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일년동안 검찰의 어떤 수사를 통하여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알고 보니 언론과 유착이 되어 더욱 그러하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대체 지난 일 년 동안 검찰이 검찰수장이 무엇 때문에 장관청문회 마지막 날에 그 후에 그러한 상상을 초월한 수사를 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그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일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언론이 오히려 유착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니 유착정도가 아니라 일부언론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도하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명백한 한 증거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시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더욱 의아하고 드디어 왜 검찰이 그러한 일에 소모적인 권력을 집중하였는지를 국민 대부분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단지 표현을 자제하고 있을 뿐일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겉으로 말은 않하거나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수사를 집중하였던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검찰권력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때 언론이 국민들을 위하여 용기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유착을 하여 소위 어떤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국민 거의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오히려 언론과 유착하여 받아쓰기하며 단독하며 특종 운운하였다는 것 아닌가, 그러한 선명한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참으로 무슨 댜양한 장애물 경기 과정을 하는 듯 하다는 것이다. 왜 수장의 모습이 무엇인가 석연지 않은 복잡한 모습일까, 진실은 단순하고 간결하다는 것 아닌가, 대부분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림의 윤곽을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기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검찰 수장의 어떤 권한을 줄이고 각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 할 것이다. 사실 검찰 수장은 거의 명예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검찰 수장은 신뢰받고 존경받는 뭐라할까 아주 반듯해 보이는 과연 검찰 수장같은 인품과 이미지의 인물이 상징적으로 있고 실무는 각 기관장 부서장이 하는 것이다. 검찰 수장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보면 어떤 수장은 조폭의 두목같은 모습도 되고 또 그 권력에 연결해 보려는 많고 많은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고 유혹일 수 있다. 아예 검찰 수장은 신뢰와 존경 받을 명예직이 바람직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감당하여 국민의 존중받는 검찰이 되었야 할 것이다.
지난 일년 무엇을 위하여 수사를 하였는지 자신의 사심과 야심 권력욕 또는 검찰 조직을 그 자체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사를 하였는지 국민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던 상당히 실력을 잘 갖춘 조국 전장관은 시련을 이기고 이제 나라를 위하여 많은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고는 결코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혹시나 사람들의 일부지지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순간 판단력과 여러 가지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릇치게 될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근래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은 귀중한 일을 하고 있기에 소리없이 많은 분들이 격려할 것이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의 횡행은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그것은 나라를 *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근원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인권 등 나라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어떤 공직자 더구나 고위 권력의 공직자는 그 직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심이나 야심 그 이상의 권력을 추구하려고하면 오판을 하고 그릇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지난 일년에 일부 극소수에 검찰에 의해 매스컴에 드러나고 되어진 일들이 과연 나라에 누구에 도움이 되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사이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을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어 공수처 설치의 타당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게 한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일부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어떤 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사심이나 야심을 갖으면 안되고 그 고위직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자세로 봉사해야 할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2.
현 정부에서 정부 관리들이 헌신적인지 복지부동인지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대처에 대한 부서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높이 평가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나 관리들이 복지부동적 인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헌신적이고 과감하고 담대한 모습보다 사고없이 무사고 하게 지내다가 다음 정권에도 줄을 이어갈 생각이나 어떤 책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고 앞의 기관이나 수장같이 임명권자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잡는 모습도 본다.
감사원장의 태도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저러한 인사가 저기에 앉아있는가 말이다. 정부의 정책과 명백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 한데 그 정부에서 고위직을 임명받아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그리고 갑질하는 권력을 누리는 듯 한 모습 말이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다르면 그 직을 사양하였거나 정부는 그러한 인사를 잘 알았어야 할 것인데 검찰수장에 이어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명권자는 어떤 경우 즉시 경질 또는 해임하는 것도 한 두번 또눈 몇번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공직자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겉과 속이 다른 인사가 고위공직을 받는 일이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은 즉각 조치하기도 하고 미 트럼프는 스맛폰으로 그간 수고의 말로 안녕을 고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꼭 잘하는 인사이라는 것 보다도 정부 관료들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선출직도 아닌 임명받는 관리가 교만하게 자기 정치나 한다면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에 단호한 모습도 몇 번 보여야 관료들이 사심과 야심으로 간이 배밖에 나오는 일이 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중하여 더 잘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명권자는 어떠한 경우 즉시 인사를 경질 해임하는 것 사표를 받는 것도 국민을 위하여 과감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본인이 정부의 정책과 다르거나 또는 어떤 경유에 책임감을 갖고 자진 사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수장에서 보듯이 한번 임명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권력만을 더 누리려하며 버티는 것은 바람직한 것 만 아닐 것이다. 즉 검찰수장도 너무 인권유린적 과도한 수사를 한 것 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즉 사표를 내었다면 더 신뢰감을 가졌을 것이다. 임명권자에 대한 자세등등을 포함하여 사표를 내어도 몇번 내었을 것이었는데 참 특이한 모습이다. 그런데 검찰의 그 권력울 가지고 그 많은 수사인력의 그러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소모적 낭비인데 말이다. 다시 한번 검찰수장의 의도와 속셈등을 이상하게 볼 수 밖 없을 것이다.
감사원장의 대략의 행태를 보고 임명받은 직이 선출직보다 더 권력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본다. 선출직은 그래도 선출하는 국민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데 임명직은 임명권자에 거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희생양 코스프레로 타당의 대선 후보급으로 갈 수 있다는 허황되거나 코메디급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고위 권력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무더위에 장마에 이러한 고위 공직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적지 않는 국민들은 짜중날 것이다. 그러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고 대선후보군이나 바라보는 발상도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군상들이라고 하여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가 각 기관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얻고 말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창의력이나 인성의 무엇은 관계없이 정해진 시험 잘 보아서 결국은 그러한 자리에 앉게되는 교육제도와 과정도 문제일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폐단을 없게하는 문화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도 공수처 설치된 것으로만으로도 한국사회의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직을 추구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세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와 문화에 도음이 될 것이다. 즉 모든 공직자의 자기 관리 공정 판단력 책임의 자세를 갖추는 자기관리를 하려는 교육 문화 말이다.
(* 공수처는 공부 시험의 과정을 거쳐 어떤 권력을 가진 후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장치 제도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많은 공부와 시험을 잘 보아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사심이나 야심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공수처는 밤잠을 줄이고 생존경쟁의 노력으로 명대 고시등 패스 한 후에도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문화에도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정략이 아닌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국회의원도 권력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인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어떠한 검증을 거쳐 어떻게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어떤 과정으로 검중이 잘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북한의 위원장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말하여 cnn 뉴스까지 오보 또는 거짓 뉴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외세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는 듯 하다. 그건 그렇게 그런데 그러한 탈북민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권력자가 할 두 의원이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에게 사상 전향을 하였는가 물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 아닌가, 주객의 전도라고 할까, 한국의 몇 선 국회의원에게 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몇 선 한 장관 후보에게 언제 사상을 전향하였는가를 물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그 질문은 자신에게나 해당되고 국민들이 그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데 그것의 면피용인가 말이다. 아마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 탈북민 정치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무슨 가치를 찾아 한국에 왔으며 어떠한 적응을 하였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남북의 평화 공존 번영의 공동 목표에 도윰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국회의원에 공천받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한국에 한국의 정치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떤 모습일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반도 남북의 평화 공존 협력 번영의 방향에 손해나 끼치지 않았으면 다행일 것이다.
( - 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