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 글은 지난 2일에 쓴 글입니다.
LH사건과 아파트 부동산 폭등과 서울 부산시장의 성문제로 인한 도중하차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내서 적폐세력들과 싸워 보기좋게 깨졌습니다.
차라리 후보를 내지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미리 써둔 글을 나눕니다.
LH 사태, 총체적 부패의 민낯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더라”는 말이 있다. “주인이 도둑이면 개가 안 짖는다.”는 말은 현실을 비꼬는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딱 그런 경우일 것이다. 투기를 막고 국민주택 복지를 책임진 LH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으니 짖는 소리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LH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이 알면서 눈감아줬거나 아니면 ‘부업’이라 생각해서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LH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짖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산하기관에 만연된 일탈은 주무 부처에도 소식이 들리기 마련일 텐데 관리감독에 소홀했거나, 아니면 너무 흔해서 그냥 넘어갔을지 모른다.
지역사회나 자자체에서도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다. 투기는 바람이 불면 투기 대상 지역 전체가 들썩인다. 매매자들이나 아직 매매하지 않은 땅 주인들, 부동산 중개 사무실 등을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진다. 그런데 바람에 휩쓸리기 바빴는지 아무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다.
제일 심각한 것은 사정당국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는 점이다. 우선 경찰 정보망이 엉망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투기 바람이 그토록 세게 불었으면 그 많은 정보과 형사들의 안테나에 잡혔어야 했는데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도 매한가지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 청와대와 총리실의 감찰반,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국회 등도 투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함께 투기에 가담했다.
LH 사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또는 발표 예정인 정보들이 아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특히 돈으로 이어지는 개발 정보나 투자 정보, 규제 관련 정보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또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LH 사건은 누군가 시민단체에 제보해 알려졌다.
이건 완전히 부정부패의 민낯이다. 정권심판의 중대한 빌미가 되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졌다. 도둑을 잡으라고 준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는 참담함에 할 말을 잃는다. 수년간 투기 광풍이 전국을 휩쓰는 동안 정말 ‘아무도 짖지 않은’ 이런 사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 방치 그 자체였다. 오래된 부패의 고리인데 이제야 터진 것이다. 새판을 짜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