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논평
1.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12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일을 환영한다.
2.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인권옹호에 힘써야 할 법무부와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환기시키고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결정임에 틀림없다.
3. 우리 교단은 이미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자신의 신앙과 학문적 양심에 따른 연구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우리는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의 발동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해임까지 언급되는 등 정치공방으로 변질 되는 것을 우려하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인권존중이 확립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우리 교단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이번 조사가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학문적 연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종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