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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칼럼] 정권의 존재 이유가 궁금하다!

전대환 (경북노회,한울교회,목사) 2014-11-05 (수) 18:05 5년전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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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칼럼] 정권의 존재 이유가 궁금하다!

(구미YMCA 이사장 | 한울교회 목사)

신문을 펼칠 때마다, 방송에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 궁금해 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 사치일까. 눈에 띄는 것이라곤 화를 돋우는 내용이요, 귀에 들리는 것이라곤 암담한 소리들뿐이다.

그 가운데 하나다. 시험성적 순서대로 밥 먹는 순서를 정하는 학교가 많단다.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에서까지 이러는 건 더 납득이 안 된다. 등수 자체를 못 내게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밥 먹는 데서 차별을 두다니, 교사들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이건 심하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밥 먹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평등하게 대접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이 거기까지 미쳤으니 성적순 줄 세우기 풍조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려서부터 적응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또 다른 뉴스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에 세 살던 최아무개씨(68세)가 며칠 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독신인 그는 공사장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지난여름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 손에서 일을 놓았단다. 슬픔이 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체력이 떨어질 때가 돼서이기도 했을 게다. 그는 숨을 끊기 전에 봉투에다가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고 쓴 뒤 돈 10만원을 넣어서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오게 되면 밥값이나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사연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자.

이 기사를 보고 한 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한테 '공부 안하면 저렇게 된다!'고 가르치지 말고, 공부 많이 해서 저런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쳐라. 알겠냐? 이기적인 부모들아!" 사실, 저런 사람을 도우라는 표현보다는, 저런 사람이 안 생기는 사회를 만들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픈 지적이다.

시장경제론자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보장된 자본주의 국가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라.' 과연 그럴까. 돈 있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지옥인 곳이 우리나라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벌린다면 다행이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최저임금 받아봐야 밥 먹고 살기 바쁠 뿐, 주거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부모 잘 만나 금 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분을 보면 노무현정부 때는 연평균 22조5000억원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3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박근혜정부 2년 동안에는 41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92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48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1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8년에 7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은 어째서 자꾸 많아지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OECD 나라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0년 넘게 이러고 있다. 하루에 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많은 돈을 빌려다가 도대체 어디다가 썼기에 나라꼴이 이런가.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도서 등 부가가치세 면제물품들에 대해 과세하거나 부가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풍문'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지경인데도 나라곳간은 여전히 비어 있는 모양이다.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보다 수십배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계속 맡기겠다고 하는 걸 보면 국방에도 자신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갈등이 해결되거나 서민생활이 나아지는 건 더더욱 아닌 요즘, 이 정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2014.11.5 석간내일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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