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에 관한 논평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주장과 이에 대한 일부 한국기독교의 대응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개정 사학법의 취지가 사학재단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오늘의 교육풍토를 바르게 하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함을 호소한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학법이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으나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행 사학법의 기본 취지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그런데 교계 일부에서 선교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학교 폐쇄까지 거론하고 있음을 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혁적 법률에 대해 교회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선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의 교육 현장 속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왔던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올바른 교육풍토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오랜 공론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개정된 현행 사학법을 거부하고 또다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사학 법인의 이해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전 국민적 정서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어두움을 밝히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여야 할 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세우고자하는 현행 사학법의 근본 취지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종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