 천안교회 공동의회에서 예배처소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기로 한다등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 2008. 12. 7. 공동의회 이후-교인들 3분의 1이상이 서명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담임목사인 김종권 목사가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 2008. 12. 7. 공동의회 결의사항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20091월에 김종권 목사님과 일부 교인들이 이사를 갔고, 교인들 중 상당수가 이사를 가지 않고 다가동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 대법원은 2013. 2. 28. 사건번호 20119537횡령 판결문에서 백석동측이 이탈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교회 담임목사이던 피고인은 2008. 12. 7. 천안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05-12로 이전....하는 란건을 표결에 부친 사실, 그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총 26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천안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4명이고, 백석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1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인 사실....
....천안교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결의 자체는 물론이고, 천안교회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과 같이 총유재산의 존재가 천안교회 소재지의 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하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천안교회 전체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천안교회가 2008. 12. 7. 개최한 공동의회에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동의회에서의 결의를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는 점...“
 
(3) 대법원이 김종권 목사와 백석동 교인들을 이탈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는 2008. 12. 7. 공동의회 결의를 적법.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해약청원서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김종권 목사와 백석동 교인들은 이탈이고 천안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위에 인용한 판결문에서 보듯 대법원이 2008. 12. 7. 천안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공동의회에서 재적 무흠입교인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 이러한 판결은 당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어긋납니다. 2008. 12. 7. 당시 총회 헌법 정치 제67조와 제6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7[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 때에 회집된 회원수대로 개회한다.
() 69[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 이후 제69조는 제95회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 결의하고 노회의 수의를 거쳐 2011722일 공고되었습니다.
현행 제69조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위에서 본 대법원 판결문과 같이, 기장 총회에 속한 교회가 총회 헌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한 것을 사회 법정에서 부정하고 사회법을 적용하여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할 경우 총회 소속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재적 무흠입교인 1000명 이상의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존 교회당을 매각하고 신축 교회당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교회에 불만이 있는 일부가 재적 무흠입교인 3분의 2가 안 되었다고 사회법에 호소할 경우 이전한 측이 이탈로 규정 되어 교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남아 있는 소수가 교회의 제반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4-09-06 (토) 06:50 5년전
목사님오랜만입니다."판결문"일부만보아선전체를판단할수없으나일부내용중3/2가아니고"과반수'찬성이맞구요1.백석동이사과반수2.토지건물처분과반수3.백석동임차보증금1억4천만원임차하여이전하는건"과반수미달"로본다면........무엇이문제인지몰라도소송으로까지가는것이문제이지요민주주의의결이다수이지만교회는소수라도설득이필요했다고보여집니다몇백명이아니고"47명"이라면.......저희당회는7-8명전원찬성합의체로합니다한분이라도반대하면추후재론하지요제직회공동의회마찬가지구요2008년사건6년의세월이지나갑니다.잘마무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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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4-09-06 (토) 12:24 5년전
고영래 장로님 ! 참으로 반갑습니다.
고 장로님은 법학을 전공하시고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분 입니다.
교회이전 공동의회는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대전노회도 총회도 심지어 이탈그룹도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장로님 지적처럼  천안교회 이미지 쇄신의 방안으로 교회이전을 준비한 자들이 진행하고, 천안교회로 부터 김종권 목사를 축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일환에서 공동의회를 주재한 김종권 목사를 형사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인 이전에 인간말종(=사단의도구들)들 입니다. 그러고서는 게시판에 김종권 목사 횡령운운하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당시에 총회 본부에서 김종권 목사가 천안교회 대표자라는 증명를 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대전노회는 김종권목사가 이탈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재판부는 사실오인의 판단과 법리오해등의 오인이 있었습니다.김종권 목사는 목회자로서 교단헌법에 근거 천안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비용지출도 숨김없이 드러나 있으며 개인적인 비리가 없고  범죄 구성의 요건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 장로님. 당회원 3명이 당회는 만장일치고요, 공동의회 출석자 26명중 (목사는 가부에 불참하고) 2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이전 결의는 발전위원회에서 모든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에 부임하여 아직 사정도 모르기에 유웅선님을 비롯한 교인들이 진행한 사항을 당회장의 지위에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다.

이 사건은 추후 재심과 총회총무를 상대로 백석동 천안교회가 총회총무를 상대로한 소송관계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총회총무님(=기장총회 혹은 유지재단)과 일전을 준비할 것 입니다.
고장로님 이사건의 문제가된 공동회의록. 상고이유서등을 답글에 게시하였습니다. 추후에 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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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4-09-06 (토) 14:43 5년전
당연히 공동회의는 했죠. 인정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죠

1)공동회의 6 개월 전에 교회예금을 교인을 속이고 몰래 원금손실 펀드에 투자하여 1억 6600만원 중 6000만원의 손실이 있어서 교회이전 비용인 1억4000만원의 계약금조차 없었죠.
왜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1-2년 짜리 펀드죠? 재산처분의 건 인데.

2)계약금이 없자 반 토막난 펀드를 4000만원에 담보대출을 받았죠?
왜 교인들을 속입니까? 재산처분의 건인데.
심지어는 계약금을 교인에게 빌리려고 한 사실도 있죠?

자 이야기해볼까요
교회예금을 원금손실 펀드에 투자한다고 당회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증거를 내보이실래요?
펀드를 다시 저당잡고 담보 대출 4000만원 받는다고 허락한 공동회의나 당회를 한 증거를 내보이실래요?
재산처분은 당회와 공동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시죠.

목사가 얼마나 부도덕하길래 교회 예금을 어떻게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마음대로 처리하고 원금펀드투자같은 도박행위를 합니까?
재산처분에 관한 공동회를 한 적이 없죠. 당회도 한적이 없고요. 당연히 없을 것 입니다.

교인을 속이고 한 공동회의에 대하여, 돈이 없으면 교회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인을 속이고 교회이전을 주장한 악한 행위에 대한 지금 받는 벌이 당연히 응보적인 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회의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그래도 계속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타고난 천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이제는 게시판을 그만 어지럽히시고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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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4-09-06 (토) 15:03 5년전
네차분히준비하세요원래사건발단은별것아닌데감정싸움이법정으로가면막말하는겁니다.막말하다보면원수돼고힘의논리뒤로물러설수도없고승자도패자도없이다망하진않지만쌍방이손해득될것없어요주님땜에참는다핑계되고늦지않게원만하게조정안나오면끝내고다른일시작합시다.층분히이해합니다.목사님이넘많이알아서탈이에요다른사람은몰라서못한답니다나도넘보다많이안다고해도내자신일은법정으로아니감니다.담에뵙고이야기나눕시다명절잘보내세요주일오후여행이나한주간다녀올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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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4-09-06 (토) 16:07 5년전
유웅선장로님죄송합니다당사자와이해관계인끼리는"제안과나눔"의광장에서다투면아니됨니다꼭하시려거든상대방애기는하지맙시다내이야기는할수있지요공격하지맙시다헐뜻지맙니다상대방이야기를하면서본인판단하지맙시다내이야기내가한일만이야기하면양측의이야기를듣고판단은독자(재판장)의몫이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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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4-09-06 (토) 16:32 5년전
예 그만 하겠습니다.

김종권 목사는 2019. 5. 19. 천안교회 취임 후
3차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후 2008. 12. 7.자 교회 이전 공동의회를 고소당하여
법리적으로 횡령판결을 받은사실이 전부입니다.(이 일은 총회 실무자의 책임이 있음)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죄" 공판중에 있습니다.(원심에서징역6개월 집유1년)
쟁점은 천안교회 담임목사 해임으로 권한없는자가 , 천안교회 대표자 엄기수목사 명의의
교회 토지등기명의변경을 김종권 목사로 명의변경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본인은 적법하다 입니다.
엄기수 목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김종권 목사가 죄인입니다.
헌법위원회에 법원은 사실조회하였으나, 제출을 미루고, 총회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첫번째,  고소당함 
            사건번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9 형제4923호
            고 소 인 김병구외1명
            죄    명: 가. 횡령
            처분검사: 최나영 
            처 분 일  2009. 8. 7.
            처분요지: 가-햡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 별지참조
            (기록근거: 천안지청에서 발급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근거함)

두번째 고소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0 형제5035호
        고 소 인:정창원외 다수
        죄    명: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미수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처분검사: 이곤호
        처분년월일: 2010. 8. 30.
        처분요지: 가. 나. 다. 라. - 협의없음(증거불충분)
          (기록근거: 천안지청에서 발급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근거함)

세번째,  고소당함
          사건번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 형제25093호
          고 소 인:유웅선 외 1명
          죄    명: 가. 횡령
          처분검사: 정미란
          처분년월일: 2011. 12. 28.
          처분 요지: 가. 각하
          불기소이유: 별지참조
          (기록근거: 천안지청에서 발급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근거함)

위의 사실들이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위의 사실들은 시기가 도래하면 기록 원본을 게시판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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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대전노회,천안교회,장로) 2014-09-06 (토) 17:39 5년전
*두번째 사건으로 무혐의가 아니라 횡령으로 인한 판결을 받았으며 천안지법. 대전지법,대법원에 횡령으로 최종판결 받았음. 지금 그 판결로 인하여 모든 소송에서 김종권 목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는데 웬 무혐의?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팬닉상태인지?

*세번째 사건은 아예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은 기억도 없는데 웬 고소 ?
정미란은 김병구 장로를 조사한 여자 경찰인데?

*김종권 목사가 유웅선 및 수 명을 횡령으로 고소하여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자신과 함께 횡령을 같이 했는데 왜 이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냐는 요지의 고소내용으로 통장 한번 구경한 적이 없는 사람을 무고로 고소항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었죠)
그때 김종권 목사가 유웅선 이 사람은 횡령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대질 신문 때 말하자 그 형사가 "그러면 왜 횡령으로 고소하였냐고하자" 김종권 목사가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려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고사건이 되어서 무혐의로 끝난 억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헷갈리시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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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대전노회,,목사) 2014-09-06 (토) 17:53 5년전
유웅선 님의 1억6천만 원 펀드 관련 주장은 툭하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와 관련되어 대전노회재판국에서도 본인의 무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추후  천안지방검찰청에서 무협의한 수사기록을 게시판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노회재판국판결문 가운데 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판결문 전문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이 게시판 646번글에 임헌준 목사님이 올린 파일(판결문6531정본.pdf)이나 본인이 648번글에 올린 파일(김종권노회재판국판결문.pdf)을 내려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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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제65회기 재판국                    판  결  문


사건번호 : 65-3-1
사 건 명 : 김종권목사 징계의 건

원고(기소위원) : 엄기수 목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1구 53
피고(피기소인) : 김종권 목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05-12

심리종결 : 2010년 5월25일


[ 이  유 ]

1. 이 사건 기소사실의 요지

(6) 공동의회의 결의 및 노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11월 11일 천안시 다가동 소재 천안교회 소유 부동산(교회당 건물과 토지)을 매각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교회에 보낸 바, 중개인의 진술에 의하면 동년 10월 중순경 중개인이 피고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았다고 하며, 또한 천안교회 성도들의 건축헌금으로 형성된 금165,000,000원을 천안교회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 개인 명의의 통장(외환은행, 620-179613-368)에 예치해 두고 있다가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6월 13일 금24,752,476원을, 동년 동월 20일 금99,000,000원을, 동년 9월 26일 금40,654,786원을 각각 외환은행 펀드에 투자하였으며, 2008년 11월 공동의회의 의결과 당회의 허락 없이 피고 개인 명의의 통장(외환은행, 620-179613-368)에 예치해 두고 있던 천안교회 예금을 담보로 금4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려 함으로써 헌법 정치 제12장 제68조, 제 13장 제70조 등을 위반하였고,

2. 판단

(6) 위 기소사실 (6)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천안교회 공동의회의 결의 및 노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1. 11. 천안시 다가동 소재 천안교회 소유 부동산(교회당 건물과 토지)을 매각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교회에 보냈다는 기소사실을 부인하며, “문경표 집사가 피고와 상의 없이, 피고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업소에 매각 의뢰를 하여 이루어진 일이고, 피고는 그 후 문경표 집사가 미국에 가기 전에 피고에게 그 사실을 말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 후 교회 부동산 매각에 관한 일들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고, 문경표 집사에 의해 일회성으로 끝난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천안교회 성도들의 건축헌금으로 형성된 금165,000,000원을 천안교회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 개인 명의의 통장(외환은행, 620-179613-368)에 예치해 두고 있다가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6월 13일 금24,752,476원을, 동년 동월 20일 금99,000,000원을, 동년 9월 26일 금40,654,786원을 각각 외환은행 펀드에 투자하였다는 기소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5월 천안교회 제직회에서 헌금 등 교회 기금의 예치 및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 김병구 장로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에 갔는데 김병구 장로가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위임하였으며, 그래서 피고가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펀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8년 11월 공동의회의 의결과 당회의 허락 없이 피고 개인 명의의 통장(외환은행, 620-179613-368)에 예치해 두고 있던 천안교회 예금을 담보로 금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기소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교회에서 공동회의나 제직회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장로들과 제직들이 대출 관계를 피고에게 구두로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반하여, 기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기소사실 (5) 일부와 기소사실 (1)과 (4) 전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기소사실 (5) 일부와 기소사실 (6)과 (7) 전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소사실 (2)와 (3)은 전부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 김종권 목사 기소 사건에 대하여 주문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한다.

                          2010년  6월 1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65회기 대전노회 재판국

국장  강 우 석
서기  이 재 관
국원  임 헌 준
      손 은 식
      임 창 호
      백 성 기
      조 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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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선님의 1억 6천만원 펀드 관련 주장은 툭하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 일내 이 건에 관하여  천안지청의 "혐의없음" 수사기록 일체를 게시판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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