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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를 법에도 없는 통합이라 꼼수부려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5-10-09 (금) 06:34 5년전 2416  

통합교과서?…'역사교과서' 네이밍 전쟁, 논쟁 핵심은이렇게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회부 윤정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어제(7일)부터 통합교과서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통합교과서다. 의미가 다릅니까?[기자]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건 없습니다. 당초 정치권과 정부, 역사학계에서도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그러다가 이달 초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부총리가 국정화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고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단일교과서'였습니다.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통합교과서'를 들고나옵니다. 의미는 같지만 계속 이름이 바뀌는 모습입니다.[앵커]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긴데. 이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역사학자들은 '국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일단 '단일화'라는 말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로 정리한다는 긍정적 느낌이고, '통합'이란 단어는 이를 더 공고히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특별히 새로운 의미는 없습니다.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 인정 3가지만 존재합니다.[앵커]규정에는 그런 이름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기자]예.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부에 전화했을 때는 아무도 '통합교과서'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앵커] 아무튼, 과거로부터 논쟁이 되는 사안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름을 짓는 것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선례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 검정교과서를 불편해하는 측. 결국,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기자]사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여당에서 현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지점은 주로 근현대사입니다. 크게 해방 전후로 나뉘는데요. 일단 해방 전의 경우 독립운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는데 새누리당은 우리 교과서가 사회주의계열 활동만 부각해 서술한다고 주장합니다.이 주장에 대해 현직 역사교사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역사교사들의모임 회장 : 집필기준에 사회주의계열과 민족주의계열 모두 소개하게 돼 있거든요. 사회주의사상 유입 보이죠? 물산장려운동, 학교설립운동 실력양성운동 이것들은 굳이 따지면 민족주의계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대로 집필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앵커] 반론을 제기하신 건데, 또 큰 이슈 중 하나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표현했다. 이걸 굉장히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정부수립이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냐. 우리 자신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기자]헌법은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됐다고 표현한 것이고 북한은 그때 새 국가로 생긴 걸 표현했다는 겁니다.뒤집어 말하면 오히려 북한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거리가 있다는 해석입니다.하지만 이런 해석은 임시정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던 이승만 등 초기정부 인사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게 역사학계의 해석입니다.해방 이후의 경우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대한 서술은 없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들만 소개되는 데에도 불만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준비된 화면 보시죠.'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부'라는 제목까지 달아서 해당 시기의 경제적 발전상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또 다른 교과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며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이 시기 정치적 과오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국정화 주장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앵커] 그럼 현재 교과서의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들을 실제 살펴보면, 물론 덜 기술됐다고 불만을 가진다는 경우라든가, 생각한 것만큼 적다고 얘기는 나올 수 있으나 실제로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까?[기자] 사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은 정부가 정해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제기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급속한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소득을 증대시켰지만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명시돼 있고, 민주화 과정이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결국 검정기준보다 훨씬 강력하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교과서’ 명칭으로 국정화 반발 우회…“국민 우롱하나”

[한겨레] 국정화 방침 논란 확산

여권 “8종 교과서 통합 추진”
교육부 산하위에 편찬 맡겨도
‘정부주도’ 본질은 안 변해
교학사 집필·뉴라이트 학자만
대거 참여 불보듯

교사·시민단체 “이름 바꾸면 속을거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남시민사회단체·정당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친일·독재 미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정 교과서’ 대신 ‘통합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교과서 발행과 관련한 현행 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조어다. ‘국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치중립적인 ‘통합’이라는 표현을 써 조금이라도 반대 여론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선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국가가 정한다고 하니 오해가 있다. 국정 교과서라기보단 통합 교과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 교육부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 8종의 교과서를 통합한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국정 교과서와는 다른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체는 보수·진보 모두 반대하는 ‘국정 교과서’와 똑같다.

우선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 구분을 국정과 검정, 인정으로만 구분한다. 통합 교과서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교과서 발행은 정부 정책인 만큼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은 국정·검정·인정제만을 두고 있는데 통합 교과서라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률체계를 왜곡해 사기를 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신 교육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국가 주도 국정 교과서라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같은 규정의 제2조에서는 ‘국정도서(교과서)’의 정의를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로 표현한다. 이어 제5조에서는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 산하 위원회에 교과서 편찬을 맡기더라도 국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일 뿐이다.

특히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통합한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학사를 빼곤 7종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보다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검정 교과서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집필자인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로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크게 바뀌어 기존의 사회사·경제사가 정치사 위주로 변하고 근현대사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기존 검정 교과서 내용을 가져다 쓸 수가 없고, 7종 집필진도 참여를 안 할 텐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조 교사는 이어 “정부 여당이 통합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면 2015 교육과정 ‘개악’에 참여한 인사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 뉴라이트 학자 등이 참여할 텐데, 학계 주류도 아닌 인사들만 참여한 교과서는 통합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는 국가 정체성 형성과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통합 교과서’가 아닌 ‘분열 교과서’라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강행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7일 전국 각지와 세계 14개국 재외동포들한테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잇따랐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놓고 등을 돌리고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재적인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름 하나만 바꾸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여겼다는 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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