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십 일 세기에,
만약 어느나라 어느지역에 국민인 주민 군민 시민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무기 배치를 원치 않고 거의 결사반대하는데
그곳에 타국이 무기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십일세기의 세계에
과연 이것이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느나라가 다른나라에 그것을 강행하는 것이 이십일세기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
그러한 방식의 설치시도를 국민이 보고 있고 그것의 전격적인 시도를 보고 있어야만 하는
주권 국가 국민의 자긍심 자존심은 어떠할까
그것이 안정에 불필요하고 오히려 큰 손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것은 그것대로 이지만
국민의 자존심 자주권이 심히 크게 침해되는 이러한 일이 이십 일세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설치계획은 원천적으로 철회되어야 함을
좀 더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한영으로 올려보고자 하지만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마음이 심히 유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십 일세기의 세계에 어느 나라가 타국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시민에게 자주국가의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궁금할 일이다.
( + 추가
국정조사 해야 할 것.
새 정부가 들어 선후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다.
1.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대통령 궐위상태인 지금 그 대행체제에서
추진을 진행하고 일부 설치를 실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 급했던 것인가.
1. 이것이 진정 한국의 안정과 방어에 유익한 것인가,
그런데 중국은 왜 그렇게 여기에 민감한 그리고 자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이것이 과연 양국에 설치지역인 한국에 과연 유익하다면 왜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것 이었는가,
진정 한국에 주변과 국제관계에 유익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국민들이 당신들 보다 수준이 못하다고 보는가.
국민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어떤 국민이 반대를 하겠는가, 합당하다면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두려워 비준동의 필요없다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유익이 된다면 국회비준 동의를 자청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무능한 오기의 정권을 모습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필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 안다는 것인지 국민의 비웃음을 받기에 충분할 뿐이다. 정부 군 담당 고위 관리들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1. 이 무기를 설치하는데 그리고 유지하는데 비용은 ,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무기 판매 수익은 크고 클 것이다. 그렇다면 로비가 있었을 것인데 있었다면 정당한 로비과정 절차 비용이었는가, 로비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
1. 국민의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군이라면 배치지역의 국민들의 의사를 들었는가, 백회 수백회의 집회를 통한 그들의 의사표시와 절규를 못 듣고 못 보았는가, 듣고 보았다면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 국민의 군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유익한 것이라면 왜 그들을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전격적으로 야밤에 비웃듯이 시행하는 것이 오기인가 그 무엇인가,
1. 이러한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설치 계획이 나라를 위한 합리적 논리적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중한 결정보다
정부 지도자들 일부의 개인의 사적 감정으로 한 모습도 추측하여 볼 수 있는데 나라의 일을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1. 대통령 선출을 위한 기간 중에는
선출된 정권이라도 어떤 결정은 유보하며 임기가 충분한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할 것이다. 선출되지도 않는 임명된 대행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반 정서와 상식적으로 적절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도 선량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함이라 할 것이다.
1.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의 짧은 대행체제의
그리고 대선이 대통령 선출 선거 켐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왜 꼭 진행해야 했던 것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보름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선출되지도 않은 대행이 환경평가도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즉 선출된 정부가 아닌 임시 잠깐 대행체제가 꼭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부 군 관계자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 국정조사를 하기가 힘들겠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낱낱히 밝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도 이러한 것이 정리가 잘 되어야 한미관계 한중관계등이 정의에 근거해 서로 존중 돈독해 질 수 있다.
친구관계도 한 번 싸우고 나면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고 존중하며 더 친해질 수도 있다. 한미관계도 어리벙벙하고 무능한 정부관리 대신 좀 더 유능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양국관계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후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서 국제사회 문제 앞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웃고 울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최종 판단을 하고 국제무대에서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라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