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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은 어디에서...(?)

전상희 (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5-08-29 (토) 17:28 5년전 6286  

헌법유권해석은 어디에서...(?)

 

한 국가의 헌법해석은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헌법질의나 해석은 그 교단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노회는 교회가 헌법질의를 하니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정치부가 헌법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숨은 뜻(?)은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계략이라고 이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총회 위에 노회가 존재한다는 논리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노회 정치부는 게엄 선포로 헌법을 정지시키는 군사정권에서나 가질 수 있는 초법적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나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노회 정치부는 번안동의에 재미를 부쳐 망상에 도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 교회가 불법적인 번안동의로 목사청빙 부터 취임까지 불법 만물상이 됐는데도 개의치 않고 오직 전임  목회자 퇴직금에만 목을 매어 임시당회장의 재력으로 현금결재 합의가 끝나고 나니 청빙허락을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 일각에서는 당회장 자리도 사고파는 풍토가 서글퍼 진다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정치부는 엊그제 결정해놓은 안건을 오늘에 와서 번안동의를 해서 결정을 번복시키는 것은 회의법을 모르는 무지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하무인격으로 총회 헌법위원회도 무시하고 "번안동의가 뒤 엎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회와 하회도 바꾸어 보겠고 생각하나 봅니다.

 

군산노회는 세습방지 법에 대해 총회에 질의하여 답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회원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습방지법 내용입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것은 최종 답변(판결)이라는 것을 받아 더 이상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질의는 당연히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총회 일반 회의규칙 26조 번안동의의 회기에 대한 질의가 유권해석에 따라 목회자 청빙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만 교회와 노회가 당장 어려움이 조금 따른다 할지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질의를 노회정치부가 해석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인 계략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지키고 지 교회들을 계도해야할 노회가 앞장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할 선결 과제라 할 것입니다. 

 

노회장님 !

우리들은 정치적인 계략을 떠나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는 일 없이,

노회장의 직함을 걸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5-08-29 (토) 22:00 5년전
전 장로님 수고 하시네요! 
◐ 당회가 결의 한 안건에 대해 번안동의 (재심동의) 시기에 대한 문제 인가요.
헌법48조 당회의 회집 ; 당회는 연1차 이상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일수 있다. 
해석 하면 정기회를 연1회 이상 이라 하면 월례적 이거나 계절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 총회 일반회의 규칙이 말하는 번안동의 시기를 그 회기 폐회전이라도 를 너무 좁게 해석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고 넓게 해석 하자는 것도 아니다.
대규모 회의와 소규모 회의를 구분 하여야 하며.
당회의 그 회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판단 하면 된다.

◒ 번안동의는 한 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 이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 회원이 인정할 때에 제출해야 한다. 일명 '재론동의', '잡동의', '재심의.'번안동의를 낼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결의하고 나서 금방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일정 기간(보통 48시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같은 회기에서 제출할 수 있다.
② 반드시 다수편  회원이라야 제출할 수 있다.
③ 전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개의는 없다.
# 치리회인 당회가 헌법질의 하면 노회가 판단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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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5-08-30 (일) 08:18 5년전
감사합니다.  장로님 !

헌법질의는 당연히 헌법위원회가 하는것이 맞지요.
군산노회가 헌의해서 제정한 세습방지법을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이유가
없겠지만 최종 답을 받기위해서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안동의 회기는 會議가 시작하여 페회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回期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回期라고 한다면 페회전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당회나 임시노회의 會期는 1차 2차 3차로 표기하여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100총회의 回期는 1년이지만 會議를 하는 會期는 9월 14일 부터 9월 17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회 후라면 장로님 말씀대로  '재론동의', '잡동의', '재심의" 수정동의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글 주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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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5-08-30 (일) 18:44 5년전
법을 말하려면 근거 법규를 제시하여 독자님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해석은 총회만 할 수 있는데 총회가 개회 중에는 법제부가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가 하도록 헌법과 총회규칙과 헌법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노회가 해석하겠다 고집하면 위법으로 모를리 없는데 이상합니다. 

헌법 정치 제61조 총회의 직무
4. 헌법 해석
총회는 본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제80조 헌법위원회
3.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동안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총회규칙
제11조 (안건심의부)
2. 임무
2) 법 제 부 : 헌법과 규칙에 대해 해석하는 일과 총회의 규칙 및 총회 안의 각 부서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각 부서 및 위원회)
1. 헌법위원회
3)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총회 헌법위원회 규정
제2조 (임무)
3. 총회 폐회 기간 중 법규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총회 법제업무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 : 헌법, 규칙, 규정, 시행세칙과 정관 등을 말한다.

유권해석은 즉시 효력이 있는데 노회는 총회의 하회인데 상회인 총회의 법규를 해석하면 다른 노회는 즉시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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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안동의는 가결된 안건을 부결로, 부결된 안건을 가결로 뒤엎자는 동의입니다.
2. 법규의 조문에는 국어를 사용하는데 開會  閉會는 국어사전에 있어도  開回 閉回는 없습니다.
3. 그 會期는 그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한 會議이며 총회나 노회의 回期는 존속기간으로 開回 閉回가 없습니다.
4. 동의는 그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지 지난 회기에 결의한 안건을 뒤엎자고 동의할 수 없고, 위법이라도 지난 회기의 것은 일반회의규칙 제25조의 "규칙이요"를 할 수 없습니다.

會期는 총회, 노회, 당회가 개회한다고 회원에게 통지한 특정한 그 기간이며 개회 선언 폐회 선언의 절차가 있어야 회기가 바뀌지만. 回期는 그런 절차가 없어도 기간이 지나면 제99回 총회에서 제100回 총회로 회기는  바뀝니다.

그 회기가 지나면 그 안건은 시행되며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법의 안정성, 이라는 것이며, 법규는 다음 回期에 개정안을 내야하고, 일반 안건이면 새로운 안건으로 다음 會期에 동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會期를 그 回期로 주장하여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1년 이내에 번안동의 할수 있고, 1월 당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12월 당회에서 뒤엎자고 번안동의해도 된다는 것인데 행정 즉 치리가 이러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일반회위규칙
제26조 (번안동의) 번안 동의는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자의 회원이 인정할 때 그 회기 폐회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동의이다.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① 결의하고 나서 금방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일정 기간(보통 48시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같은 회기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댓글에서 인용했는데,  나는 한 수 배우고 싶으니 그 법규의 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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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인천노회,용광,장로) 2015-08-31 (월) 18:03 5년전
장로님 잘 설명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1. 번안은  2/3이상 찬성으로 동일 회기내에 재론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번안 자체도 중요하지만,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2. 전회기에 처리된 내용을 다음 회기에 수정, 변경이 필요했다면  개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보다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3. 수정. 변경을 할수 있는데 번안으로 오류를 범한 것과  번안 의결 정족수가 2/3 이상인데 과반수로 결의 하였다면 위법이네요,
만일 전자의 경우 위법과  일반안건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2/3로 결의 하였다면 그래도 위법이 라고 해석 할수도 있을지 민법적 판단이 주목 됨니다.
4. 번안 행위가 위법이라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등 중단 시켜야 할것을  절차가 계속진행되어  청빙절차와 취임식까지 마친 상태 라면 번안으로 그 원인이 무효가 되어도 전부를 취소. 무효라 주장 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듬니다. 
5. 번안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전체를 되돌리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피해를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청구 할수 있으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취임한자는 보호 되어야 하는 별개 사안으로 볼수도 있어, 보기에 따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6. 그리고 헌법질의는 노회와 상임위원회 결의(회의록 첨부)로 질의할 수 있으며 (94-195), 노회가 판단 해야 한다면 해석한다고 말하지는 않을거구요.
@두분 장로님님 제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송구 합니다, 바르게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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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환(군산노회,성화교회,목사) 2015-09-02 (수) 14:47 5년전
교단 헌법은 누가 해석하는가?  당회에서는 당회장이, 노회에서는 노회장이,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번안동의 한 것에 대하여 모 장로님께서 헌법질의를 노회에 하니 노회장은 정치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이고, 정치부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참조 ; 군산노회 규칙 제 8조 안건심의부 2. 기능 1) 정치부 (1) '교회의 헌법과 규칙에 관한 안건을 분담하되, 그 해석하는 일과 노회 규칙 및 노회 안의 각 부서의 규정을 제정, 변경하는 일을 노회가 맡기는 대로 결의, 보고한다.')

물론 노회가 총회에 곧 바로 질의 할 수도 있으나 노회가 일단 해석하기로 한 것이고,  만약 그 결과에 불복하면 총회로 올라가겠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번안동의 건은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 26조 번안동의에서 '그 회기'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기는 총회도 1년, 노회도 1년, 당회도 1년입니다. 그런데 '회기'를 '개회부터 폐회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기가 1년이라고 하면 번안동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안동의는 사실 '재론'하자는 동의입니다. 원래 같은 회기 안에서는 일사부재의 때문에 재론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본 교단에서는 '인간은 죄인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신학적 입장에서 '재론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 조건, 즉 앞서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는 '재론하자는 동의'이지 무엇을 결정하자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회기가 '개회부터 폐회까지'라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끝났다면 일반동의로 해도 되는 것을 번안동의로 결의했다해서 문제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동의는 어느 누구나 동의가 가능하고 동의와 제창이 있으면 성안이 되고 과반수 결의입니다. 번안동의는 반드시 찬성한 사람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고 2/3가 그 동의에 찬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로 결의할 것을 2/3로 결의했다고 그것을 불법이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번안동의는 임시당회장이 바뀌고 처음 당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한 당회원이 '직전당회장과 결의한 내용대로 가자'는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회가 청빙에 대한 방법를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다수의 결의로 가능했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번안동의(4/5)하여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안동의가 A목사를 B목사로 바꾸자고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당회 추천과 공동의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제가 다섯번째 임시당회장입니다) 금성당회는 임시당회장이 바뀌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었고, 직전 임시당회장도 저에게 '자신이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논의했던 것 모든 것이 무산 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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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5-09-03 (목) 07:06 5년전
나 목사님의 댓글은 앞으로 총회 규칙을 유권해석할 정치부장님이나 소위원장님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당사자이니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이니 생각의 主張보다 法理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님들에게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부분이 있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會期 閉會前은 국어사전에 개회와 폐회가 있으니 말이 되지만 그 回期 閉回前은 국어사전에 없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헌법을 제외하고는 결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년 내내 도중에 언제든지 가결을 부결로 뒤엎을 수 있다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결의된 일을 추진하며 피해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시행전에 번안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법의 안정성” 이라 하고 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또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불소급 윈칙” 이라고 하고 지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제정된 일반회의규칙 제26조 (번안 동의)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 참고)

노회는 총회의 하회이고 당회는 노회의 하회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노회의 규칙이 총회의 법규에 당회의 정관이 노회의 규칙에 어긋나면 무효이고 상위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법규가 제정, 개정되면 하회는 준수해야 되고 이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위법 우선 원칙” 을 인정하여야 합니다(총회 법제업무규칙 제3조 3항을 참고)

(참조 ; 군산노회 규칙 제 8조 안건심의부 2. 기능 1) 정치부 (1) '교회의 헌법과 규칙에 관한 안건을 분담하되, 그 해석하는 일과 노회 규칙 및 노회 안의 각 부서의 규정을 제정, 변경하는 일을 노회가 맡기는 대로 결의, 보고한다.') 그런데 “노회 폐회 후 인사 문제를 다루고 노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내요.

귀 노회 정치부는 교회의 헌법과 규칙, 노회 규칙을 해석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은 기본법으로 하나인데 교회의 헌법과 규칙은 교회의 정관과 규칙인지 모르지만 총회의 헌법과 규칙과 같으니 유권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요? 총회가 유권해석하여야 총회와 다른 노회가 준수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데 노회의 유권해석은 그럴 수 없는데 총회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효력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주장하시는지요?

청빙은 적법하다고 맞춤형 해석이라고 청원자가 불복할 것이고, 위법이라 해석하면 당회가 불복할 것이 뻔 합니다. 그러니 총회로 보내 유권해석을 받아야 정상적인 절차이지 “정치부가 해석하고 불복하면 총회로 보낼 것” 이라는 것은 해결이 급하다고 하시면서 기일만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비능률적이고 총회의 고유권한 까지 침해한 것 이라고 불만하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빠르고 최선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급 할수록 돌아가라” 아무리 급해도 “실 바늘 허리에 묶어 못 꿰맨다” 는 속담이 기억나내요. 전임 임시당회장 때 결의하고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법대로 인준투표하고 결의대로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긁어 부스럼 낸 꼴 같아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문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고 모두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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