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온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기도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인간 광우병은 예방 이외 어떠한 치료법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육골분 사료, 성장 호르몬 투여 등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역하는 사육으로 생겨난 천형(天刑)이다. 광우병의 근원인 프리온은 자외선, 살균소독, 600도의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며, 프리온은 인간이 0.001g만 섭취해도 발병을 일으키고 전염성이 강하며, 발병자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재앙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 광우병 환자의 유전자가 모두 MM형이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95%가 MM형 유전자를 지닌 우리 민족에게는 치명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검역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다.
그 동안 미국산 수입 쇠고기 대상은 “30개월 이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한계선마저 무너지고 전면개방을 허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수입국인 우리 정부는 검역의 주체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협상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병됐다 하더라도 미국의 검역 조사 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 점검 시스템도 부실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과 불분명한 유통과정을 감시하고 차단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 후 광우병이 발병해도 그 유통과정을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미국산 쇠고기 취사선택은 불가능하다.
쇠고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과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비빔밥, 사골, 설렁탕, 조미료, 알약캡슐, 햄버거, 피자, 과자, 젤리 등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용품 재료로 쓰이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용품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을 뒤로한 채 미국의 국익에 일방적으로 끌려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축산업계를 비롯한 국내시장 보호 정책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소 사육에 온갖 꿈을 얹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며, 민족의 생명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졸속 협상타결이었음을 지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노하는 민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5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임 명 규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종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