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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폭로된 경천동지할 북미간 비밀협상

강현 (기타,,신도) 2016-02-22 (월) 10:49 3년전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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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월 6 일 북코리아가 핵융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이제 북미전쟁은 없다' 라는 제하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싸르니아는 이 글 말미에서 "미국이 이제와서 설령 평화협정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제안해 오더라도 북은 이에 응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미국이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한다북은 이미 지난 2013  3 월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이 정전협정 파기선언이 그들 나름의 자신감과 새로은 대미외교전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놀랍게도 미국은 북측의 핵융합시험이 있기 직전 북측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월 스트리트 저널이 특종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 비핵화라는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까지 포기해 가며 갑자기 북측에 저자세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실토함으로써 핵융합시험 직전에 미국과 북코리아간에 극비협상이 진행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WSJ 지가 오늘 21 일 자 (한국시간 22 일자) 판에서 서울지국장 Alastair Gail 과 워싱턴 본사의 한국계 코리아반도 문제 전문기자 Carol Lee 의 공동기사형태로 최초보도한 단문형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Days before North Korea’s latest nuclear-bomb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 secretly agreed to talks to tr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dropping a longstanding condition that Pyongyang first take steps to curtail its nuclear arsenal.


이 기사의 제목은 Pyongyang rejected condition that nuclear arms would be on the agenda—and then carried out atomic test, 즉 북측이 평화협정의 논의대상에 핵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핵융합시험으로 알려진 제 4 차 핵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점 세 가지는 첫째, 미국이 핵융합시험 직전에 평화협정 논의시작의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느닷없이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극비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 북측이 미국의 갑작스런 저자세 구걸에 가까운 파격적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곧바로 핵융합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며, 셋째, 북미간 비밀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북의 핵융합시험 직전 북측에 이같은 비밀제안을 한 것일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북측은 자신들이 곧 수행할 핵융합시험의 수학적 제원을 포함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미국측에 가감없이 제공했고, 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의 핵융합능력과 기폭장치인 원자탄 소형화에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대북정책을 하루아침에 전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코리아는 핵병진노선의 성공으로 이제부터는 재래식 무장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안전궤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의 의제로 집어넣는 것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난 연말연시 즈음에 워싱턴이 평양에 극비리에 제안한 전제조건없는 평화협정 논의 제안이 파격적인 것이긴 하여도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급할 것 없다는 판단아래 곧바로 거절했을 것이다. 북측 외교술의 전문성이 돋보디는 대목은 바로 이런 점이다. 자신과 상대의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오직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만 냉정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점이다. 

 


북미간 극비형상내용이 어떤 경로로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는 싸르니아가 알 수 없으나, 북측이 아닌 미국 쪽에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컨대 미국의 국익보다는 오바마 행정부를 엿 먹이는데 더 관심이 많은 부패한 관리에 의해 기밀누설행위가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실행하고,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인원철수를 지시하는 등 대북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북공세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잡다한 소란들이 결국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가는 도상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해프닝들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옛말삼아 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은 미국도 알고 있고 북코리아도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인다.  

어차피 코리아반도에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바라는 욕심들이 교차하는 최대공약수는 양 진영의 국경이 서로 직접 맞닫지 않는 상태 뿐 이다. 따라서 그들이 각각 바라는 것은 한국과 조선 양국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최대공약수 중 미국과 일본, 중국이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코리아반도의 상태란 통일국가건 분단국가건 이 반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존재하는 방법 뿐 이다. 코리아반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핵과 장거리미사일같은 전략무기로 무장하고 저 지긋지긋한 제국주의 동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 전자 (양국체제의 안정화)는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가능하다는 게 이번 북미 극비협상에서 드러난 미국과 북코리아의 판단인 것 같고, 중국 역시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후자 (전략무기로 무장한 영세중립국)는 결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바라는 바는 아니고, 한국과 조선의 자주적 결단과 노력으로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강현(기타,,신도) 2016-02-22 (월) 10:53 3년전
개성공단 폐쇄결정 직후 미국이 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했는가 에 대한 분석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는 그 중요한 글을 올리지  못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XXX' 라는 금지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XXX 라는 글은 내용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단이 일어났습니다.
이 게시판의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시대착오적이고 기술적 오류도 많은 금지어 설정기능을 없애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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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6-02-22 (월) 14:45 3년전
오늘 12시 cbs 라디오 뉴스에서 강현님의 글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미일이 찰떡같이 똘똘 뭉쳐 안보에 관하여 하나되었다고 하면서
오바마와 아베가 하나되어 박근혜를 따돌리고 물먹이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존심이 몹시 상해 마음이 편치를 않내요.

요즘 이 정권의 통일 정책은  70년동안 진행된 북진통일 - 멸공 통일 -
평화 통일이 무력 통일로 회귀하고 미일이 우리의 운명을 우지좌지했던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려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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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응수(충남노회,봉남교회,목사) 2016-02-22 (월) 19:12 3년전
강현님
게시판에 올리지 못한 글 꼭 보고 싶습니다
기장 게시판도 말할 자유가 억압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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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기타,,신도) 2016-02-22 (월) 23:14 3년전
뒤늦게 보도를 시작한 일부 한국언론들의 보도행태가 가관이군요. 이 비밀혐상을 북이 먼저 제안한 것 거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agreed 했다는 표현을 북이 먼저 제안한 것을 미국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추론 변역을 했다는 의미인데, 참 기가 막히군요.
전제조건없는 평화협정 논의는 북이 수 십 년 전부터 끈질기게 미국을 향해 제안해 온 것 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수 십 년 동안 내내 거절해 오다가 1 월 6 일 직전에 갑자기 북에다 대고 "이야기하자" 고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거절했다고 보도한 신문도 있다는데, 번역을 엉터리로 했던가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 하나겠지요. 직접 원문을 일고 판단하세요.

Days before North Korea’s latest nuclear-bomb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 secretly agreed to talks to tr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dropping a longstanding condition that Pyongyang first take steps to curtail its nuclear arsenal.

이 기사의 리드문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의) 4 차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 미국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던 ‘북핵삭감’ 전제조건을 포기한 형태의 공식종전협정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것에 비밀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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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에 벌어져 왔던 평화협정을 둘러 싼 양보없는 대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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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솔문(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16-02-23 (화) 18:42 3년전
강현님,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신문에서도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hani.co.kr/arti/politics/defense/731450.html
평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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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기타,,신도) 2016-02-24 (수) 11:47 3년전
좋은 아침이죠?

정보력과 사실보도를 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한겨레의 해당기사보다는 차라리 동아일보 (북미간의 이멜 제안과 역제안)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한겨레나 동아 모두 벌어진 사태를 주워 담으려는 국무부의 중구난방 해명을 기초로 작성된 것일테지만, 난데없이 12 월 훨씬  전에 있었던 유엔북코리아대표부 발언을 이 사건과 연관시키는 링크 기사는 국무부의 주워담기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부정확한 논리전개입니다.

6 자회담과 탐색적 대화 간의 개념혼동 이라는 말 차체가 어색하고 웃기는 표현 이지요.  탐색적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6자회담과 탐색적 대화는 비교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닐 뿐 더러, 이번 연말극비협상은 탐색적 대화가 아니라 제안과 역제안으로 이루어진 '딜'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딜의 대상은 물론 핵융합시험유보 였겠지요. 혹시 딜의 대상에 광명성로켓 발사유보 까지 포함됐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구요.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핵과 평화협정에 대해 견지해 왔던 입장, 즉 핵을 먼저 불가역적으로 폐기한 후라야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포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전혀 새로운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북을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문제와 핵문제를 병행해서 논의하자는 파격적 입장전환을 한 것이고 북은 평화협정 문제만 논의하자고 이를 거절했다는 게 WSJ 최초보도 뒤에 숨겨진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건 사실 일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한국정부가 어제 발끈하는 성명을 내 놓긴 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의 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하며 선 핵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전 미국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일종의 항의성 발언을 했군요.

사건의 진행과정과 국무부의 변명이 초기에는 횡설수설하다가 차츰 세련되어져가는 과정, 한국정부의 대응 등을 살펴보더라도, WSJ의 최초보도가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폭로했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오해를 할 확률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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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서울노회,홍은동,목사) 2016-02-23 (화) 22:00 3년전
북미 평화협정, 박근혜 정부는 몰랐을까?
 
월스트리트지널(WSJ)이 말한대로 북한이 4차 핵실험 바로전인 2015년
년말에 미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청했는데 미국측이 한반도 비
핵화 문제를 협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북한은 평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실험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대한 청화대의 언급은 외교부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청와대 대
변인이 22일 춘추관에서...발표할 수있는 사안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알릴
일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했다.
 
WSJ는 인터넷 판에서 미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은 그동안 북한
이 먼저 비핵화 노력을 할때에만(북측과 평화협상)논의 하겠다는 조건이었지만
북한의4차 핵실험 몇일전에(그 조건을 철회하고)북측과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해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 했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대변인은 WSJ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협상을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고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
한뒤 비핵화의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북측에)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 미 정부의
오랜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WSJ의 기사는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기도 사실을 몰랐
을 경우 미국이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과 비밀리에 "한반도 평화협정을"맺으려고 시도
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을 제외시키고 북한만을 상대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려 했다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라 하겠다 나쁘게 말하면 미국이 대한
민국을 자국의 속국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우리의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 혹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6.25남침 전쟁
에서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었던 미국을 가볍게 보고 단지 한반도 통일을 망쳐 놓았던 음흉한 중국
과 시진핑을 쉽게 믿으려 했던 박대통령의 경솔한 외교적 실수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자국
의 속국으로 여기고 주권을 무시한채. 북한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북미평화협정을 맺도록 방치
했다면 , 이는 박근혜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와 함께 미국은 한국이 배신할 경우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해야한다.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결단을 요구한다.
 
첫째.미국이1953년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북한과 단독
으로 임의의 협정을 맺는일을 구경만 할 것인가?
 
둘째.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해결되더라도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낼것인가?
 
세째.한국을 제외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했던 의도를 간파한 이상,당장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 배치하고,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그 사용권을 인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만일 그 요구가 받아드
려지지 않는 다면 당장 대한민국의 자체 핵개발 의지를 미국에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을 두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단호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
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40년 전의 월남이 미국과 월맹과의 파리협정이후 어떻게 파멸의 수순을 밞게 되었는지 그 비극의 역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973년 "파리협정"과 남 베트남의 비극적종말 월맹이 파리협정을 맺기위해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위장전술을
펼쳤는지 우리는 알고있다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의 외무장관이 서명.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맺고 , 월맹
침공시에는 해군과 공군이 엄청나게 증강시켰지요...
월맹 외무차관과 150명을 인질로 사이공에 체류시키고.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에서 250명의 휴전감시단을
두기도 하며 월남을 세계 제4위의 공군보위국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미국은 80만 달러의 지원금까지 월맹에게 주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로 전쟁을 막았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평화협정으로 미국은 철수 되었고 월남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
어질 것이라는 해방감에 도취되었을때 월맹은 철저하게 남침준비를 하여 평화협정 2년만에 전폭적으로 월남을 공
산화 시켜 버렸으니 바로 이것이 파리 평화협정의 말로가 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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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6-02-24 (수) 16:03 3년전
나는 국제간 외교에 관하여 자국의 체면 때문에 미국 또는 북쪽 모두 먼저 제안했다가 거부당함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 제안 보다는 "한미가 그렇게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고 강조하다가 북쪽과 평회협정체결을 비밀리에 협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뒤늦게 궁색한 말들로 오리발 내미는 꼴불견을 보며 우리측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말 없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의 문제 즉 운명을 미국에 맞기고 국민을 대북 불안 통치하려는 총선용 전략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한미군사훈련은 최대 규모로 하겠다며 김정은 제거훈련을 포함한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하니 북쪽의 반응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대응함은 당연한지 놀라운 일로 여기는 국민은 별로인지  라면 사재기하려고 수퍼나 백화점 줄서기 하는 모습을 아직은 보지 못하였는데 행여 선거 와중에 증권가와 극우단체 동원하여 주가 조작하고 사재기 연출하지 않을런지 염려스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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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환(군산노회,성화교회,목사) 2016-02-26 (금) 07:15 3년전
근데 오늘 아침 중미합의와 유엔결의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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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기타,,신도) 2016-02-26 (금) 10:47 3년전
별 거 아닙니다.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코리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가장 고상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상황을 주도하고 있군요.
잠깐 중간평가를 하자면 북중미 라는 고수들의 삼파전에 박근혜 정부같은 하수가 끼어들어 개성공단만 날려먹은 형국인데, 거기다 미중간에 실체도 없는 유령 사드를 놓고 벌이는 게임에도 끼어들었다가 천하의 바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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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환(군산노회,성화교회,목사) 2016-02-26 (금) 15:12 3년전
그럼, 작금의 여러 움직임은 북한과의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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