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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202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11번

신솔문 (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23-11-21 (화) 13:59 4개월전 509  

1.

어제 아침,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관계 기관에서 ③에서 ⑤(답에 ㉢도 포함하는 선택지)로 정정되었는데, 전문가 해설에서 나오는 "공허한 참"이 정정의 근거가 되었다 제가 오해하고 ③을 고른 수험생들이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을 배제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려니’ 지나칠 수 없어 글을 썼는데요. 저녁에 살펴보니 억울한 수험생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의 초점이 빗나가서 글을 바로 내렸는데요. 그래도 문제와 관련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수험생들에게는 요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스키장’ 문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링크하였습니다. 어제 글 내용 중, 교단 헌법 조항에 대한 것과 첫눈 사진은 여기에 남겨둡니다.

2.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우리 노회 회의에서 어떤 회원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계신 위원님의 조언을 언급하셨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본인 외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몇 년 전 저는 "제2장 제12조 고소, 고발 등의 시한"에, 다른 교단에 있는 이런 문구(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가 없는 것이 적실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사회법이 작동하는 환경과 교회법이 작동하는 환경이 다르고 둘째, 극단적으로는 ‘알게 된 시점’을 본인 외에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이지,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특별히 소송 과정에서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국에서 당사자가 알게 된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지요. 증거가 있어도 몰랐다고 우기면 자기 자신을 이상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교회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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