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재정 합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한국 사학 문제의 누적된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이 일부 기독교계의 문제제기와 정치권의 무원칙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개정 사학법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학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교육풍토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계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일관하며 개정 사학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이다. 교육 개혁을 위한 오랜 공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개정된 현행 사학법의 정신을 흔들고 또 다시 퇴보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 타협으로 풀어가려하는 정치권의 시도를 보며 심한 우려를 금할 수 가 없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로스쿨법과 연금법등의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교육관계법에 대한 정치권의 철학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교육관계 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이 교육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정 사학법의 골간을 흔드는 어떠한 개정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립학교법의 기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이해 관계에 얽매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온 일부 교계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올바른 교육 풍토의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4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종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