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 감찰을 둘러싼 쟁점 중의 하나가 불법 사찰 여부인데
어떤 정의(定義)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 일로 불법 사찰에 대한 정의가 판결을 통해
더욱 분명-명료해질 것입니다.
‘집단 이지메’가 연상되는 풍경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남의 글에서 '자가당착' 같은 것을 찾았다고 떠벌이자
언론들이 우르르 달라붙어 시시덕거리는군요.
관련 기사들을 더 읽어보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쓴 기사는 슬프게도 안 보입니다.
2. 한 신문사에서 낸 기사입니다
판사문건 불법사찰 아니네···이것도 정의 내려준 '조만대장경'
입력 2020.11.27 15:59 수정 2020.11.27 16: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올린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 글이 27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사건의 재판부 판사정보 등 세평(世評)을 모은 것이 '판사 사찰'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8년 전엔 현재와 다소 입장차가 있어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글을 쓴 시점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왔을 당시다.
조 전 장관의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이 아니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도청·이메일수색 등 불법적 감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조 전 장관은 8년전 자신의 '불법사찰' 정의가 화제가 되자,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사찰≥(불법)도청·미행·촬영 etc(외)"라고 글을 올렸다. 과거 자신이 정의했던 도청·미행·촬영외 다른 방법도 불법사찰에 들어간단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사찰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8년 전 글을 공유하며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다"라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며 비꼬았다.
3.
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글을 쓴 시점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왔을 당시다.
조 전 장관의 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이 아니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도청·이메일수색 등 불법적 감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 아니게 된다.
기자의 생각은 이 부분에 있는데요.
조국 씨의 옛날 글을 ‘진중권과 기자들’이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는 ‘불법 사찰’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정의가 없습니다. “정당한 직무 감찰”과 “부당한 직무 감찰”(불법 사찰)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불법 사찰이라는 것이지요.
논의 세계(universe of discourse)는 참 쓸모있는 개념인데,
조국 씨 옛글의 논의 세계는 “불법 사찰 일반”이 아니라 “직무 감찰”입니다.
[추신1]
진중권 씨가 예고한, 중앙일보 칼럼이 기대가 되는군요.
정답 맞추어보는 설레임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정의"와 관련된 사례가 등장하였습니다.
[추신2]
오늘이 3일인데 어제 실렸군요.
원고를 꼼꼼이 쓰시면서
제가 포착한 맥락을 감지하시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했습니다.
'학습 자료'로 만들기 위해
그분의 '심오한'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알아본 후
<추신3>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신3]
4일 새벽기도회 다녀와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 곡해한 자는 조선일보 기자라는 것을 방금 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만 보았던 저는
조국 씨가 이러한 '시비'에 제대로 반박을 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대응하면 논란이 사그러질텐테... 했지요.
조국 씨 반박 글 전체를 보니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인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사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군요.
그 후에도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것을 생각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드' 없는 머리보다
악성 코드로 오작동하는 머리가 훨씬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