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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검언개혁에 관하여,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0-08-04 (화) 07:57 1개월전 327  

지난 일년동안은 역사에 참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청문회와 그와 그의 가족등에 대한 역사상 유래 없는 수사 말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청문회 중에 무슨 자녀의 성적표가 어떻게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것이 유출되었나 하는 것도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수사를 하게 된 것 말이다. 여기에 언론이 공정 정도 인권을 생각하며 보도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유착이나 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어떤 유력정치인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한 검언 유착이라는 어떤 사건의 수사도 참으로 어렵고 지루하고 선명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전개 되는 것을 통하여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 어느정도 선명하게 추측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본인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 탐정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이제 다 풀리는 것으로 보인다. 왜 구태여 기어코 청문회 마지막 순간에 기소를 하였을까, 중등학생의 성적표인가는 사생활보호로 거의 유출이 있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유출되고 국의원에게 전달되었는가, 왜 수장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수사와 전혀 다른 모습인가, 기자와 검사장에 대한 어떤 녹취록, 그것을 누군가 녹음을 하였기에 천만다행으로 인데, 그것을 그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무슨 위원회다 회의다 참 가관이다. 무슨 수사과정이 이러한지, 이러고도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하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언론이 역할을 하여주어야 하는데 언론과 같이 각본쓰고 연출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지금 시대에 있는 것이라면 유구무언일 정도일 것이다. 검찰과 언론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세상에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며 하늘 없다고 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지,, 이러한 일이 지금 시대에 있을수 있는 일인지가 너무나 의아하다, 어떤 철권정권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권에 임명된 어떤 기관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니, 그것은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므로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할 것이다. 진실은 선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검찰과 언론이 결탁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무엇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검찰과 언론 국민 모두를 위해서 검언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혹 검언에 찍혀 손해 볼끼봐 대부분 표현을 안해서이지 이 탐정소설같은 내용을 대부분의 국민이 이제 선명하게 알고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검찰 수장에게 과도한 집중을 분산하는 것을 포함에서 어떤 제도의 개선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누가 검찰수장이 되든 그러한 과도한 권력 집중은 본인에게도 검찰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 할 것이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제도게혁은 검찰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검찰수장은 인품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받는 상징적 직임이 되는 것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국민을 위해 검찰의 직무를 일하는 것이다.

 

그 동안 장관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극한 어려움을 겪은 전 법무장관은 그간의 고통을 회복하고 언론에 대한 그간의 가짜 뉴스 거짓뉴스에 대한 대응은 나라를 위하여도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가짜 뉴스 거짓 뉴스는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나라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조 전장관의 그러한 용기있는 대응는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검언개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약 몇 개월 또는 일년여 동안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혹독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 말이다. 상당히 잘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그 혹독한 과정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 거짓보도 가짜보도에 대한 대응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해야할 아니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햘 의미있고 가치있고 유익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 거짓뉴스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기관에서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적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 거짓뉴스가 넘치는 세상은 *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기에 세상을 흥하는 길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국민적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혹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 고군분투하여야 할 만큼 너무나 귀한 일일 것이다.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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