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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과 공수처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0-02-04 (화) 07:33 22일전 188  

최근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나라를 위해서 잘 되었고 기적같은 일이라 할 것이. 공수처법은 여러 가지 장점에 장래 학생들의 국가를 위하여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좋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사람은 오직 고시 시험을 잘 치루는 성적을 가지는 이상으로 자신의 삶은 자세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공부 문화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잘 되었다는 것이다.

페트트랙의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들 중의 주요한 법과 함께 이것은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 평가 되고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 모 전 법무장관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대단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자기의 전문 분야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았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또 그가 법무장관이 되는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떠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어떠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되어 어쩌면 이렇게 공수처 설치법 등등이 기적같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는 한 요인도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필요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도대체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청문회에 이렇게 가족 자녀의 과거의 무슨 시험 성적 일기장까지 터는 것은 아마 글쎄 세계 역사상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도한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일을 겪은 것이라 할 것이다. 도대체 장관 임명하는데 가족의 신상을 이렇게 까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국민이 보았기에 공수처 법 외가 국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국회선진화 법이 여기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어느 당이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가를 알면 다른 면에서 우리 인생사에서 배우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명과정에서 조장관에 대한 매스컴과 일부 정당의 극단적인 비판은 이해할 수 없다.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이면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기이할 정도이다. 혹 우리가 잘못 보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나는 조장관의 품성이 기본적으로 착한 과이고 신사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맞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무슨 명분인지 어떤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도 못할 뻔하였다. 그러한 시점에 일단 국민 청문회라는 명목으로 많은 기자단 앞에서 십 수 시간 청문회 형식의 과정을 갖게 되었다. 글쎄 그러한 십 수 시간 동안의 많은 기자들의 검증을 잘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종교인 성직자도 그러한 과정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한 과정도 잘 감당한 것이다. 참 그렇게 청문회 반대하던 당이 또 뭐 청문회를 하니 마니 국민을 우롱하는 듯하다가 결국 청문회를 하였다. 그런데 청문히 불과 몇 십분 남겨두고 검찰이 가족을 검증도 하지 않고 무슨 기소인가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장관 청문회 마지막에 무슨 장관 직무 수행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이렇게 하여 가족을 이용하여 망신이나 인권의 문제와도 연관 되는 문제일 것이다.

오죽하면 영국에 거하는 어떤 변호사가 국제 인권 기관인가에 이 사건을 고발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느닷없는 기소와 과도한 수사를 보고 그야말로 무슨 결정적인 무엇이 있었다면 모르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검찰의 수장은 자신이 죄송한 마음으로 인권유린과 과도한 이러한 행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었어야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관과 본인에게 유익하였을 것이다. 그 사표가 반려 되든 아니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일이고 말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장은 오히려 본인과 그 기관에 상당한 신뢰를 주고 존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무슨 이유인지 여기저기를 표현이 그러하지만 들쑤시고 무엇을 위한 수사인지 정치적 어떤 목적이나 야심이 있었는지 긍금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 뿐 아니라 명예 생계형 기관장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 비난을 받고 압력이 있다고 하여도 명분 정도 보다고 이 감투가 어디인데 이 감투 아무나 하나 하며 버티며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존경 받을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얻는 이 권력을 끝까지 누리겠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 기관의 월권적인 수사와 기소 남발등이 있다면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점에서도 공수처 설치가 너무나 당연하고 잘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공수처 설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필요하면 잘 보완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준비단계나 결과적으로 이 법이 통과하는데 국민이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와 그의 가족의 마음 고생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마음의 위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것에 더하여 여러 아픔이 오히려 자산이 되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크고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혹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청문회 이전에 기자단 앞에서 십 수 시간을 거의 아니 청문회 이상으로 장시간 검증하는 과정을 보았다면 그는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흠결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겪은 동시대인으로서 본다면 말이다. 어떤 종교인 성직자도 그러한 과정을 잘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에 놀라고 무서울 정도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 도덕적으로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령 그의 자녀의 어떤 논문의 일 저자인가는 처음에 많이 의아하고 놀랐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부모로서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그러한 입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몰랐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젊은 이십대 시절에 어쩌면 어떤 급진적인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단체에 기고를 하였거나 등등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사실 그 시대를 돌이켜 보면 그 때도 경제적으로 궁핍과 격차가 많은 데 젊은 청춘으로서 어쩌면 혹 너무 이상주의적 주장이나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기특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십대 전후의 시기는 누구나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세상 경제적 궁핍의 세상에 세상을 새롭게 뒤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천은 오히려 기특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십대는 좀더 그러한 때이고 그것을 너무 이상적인 사고나 일방적인 정의감의 실천인 점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나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야심이나 월권 어떤 의도 등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 공수처와 필요한 몇 가지 법이 기적같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그리고 가족의 고난이 크게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할 것이다. 시련을 딛고 가진 준비된 것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여 통과된 이 법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유익이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근래의 검찰의 월권적 행태는 많은 국민이 일부 검찰의 어떤 행태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어 거의 기적적으로 그러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위임한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은 기관장은 무엇이 자기 소신과 다르다면 추진하다가 사표를 내는 것이 존중받을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사표를 낼 인간상이 아닌 듯하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 등의 상황에서 반대만 하거나 극단적인 말이나 하여도 일정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부 한심한 수준의 치인들이 하는 행태인거 그것을 적용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명예 도리보다 권력 지향이나 생계형 자세라는 것이다. 이 권력 감투가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것을 내어 놓겠느나 끝까지 이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이 권력이 어디이고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말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줄 서려고 하는데 말이다. 도리이고 명분이고 보다 권력을 누리고 잘 하면 한 진영을 인기까지 누리는데 하는 고급적인 생계형의 태도의 인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모습을 보는 경험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 또는 정치현실에서는 비젼이나 정책도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여도 어떤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를 받는 현실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근래의 국민들이 보기에 월권 막가파 식의 일부의 수사 기소등등은 공수처 설치를 더욱 당연하고 기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수처 설치와 그외 필요한 유익한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상당한 이상의 공헌자의 역할도 한 것도 사실인 듯하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임명받은 기관장이 이러할 수도 있구나 하는 중요한 경험을 보게 된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권력도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임명권자에게 임명받는 어떤 권력이 참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막가파로 월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보고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 



지금의 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할 일이 많을 것인데 일부 정치검찰의 야심과 월권으로 정치권 연관으로 메스컴과 관심이나 끌고 과시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야심을 가지고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는 수 많은 어려운 사건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많은 검찰직무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 사람만이 검찰인 듯 자신들만 일하는 듯 메스컴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일부 정치검찰이나 어떤 특정 야심을 목적인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기관장 등의 감투가 어디인데 하며 명예와 국민에게 봉사보다 그 권력에 집착하는 생계형 기관장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표는 쉽게 쓸 것 같지가 않다. 이 감투가 어디인데 하며 말이다. 자신들이 수사 기소 인권 유린에 과도하였으면 그 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이미 사표를 내었으면 오히려 국민의 많은 존중을 받고 사표가 수리되었거나 아니어도 더 존중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형 권력 추구형 등의 기관장은 사표는 안 낼 가능성이 많다.

이 감투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내가 사표를 내겠는가, 어떻게든 이 임명받은 권력을 누리려는 모습의 진정한 명예 명분보다 생계형 감투 지향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사람 한 사람 잘못 보고 권력의 감투를 주면 국민이 불안하다.  앞뒤 좌우 위아래 안가리고 또 어디를 들쑤실 것인가 하며 말이다.그가 받는  권력에 눈이 멀어 생계형 기관장의 기소 수사 남발의 막가파 식 행동을 보아야 하는 난감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관장은 존중 받지 못하고 국민은 불필요하게 불안할 것이다. 국민들은 중요한 경험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다행이 적절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그 동안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피곤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합력하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정도를 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다.

 

 

1.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광야 사십년에 기적이 많았고 바벨론 칠십년의 포로의 시대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기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칠십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리고 꿈꾸는 것 같았을 정도로 웃음이 찬양이 가득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한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잘 보관되었다는 등등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과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신실하심 세밀하심을 본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적절한 때에 정확히 약속하신 대로 능력으 베푸시어 일을 성취시킨 하나님이 그 후의 모든 일에도 즐겁고 쉽고 잘되는 일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같이 이스라엘에 돌아와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사와 한반도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그것을 본다.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현재의 정권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정책을 최선을 다해 시행하고 있다. 국제정세와 내외적 반대세력이 일본은 사람들과도 서로 잘 지내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치되는 데 미국의 대사가 일본계도 된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왜 그러한 분을 하필 한국의 대사로 보냈는지 궁금하다. 직업 외교관도 아닌 군인을 물론 바로 전역을 하였지만 일본의 로비의 승리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 대사의 언행이 많은 한국인이 볼 때에 무례하고 교만하여 외교관 정신과 훈련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보이는 모습에서 그러한데 우리가 알지 못할 방법과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곤란할 정도로 일본을 위하여 일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계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서울대학교 전직 교수등 극히 일부교수가 식민사관적 시각에서 책을 쓴 듯하다. 여기에 조국 전장관은 이것을 강력이 규탄하였다. 조국 교수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직간접으로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 국립대학 그리고 소위 명문대학 역사관계 교수 중에는 식민사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할 교수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근래 보면 소위 명문대 학생이나 교수 출신이 그 지식에는 모르지만 전혀 기대 밖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은 학생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과 존중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교육 개혁 아니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혁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 예배 등 신앙적인 것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자연의 팩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연 팩트를 예로 주신 교훈은 역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왜나하면 자연과 역사를 경영 운영하시는 분은 좋으시고 의로우시고 창조주이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마6:25-33)

마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6: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6: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26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6:27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6:28 "And why do you worry about clothes?

Se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6:29 Yet I tell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6:30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6:31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6:32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6: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 - ing )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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