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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동의를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세윤 (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원로장로) 2015-06-23 (화) 09:43 4년전 3006  

군산 금성교회에서 번안동의(飜案動議)에 대하여 각 자가 해석을 달리하여 공방이 뜨거우나,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니 주장일 뿐으로 논쟁은 끝이 없기에, 나는 기도하며 침묵하였는데 방관자로 남아 있기 보다는 생각을 글로 올려 독자님들과 함께, 총회와 법의 권위를 위하여 또 지체의 아픔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26조 (번안동의)

번안 동의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자의 회원이 인정할 때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동의이다.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 어야 하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번안동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사전에 飜案은 “案件을 뒤집음”이니 결의된 안건을 飜覆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다시 논의하여 가결된 것을 부결로 부결된 것을 가결로 뒤집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니 자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하는 등 가감하자는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번안동의는 언제할 수 있는가?

모든 동의는 회의 중 즉석에서 하는 것이며 번안동의도 예외는 아니니, 개회하기 전에 또는 폐회한 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하기 전에 하도록 “ 그 會期 閉會 前이라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의 경우 회기가 4일이니 폐회하기 전 4일동안 의결된 안건의 번안동의는 폐회전에 하라는 것이며 그 會期는 총회나 노회의 경우 공문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당회는 주보 또는 구두로 회의 일시를 통지한 그 날에 개회선언하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선언 까지의 기간이고 폐회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제외하고는 가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前 會期에 가결된 안건을 後에 회의에서는 번안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관련한 법은 국회법이 최상위법이나 우리가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주장이 엇갈릴 때 참고하는 지혜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우리 총회의 일반회의규칙은 그 법의 내용을 인용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91조(번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법률안으로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니 효력 발생 전에 국회에서 번안동의 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開會 廢會는 사전에 있어도 開回 廢回는 없습니다. 따라서 開會 廢會 禮拜는 있어도 開回 廢回 禮拜는 없어도 총회와 노회의 回期는 1년이며 임원의 임기와 같습니다. 당회는 回期를 사용하지 않으니 달력의 1년 즉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送舊迎新예배를 매년 12월 31일 밤에 드리며, 지난해의 일을 결산 또는 마감하며 새로 모든 업무가 시작됩니다. 會期를 回期로 주장하며 시행하는 일을 뒤집어 무효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결의한 일을 안정적으로 마음놓고 할 수 있으며, 번안하면 그 혼란과 피해를 당회는 책임져야 할 것이니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26조의 회기는 會期이지 回期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극심한 불화가 있는 당회에서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總會, 老會, 堂會한다고 하지 總回, 老回, 堂回한다고 않습니다. 會議는 하여도 사전에 回議는 없고 回期는 있어도 안건 처리 못합니다. 사전에 會期는 회의하는 時期이고 回期는 돌아올 時期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솔문(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15-06-23 (화) 11:05 4년전
이장로님, 안녕하세요?

여러 교회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얻은 지혜 같은 것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먼저 “적법 여부” 쟁점을 빨리 해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 의견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반 년 전에 총회 게시판에 이런 질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코멘트해주셨으면 유익했을텐데 아쉽습니다.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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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회의의 회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 정기노회부터 다음 정기노회 직전까지인가요?
(2) 각 노회의가 각각의 회기입니까?

정기노회에서 심의 연기된 것을 다음 임시 노회에서 상정할 때 '유안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2) 같은데요. 만약 (1)이라면 '연기안'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에 어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109회기 제1차 임시 노회' 같은 표현입니다. 임시 노회들을 같은 회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임시 총회가 없는 즉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하는 총회의 회기에 노회 회기를 맞추면서 생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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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로님이나 이장로님 말씀대로 노회의 정기회의이든 임시회의이든 각각의 회의 기간이 회기(會期)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109회기 제1차 임시 노회”의 ‘회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나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회기(回期)인 듯합니다. 그러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해소됩니다.

장로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번안동의는 회기(會期)와 관련되어 있고 폐회한 후 다시 개회한 회의는 번안동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빙 안건에 대해 재론한 그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규칙의 ' 회기'를 回期로 이해하고 번안동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전 당회에서 의결한 것을 재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회의법의 전거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로버트 의사 규칙>입니다. 아마 국회법의 전거도 이것일 것입니다.

앞 글에서 수 시간 올렸다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 위해 삭제했던 것 다시 올립니다. 마무리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번 논의로 반 년 전 질문했던 것 답을 얻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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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는 의미에서 찾아본 자료 적습니다. <미국 장로교 회의 진행법>(2014년) 번역한 것 복사물입니다. 어디서 다운로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나, 우리 교단의 “일반 회의규칙”이나 근거는 결국 <로버트 의사 규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는 과거 어느 시점에 결정된 조치를 폐기하거나 개정할 수 잇다. 그 조치를 아직 완수하지 않았으며, 취소할 수 없는(인용자: ‘있는’ 오타인 듯) 한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재심의(인용자: 번안) 동의안과 달리, 어떤 회원이라도 이 동의안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동의안을 위해서는 사전 통보(이전 모임에서 이 동의안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거나, 현 모임에 요청함으로써), 3분의 2 표결, 혹은 전체 회원(참석하여 동의안에 표결을 한 사람들만이 아니라)의 과반수를 요한다.”

부연하자면 사전 통보가 안되었으면 “3분의 2 표결 또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중 적은 수를 택하고, 사전 통보가 되었으면 “과반수”입니다(아마 재적이 아닌 출석인 듯 싶습니다). 평강을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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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5-06-23 (화) 18:16 4년전
신 목사님 댓글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이신 신 목사님과 양 목사님의 모습이 선 하내요. 내 답변을 편의상 *로 하겠습니다.

"노회" 회의의 회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질문이 노회의 回期는 언제입니까? 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정기노회부터 다음 정기노회 직전까지인가요?
* 예를 들어 전북노회 제109回 回期 즉 존속기간은 노회가 정기노회 한다고 통지한 첫날 개회예배 부터 제110回 정기노회 한다고 통지한 첫날 개회예배 직전까지 1년입니다.

(2) 각 노회의가 각각의 회기입니까?
* 정기노회, 임시노회의 각 會期는 각각 인가요? 또는 언제인가요? 질문으로 알고 답변하지요
예를 들어 정기노회의 會期는 정기노회 한다고 통지한 기간 개회예배드리고 폐회예배 드린 기간 2일이고, 제109회 1차임시노회 會期는 노회가 임시노회 한다고 통지한 날 개회예배드리고 폐회예배드린 기간 1일입니다. 따라서 2차임시노회도 마찬가지로 각각 회기가 있고 날자도 각각 다릅니다.

“총회는 임시 총회가 없는 즉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하는 총회의 회기에 노회 회기를 맞추면서 생긴 듯 합니다.”
* 제99회 총회의 回期도 노회와 같이 통지한 첫날 개회예배드리고 제100회 총회 첫날 개회예배드리기 직전까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會期는 통지한 3박 4일 즉 개회예배드리고 폐회예배드린 기간입니다.

참고로 통합측 회의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과반수로 한다. 하였고 번안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신 목사님! 금성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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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서울노회,홍은동,목사) 2015-06-24 (수) 12:20 4년전
사람의 법률이 하나님의 기준을 대치할 수 없다.그리스도의 말씀은 잠언을 뛰어넘고 법률을 초월하며 교리를 초월하고 위로를 능가하며 또 고갈되지 않는것이 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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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5-06-25 (목) 06:59 4년전
박 목사님! 댓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회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니 그 분의 뜻대로
살고 그런 세상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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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서울노회,홍은동,목사) 2015-06-25 (목) 20:11 4년전
이 세윤 장로님의  깊으신 말씀 잘 읽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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