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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과 사법재판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5-10-08 (목) 19:22 5년전 1856  
  교회분쟁과_가이사의_법정.hwp (34.5K), Down : 14, 2015-10-08 19:22:02

교회분쟁과 가이사의 법정”

1. 교회분쟁 사례

□ 이단시비에 따르는 소송

□ 장로, 교인의 신임투표와 권징에 따르는 소송

□ 지교회와 교단과의 갈등에 따르는 소송

2. 이단시비에 따르는 소송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 종교적 비판의 자유 v. 명예훼손

이단시비에 관한 법원의 불개입원칙

“기독교 성서의 해석 기타 이유에서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찬양하는 종교가 법질서에서 그 자체 금지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한 오히려 그 종교 활동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된다”

“우리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 없다”

□ 현행법상 명예훼손 - 헌법 제21조 4항, 민법 제764조, 형법 제307조, 310조

명예훼손의 성립 -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절하, 공공의 이익

사례 1. 구원파에 대한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구원파가 이단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乙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2.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교주로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사이비교도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08.9.25. 선고 2008노635 판결)

“위 종교 활동이 적법하고, 그 누구도 (특정 교단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사회적 또는 법적 잣대에 의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안상홍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아래에서 보듯이 이단성을 뜻하게 되어 기성 기독교 교단 내에서의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은 별론하고, 그 자체로 A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 내지는 A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례 3.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이단사이비로 비난 하는 전단지를 인천남동구 일대의 아파트에 전단지를 배포한 전도사에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도4486 판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사례 4.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목사가 예배중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를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 평강제일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게재와 보고서 작성·배포 한 총신대 교수 19명의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피고들은 교단 가입을 추진하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의 이단성 검증의 목적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없다. 또한 이들이 신학자로서 원고들의 교리에 관하여 연구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보고서를 배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위 비판서를 배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사례 5. 영생교 교주의 사기죄와 승리제단의 손해배상책임

영생교 승리제단 교주가 허무맹랑한 설교로 신도들을 속여 헌금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대법원 1995.04.28 선고 95도250 판결) /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행위는 종교자유의 한계 밖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7.06.27 선고 97도508 판결) /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피고인은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에 기망 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종교적 행복추구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교회분쟁과 가이사의 법정: 권징재판의 효력

개괄적 설명

정교분리와 사법권

불개입의 원칙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예외적 개입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례 6. 장로 신임투표의 효력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사례 7. 교인제적 결의의 효력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교인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교회는 그러한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례 8. 교단재판과 국가재판

교단 총회재판국이 미국 시민권자는 교단소속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교단헌법규정에 따라 청빙승인결의무효판결을 함에 따라 목사직을 상실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단과 지교회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유지라는 교단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내부의 관련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지교회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단과 교회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는 비록 총회 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된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권 개입요건의 요건과 한계

권징재판과 교인지위 결의의 구별

교회(교단)내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권징재판의 경우에는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또는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권 개입의 여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반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교리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사법권의 개입을 인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권징재판(결의)은 일반적인 교회내의 의사결정과는 달리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또 3심 제도를 취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이 더 보장되고 있다는 차이를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선결문제인 경우

교회재산 분쟁

교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재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예외 없이 개입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교회의 재산권은 교리와는 상관없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재산권 처분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이나 지교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으로서 교회가 임의로 그 효력 여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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