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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억울한 옥살이

이상호 (대전노회,공주세광교회,목사) 2021-09-06 (월) 10:10 2년전 533  

억울한 옥살이


MBC PD수첩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를 보았다. 성실한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는데 아니라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여 괘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면회가서 들어보니 피해자의 얼굴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집가서 임신한 딸이 고통스런 발품을 팔고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아기가 지워지기까지 하며 진실을 밝혀 옥살이 11개월 만에 아버지를 무죄로 나오게 한 이야기였다.

진범은 조카를 부려 먹고 성폭행까지 한 고모부이고 이를 알고도 이용하여 합의금과 이득을 챙기려던 고약한 고모의 합작품이었다. 차에 태워갔는데 차 내부를 모르고 끌려갔다는 여관이 같은 기간 내부수리로 손님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의문이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

항소심 1주일을 남겨놓고 딸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자기 고모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이었다.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고 하여 피고가 무죄를 증명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한 똑똑한 딸이 눈물겨운 노력으로 밝혀낸 진실이었다. 열 명의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뒤바뀐 사건이었다.

이상과 같은 일은 학교 현장에서도 있다. 가까운 분이 여중학교 선생이었는데 성폭행은 그만두고 엉덩이를 터치하며 격려하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다는(꾸며진 이야기) 것이 죄가 되어 실형을 받고 근 1년을 살다가 2심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난 분이 있다. 사립학교였는데 재단의 비리를 지적한 괘씸죄로 한참 ‘미투’가 뉴스를 장식할 때 SNS에 올려 수천 명이 욕설을 하며 일간지에 나오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파면당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까지도 깎이는 엄청난 피해를 본 교사의 피맺힌 간증을 들었다.

미투는 좋은 관계에서 터치하고 쳐다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성이 기분이 나빠서 수치를 느꼈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야릇한 눈으로 바라만 봐도‘시선강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민하다. 13세 미만은 미성년자라 조두순법이 통관된 후에는 더욱 살벌한 것이 성문제이다. 여성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다가도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고발하는데 변명하면 2차 가해가 되어 헤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미투다.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한 교사의 이야기다. 지역연합회장에 총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여러모로 잘 나가던 분인데 그만 성범죄자로 옭혀들어가니까 그 좋다던 국가정보원의 빽도 소용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피오줌이 나오더란다. 단 몇 일만에 10kg 이상의 체중이 빠지고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생각지도 못한 감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다는 뼈아픈 이야기를 듣고 펜을 들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언 6:29)

간통, 간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자를 만지지도 말라니 이상한 눈으로 쳐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겠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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