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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촉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입장

관리자 2001-07-10 (화) 00:00 18년전 3943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입장

지난 6월 20일 국세청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언론사들이 1조 3천5백94억원에 달하는 탈루소득과 5천56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탈루사실이 드러났다. 사회를 비판하고 정화하며 여론을 주도해야 할 언론이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한 재벌기업과 다름없이 자사이익 추구와 언론사주의 부 축적에 이용된 현실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음은 물론, 언론의 자유와 개혁을 위해 온 몸을 바쳐 항거한 국민과 언론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이에 본 교단은 이번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발표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교단의 입장을 발표하며 언론사들이 개혁을 통한 참 언론 실현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사들은 탈세 사실을 공개하고 온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언론사 기자들은 정권의 언론죽이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고, 주필은 ‘이 순간만은 언론자유를 느끼고 있다. 이제부터 쓸 것을 써야겠다’고 자신의 칼럼을 통해 천명했다. 언론사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놓고 자신들의 탈세나 비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들어 추징세액이 과다하다든지, 언론사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든지 하며 이를 언론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입을 빌어 ‘비판언론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야당 말살재집권 책략, 김정일 답방을 앞둔 정지작업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할말 안할말 가리지 않고 쏟아놓는 최근 언론의 흉물스러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독재정권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언유착의 대가로 세무조사를 면제받으며 제2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언론사들은 어떤 불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탈세사실이 폭로되고 그에 따른 추징액이 책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진정으로 살고 국민 앞에 당당하며 국민여론을 대변하는 공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탈세사실을 비롯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주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성하며 경영에서 물러나라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언론사와 언론사주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자행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부동산 위장 전입,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해외재산 도피, 위장 주식매입 등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해온 재벌의 수법 그대로였다. 특히 언론사주(대주주)들의 불법 행태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의 불법 상속과 황제식 경영을 비판하던 언론사 사주들이 이들의 행태를 빌려와 ‘황제식 세습경영’을 해온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언론사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권력을 볼모로 개인비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을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또한 겉으로는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편집권을 독점함으로써 참된 지성의 소리를 가로막고, 여론을 호도해 왔다. 언론이 참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사 지배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며 편집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발된 언론사주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듭나는 노력을 보이며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언론사주에 의해서, 언론사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정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리언론사주를 엄벌하고, 건전한 언론시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세청 발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언론사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3개 중앙언론사에서 5천434억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됐고, 이들 언론사와 계열사 등 33개사에 2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사가 62억원, 조선일보사 34억원, 문화일보사 29억원, 중앙일보사 25억원, SBS 15억원 등이다. 이들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보면 계열사 광고를 자사 지면에 무료로 게재하거나 인터넷 자회사에 콘텐츠 무료 제공 및 기업어음 저리매입과 진성어음 제공 등이었다. 또한 사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저가매각하거나 고가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들의 이러한 비리는 그동안 정부가 건전한 언론시장을 조성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확정된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언론사들의 불공정실태를 토대로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법칙이 적용되는 언론시장을 만들고 언론사 스스로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또 파렴치한 방법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 철저한 검찰조사를 바탕으로 그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만일 이전 정권과 같이 또다시 언론과 정치적으로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의 정부 또한 권언 유착 시비에 휘말릴 것이며 국민의 대대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본 교단은 위의 주장을 언론사와 언론사주,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여론을 대변하며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언론이 이제야 말로 자성과 개혁을 통해 거듭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언론의 참된 개혁과 민주언론이 실현될 때까지 본 교단은 귀추를 주목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대언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경식 목사
총 무 김종무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문대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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