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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압 규탄 시국기도회 후기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9-11-26 (화) 10:51 19일전 662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압 규탄 시국기도회 후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20191125() 오후 6, 광화문광장(미대사관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압 규탄 시국기도회]를 긴급 개최하고 평화의 소녀상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기도회에서 총회장 육순종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열하19:14-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원근각지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긴급하게 모인 시국기도회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과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신 전국교회 모든 기장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국기도회 순서와 성명서, 설교문, 사진을 올립니다.

   

 

[시국기도회 순서]

인도: 임홍연 목사 (평화통일위원회 서기)

초대와 부름: 이훈삼 목사 (평화통일원장)

환영사: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모임찬송: “뜻 없이 무릎 끓는

평화의 기도: 김희헌 목사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성경봉독: “열왕기하 19:14-20 / 박해린 청년 (청년회전국연합회 간사)

특송: “그날이 오면”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말씀증언: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 육순종 목사 (총회장)

중보기도:

     1) 합리적인 주한 미군 분담금 합의를 위하여

       - 박관순 장로 (남신도회전국연합회 회장)

     2)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를 위하여

       - 이은희 권사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 홍승표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명서 낭독: 우규성 목사 (경기남노회), 이병휘 목사(전북동노회)

인사: 이재천 목사 (총회 총무)

결단찬송: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축도: 홍일남 목사 (경기북노회장)

[평화의 소녀상앞 행진과 기도]

발언: 정상시 목사 (평화통일위원)

기도: 나핵집 목사 (평화통일위원)

 

 

 

[시국기도회 성명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규탄한다!

 

 

우리는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맺어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강압은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이에 우리는 정의로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는 조항에 따라 본래 우리는 미군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조치로 1991년 약 1천억 원으로 시작한 분담금이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섰다. 통상 해마다 4~10% 정도의 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내년 분담금으로 약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데 그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 조항도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라 여기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 국민의 혈세로 분담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전담하라고 강요하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동등한 국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되었다. 게다가 성주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까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의 전초기지가 된다. 그만큼 유사시 한국은 전쟁이 발발할 최첨단 지역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한국에 대해 먼저 수출규제를 선언함으로서 우방관계를 깨트린 일본이 아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종료를 취소한 것 또한 한··일 정보 공유를 통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우리는 판단하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의로운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은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2.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벌이는 군사훈련과 사드배치 등을 즉각 중단하라.

3.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분담금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일본의 대한 정책에 변화가 없을 때는 즉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라.

 

2019112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시국기도회 설교문]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왕하 19:14~20)

총회장 육순종 목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인간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험을 돌파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황에 매몰당하지 않고 새 역사를 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진전하는 것 같지만,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 가로놓여 있음을 목격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한반도에 불어 온 평화의 바람으로 인해, 남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고, 북미회담 등 새로운 평화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또 다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졌고, 역시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축의 현장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을 겪더니, 과거사 문제로 인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우리는 이에 지소미아 파기결정으로 맞섰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 지소미아 결정은 연기되었습니다. 이 점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남한의 안보라고 하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한국은 미군이 주둔할 땅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미협상을 통해 이 주둔비용을 조율해왔습니다. 그동안 2013년의 9차협상을 통해 5년간 100억 정도씩 인상하다가 올해 800억을 인상하더니 돌연 내년부터 현재의 5배인 50억 달러, 6조원의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해, 2조에 가까운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괌이나 기타 태평양 등의 미군활동에 대한 것까지 한국에 청구서를 요구하는 격입니다. 해리스 주미대사가 야당 의원인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만을 불러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고 무리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의 깡패수준의 천박한 자기중심주의,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관계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삶과 죽음을 나눈 혈맹과도 같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젊은이들 540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한국 젊은이들이 5000명이나 죽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엽제 등 전쟁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이처럼 생사를 나눈 밀접한 관계입니다.

 

국제관계에서의 동맹관계는 상호존중과 상호 이해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의와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속국이 아닌 한 일방적인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일방적인 요구로 일관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만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는데도, 한미일 동맹을 들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잔인하게 초토화시킨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까지 침략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한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대국 앗시리아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히스기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앗시리아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자 했다가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앗시리아 산헤립 왕의 사자가 유다에 와서 백성들에게 직접 협박하는 말을 보고 받고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싸움은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형국입니다. 예로부터 전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패전국은 완전 초토화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가 온 유다를, 특히 히스기야 왕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유다는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유다 땅 코앞에 와 있었고, 유다를 유린하고자 하는 앗시리아 왕의 의지는 확고했으며, 모든 것이 바람 앞의 등잔처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개입으로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으며 산헤립 왕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결국 앗시리아는 유다를 정벌하지 못했고 히스기야와 유다는 멸망 직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기도가 무기였습니다. 사실 상대가 너무 강할 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앗시리아 제국과 유다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 붙으면 해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정면충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앗시리아가 그냥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정치적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제 관계를 활용하여 위기를 돌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헤립 왕의 그 무서운 편지를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점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이전에는 호제나 로에라 불리우는 신비한 능력이나 환상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꿰뚫어보고 내다보는 예언자가 있었지만, 왕정이 확립된 이후에는 이 호제나 로에라 불리우는 예언자의 기능이 약화되고, 오늘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나비라 불리 우는 예언자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다른 길로 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렬하게 선포합니다. 나비들은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맑고 투명한 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추상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예언자의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언자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혹은 예배형식을 통해서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을 구하는 제사장적 전통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 전체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며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예언자적 전통은 성서에서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경우 종교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그 권력이 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옹호하는 소위 국가종교 형태로 나갔지만,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히브리백성만은 국가종교의 틀과 심지어 당시의 절대 권력인 왕권마저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종위치에 두려는 몸부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국가권력의 무리한 횡포를 고발하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맑고 투명한 눈으로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친구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과연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국의 국민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주권 국가 임을 명백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50억불을 요구하는 미국의 협상에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되며, 협상자체를 거부하든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 요구를 규탄하는 기도회가 공고되고 지난 주 중에 지소미아 연기 결정이 났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지켜볼 일이기는 하지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소미아의 본질적 성격 때문입니다.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사사가와 재단을 중심축으로 매년 미국에 전방위적인 로비비용으로 1조원 가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중심으로 국무부,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우익적인 여러 싱크탱크들과 대학 연구조직 그리고 미 군부 내에 친일파 인사들을 사관학교 졸업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후견하여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예비역 해군 대장 출신인 현재의 주한 미국대사인 해리 해리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미티지 역시 일본이 키워온 대표적인 친일성향의 정치인으로 해군소령으로 예편 후 레이건 시절 국방차관보 지내고 아들 부시 정권에서는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미행정부와 네오콘 집단은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용역을 그에게 맡기면서 십 수년간 소위 아미티지 보고서라는 것이 지속적인 수정을 걸쳐서 작성되었습니다. 일본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미일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축으로 1) 동북아 미군의 재배치 2)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원 3)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 지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일 동맹과 한미상호군사조약에 더하여 한일간 군사협약을 추진하여 미일동맹에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서 편입시켜 한미일 간의 군사삼각편대의 구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단계의 접근을 설정했습니다. 1단계: 한일간 역사적 갈등의 해소 2단계: 한일 간 군사정보의 공유 3단계: 일본중심의 군수지원 체계확보 4단계: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실시 등을 구상합니다. 지소미아는 이런 구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고,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번복하도록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북한 군사 동태에 대하여 단순히 한. 일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을 미국의 MD체제로 편입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익과 한국을 미일동맹의 영원한 하수인으로 묶어두려는 일본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과거 한반도에서 가졌던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차 확대하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며, 우리 정부가 정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을 거듭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앗시리아를 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스스로 서는 주권국가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정부가 용기와 지혜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나라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련기사]

[CBS뉴스] 기장총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비판 기도회

                  https://m.youtube.com/watch?v=JasIFcOD0HY&feature=share

 
[시국기도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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