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생각하며 7-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시작마다 이러한 일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정쟁만을 야기한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기계적인 기준 적용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다음을 보자.

1. 인용과 표절

언젠가 부터 갑자기 표절 표절 하고 큰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아는 분위기가 이상하다.

대학 졸업 논문은 자기 이론 주장 보다 인용을 많이 하라고 하였다. 그것은 논문 내용보다도 논문을 작성하는 훈련과정을 정확하게 하는 목적일 것이다. 학부 논문은 어떤 논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훈련 검증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많은 인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논문의 권위와 객관화등 때문일 것이다. 박사 과정도 이러한 점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표절이라는 단어를 어떤 인기있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할 목적인 것과 연관하여 보는 것 같다. 그것과는 같다 할 수 없고 사람들은 글과 말에서 자주 유명인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인용과 표절의 차이의 구분도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표절 표절 하며 사람을 판단하는 무슨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는것에 대해 오히려 논문이 필요할 정도이다.

그리고 논문 지도교수가  있고 주 부심 심사위원이 검토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였다는데 왜 그것을 정치권 인사 청문회에서 그렇게 따지는지 그것이 이상하다. 한국의 학위 간판 사회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선호하니 너도 나도 간판으로 따는 분위기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너도나도 박사학위들을  선호하고 교수 직함 앞에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나라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단지 박사학위를 딴 이후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발표하였다면 좀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학계에서 평가 판단하여야 하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상하다.

교수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말이다. 사회에 학위 박사 박사 하니 너도 나도 학문목적보다 간판으로 따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사회가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다보니 경력 과정으로서 학위취득하려는 분들이 많다. 무엇 이것을 특별이 자랑하거나 잘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어느날 갑자기 표절표절하면서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몰아가는지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람이 앉고 서고 하는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간혹 앉을 때 거칠 게 앉았다는 것이다.

1. 투자와 투기

한국의 어느 시대 자고 나면 땅값 집값이 올랐다. 거주할 집이라도 마련하려고 아끼고 아끼고 저축한다 하여도 어느날 집값이 또 크게 올라 저축한 돈의 값어치는 폭락한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평민들은 어찌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 돈이 있다면 즉 가능하다면 투자해야 될 것에 투자할 것이다. 선량한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 현상을 보고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시대상황에서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상줄만큼 대단히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현상이 그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 할 것이다.

여야 공수가 바뀌어 가면서 문제가 많은 것을 피차 알 것이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단지 참고과정으로 한다든지 더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희망찬 정권초기부터 정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첫 내각 인사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생략하든지 하여 새 정부가 좀 산뜻하고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에너지 낭비하며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세월보내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1. 전입과 맹모삼천

위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어마어마 하게 무슨 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으로 고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맹모삼천이라는 맹자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말이 있다. 맹자의 어머니만 자녀교육에 훌륭하였겠는가, 오늘의 어머니는 아니겠는가. 자녀 교육의 목적이 거창하게 인류에 공헌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녀의 출세와 부귀영달을 위해서 였는지 다를 수는 있겠다. 단지 위장 전입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 역시 좀 그렇다는 것이다. 그 여건이 되면 다 그러한 것이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러다가 선량한 사람들을 다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 그 시대 그 문화에서의 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꼭 무슨 전입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다 부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과연 유익하겠는가도 고려해 보자.

( 글쎄 이렇게 위장 표절 투기 등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람들에게 남발 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모르겠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과연 완전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편의상 검증하기 위해서 몇 대 원칙을 정하면 그 때부터 적용해야 맞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을 낙마를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없고 괜히 사람을 하루 아침에 부도덕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수 있다. 단어도 사실 투기 위장 표절 등등의 단어를 붙여 사용하므로 선량한 사람 괜찮은 인품을 하루 아침에 졸지에 비도덕자로 비인격자로 만들 수 있다. )

(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을 위하여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만들었다면 그 때부터 적용된다. 차량이 있을 때 서로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차량이 없었을 때는 그러한 법은 필요도 없었다. 중앙선이나 신호등이 없을 때는 어느쪽으로 다니든지 잘못이 아니다.)

(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들을 위장 투기 표절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아주 비도덕적인 인사로 덮어 씌어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거의 모든 사람을 어떤 특정 기준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라의 인재들의 봉사의 기회를 막아 국익에 무익할 수도 있다.

사회의 상식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은 그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겠다. 어떤 상대적인 규칙의 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선량한 사람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결론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칫 들보가진 사람이 현미경으로 티끌 찾아 매도하려고 한다면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웃음거리이고 국익에도 손해이고 자칫 소모적이다. 지금 시행착오의 과정의 시간이기도 하다.)

세상이 부정적인 단어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덮어씌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장점도 많고 평생 준비하고 쌓아온 선량한 사람들의 그 무엇을 졸지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본인에게 상처이고 국가적으로도 무익할 일이다. 임명권자가 잘 선택하여 하면 될 일을 이러한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이제는 검토하여 직무와 인권존중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도 이것은 참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소모적인 면이 많이 있겠다. 임명권자가 임명하고 거기에 직무 당사자가 평가 받고 책임 지면 되는데, 갖은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으니 시작도 전에 낭비와 소모등이 많다. 그런 점에서도 십계명은 간단하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사랑으로 설명해 주셨다. 윈윈이다.)

1. 국적 , 영주권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이중국적 영주권 이것도 좀 국제적 감각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제 한국인도 국제사회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시민권을 가졌다 하여도 한국인 2세가 아닌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일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이 미국시민으로서 한국계 2, 3세라는 긍지를 가지고 현지에서 활약하며 한국인의 기상을 드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국인들도 세계시민의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서 등이라면 좀 다를 것이다. 그 때는 그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다.

                                                                                                                         ( - 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