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전략과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통전적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십자가 행진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였으며,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를 향한 선교는 분단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다고 보며 최선을 다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 교단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의 시각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패권전략과, 최근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은 해방군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0여년 동안 점령군의 모습으로 활동하였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의해 이 땅에서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으며,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상당부분 침해받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우리 교단은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 1988년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 3’을 통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점차적으로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오늘날 동북아의 정세가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커녕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영구적 주둔을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전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은 단순히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을 뛰어넘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한 첨단 전략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주변 강대국의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하는 일이라는 구실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우리 교단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마태복음 26장 52절)라는 말씀과 같이 평화를 깨뜨리고 진리에 역행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이며 제국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 2004년 3월 1일을 맞이하여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부르짖었던 심정으로 우리 교단의 입장과 신앙의 자세를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 더 이상 긴장을 조성시키지 말고 공존, 화해, 그리고 평화의 밭을 일구어내는 데에 조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면 그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3. 그리스도의 평화는 칼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작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 화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이 만들어내고 지켜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을 위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민족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고백으로 분단 조국을 뛰어넘어 통일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2004년 3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옥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