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55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민족통일과 평화를 위해 힘써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통일부 폐지는 시대착오적인 구상이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한 통일부는 지난 39년 동안 남북 관계와 정책을 총괄하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왔다. 주변 열강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한반도 문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 간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때에 통일문제를 외교적 구도로 다루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은 지금까지 어렵게 이룩해 온 남북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민족의 장래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에 신중한 재고를 당부하는 바이다.
2.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의 권익을 높여가야 한다.
여성부 폐지의 논거는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며, 성차별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고, 여성부의 역할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예전에 비하여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 여성권한척도 조사에서 93개국 중 64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여성부는 단순히 효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적 영향력까지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권은 민주사회의 지고한 가치다.
지난 7년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십 년간 강탈되었던 인권을 되찾은 7년이었다. 그 중심에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 권력과 사회의 반 인권적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이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것은 인권도 권력이 조율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세계적인 모범 사례이었던 우리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함이 우리의 확고한 견해이다.
4. 새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를 거부한다.
언론은 권력의 전횡을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적인 보루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언론과 통신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장치다. 방송통신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는 계획은 각 언론사 중요인물들과 광고주 성향 분석을 인수위가 주도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권력의 언론장악 의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 준비 단계부터 민주, 평화, 통일, 인권, 양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겸허한 정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린다.
2008 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임명규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김종맹 목사
평화통일위원장 권영종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