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가 긍정적
공수처 설치는 여러 유익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야당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여러 많은 유익이 있고 그것은 권력을 가진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결단으로 그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과 검찰의 어떤 일부가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는 여러 유익한 이유가 있지만
교육문화와 환경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고위 공직자로 봉사하려는 학생들은 마음의 자세와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말이다.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국가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학생들은 시험 잘보는 기술보다 인성을 준비하고 훈련하려는 문화말이다. 공수처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인성을 더 준비하고 훈련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화에도 좋다는 것이다.
근래 검찰의 모습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장관 청문회 이전에 무슨 무슨 수사를 가족 친척등 광범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며 검찰 수장은 진즉 그것에 책임을 져야 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을 합리화 하려는 것인지 그 가족에게 대한 행태는 아직도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장관의 부인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말이다. 장관이 되기도 전에 청문회 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무슨 혐의를 만들어 내려는 모습이다. 만약 일부 검찰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먼지털이 문어발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인권유린적이고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공수처는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언론과 결탁하면 사람하나 어떻게 만드는 것은 식은죽 먹기 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어떤 기관이 서로 견제 통제하여야 하고 임명권자가 전격 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 따로 언급해야 할 일이지만 한 전 총리의 재판 후 그 결과는 국민경악을 넘는 일인데 그것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유야무야 하는 것인지 검찰이 신뢰 존중받을 일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그 장관 청문회 마지막 순간에 야당의 국회의원이 무슨 학생의 학적부 생기부인지를 알리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개인인권 사생활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이 불가능해야 하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갈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하였던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할 일인데 지나고 보니 어떤 그림이 거의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은 대부분이 국민이 이제 알았을 것이다. 검찰이 협조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측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때는 잘 몰랐지만 그 후 되어지는 일들을 보아서 말이다. 장관도 아니고 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장관이 사표를 낸 후에도 자신들을 정당화 합리화 하기 위한 것인지 집요하고 끈질긴 모습을 보인다. 사람 하나 말려 어떻게 하려는 모습으로 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도가 너무나 의아했겠지만 이제는 선명하다고 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검찰 수장의 가족의 경우에는 어떤 혐의에는 수사가 오리무중인 듯 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언론이 거의 침묵하는 것이 기이하다 할 것이다. 또한 검찰수장의 최측근이 총선선거에 깊이 개입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 대부분은 어떤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수사는 그 자체가 미뤄지고 언론은 오히려 검언유착인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임명받는 정부의 직원이 그것도 고위 기관장이 그것도 상당한 권력을 위임받는 기관장이 정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야당의 대선후보로 등장한다는 기이할 일이다. 이러한 경우 정치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여서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희한한 일이다. 근래 감사원 수장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한 듯한 입장을 보이니 역시 야당의 대선후보 운운하는 기사까지 떴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정서상으로 다수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결국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대통령에게 임명받는 총리가 그 때 마치 지지도 하락일 때인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 인기상승하였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른다면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자연법칙에서도 심은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고 위임한 정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는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정책에 일치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을 사양하거나 임명 된 후에 자신의 소신과 정책이 맞지 않으면 자신이 사표를 내거나 임명권자가 사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관성있게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근래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너무나 억울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진술들이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디에서 그 인생의 그 과정을 보상받고 하여야 하겠는가 말이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한 총리는 대중적 인기가 상당하여 대선후보로 유력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것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이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을 음모를 가지고 그 무슨 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이라는 것 권력 다툼이라는 이것이 보통사람이 아닌 어떤 세력에게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권력과 언론의 세력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너무나 비인도적 비인간적 일 것이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손해일 것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데도 일정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아니라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안목이 부족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서 국민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의 정치인로서의 역할이 성공하고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총선을 보면 국민의 판단은 너무나 놀랍고 정확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정치인들은 제도권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국민 앞에 현명한 자세와 언행을 보여야 한다.
공수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공직자들 국민의 인권보호와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학생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학교의 시험 성적의 공부도 주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적인 자세로서 인성을 훈련하며 더 나은 인성을 준비하는
즉 인권 공정 판단력 배려 등 존중받을 인간성을 함양하고 자기관리를 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공수처는 잘 훈련된 인성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검찰은 근시안적인 낮은 소견으로 반대하거나 일부 야당의 반대하는 자세는 바람직 하지 못하며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가정도 대대로 같은 직업만 하는 것도 아니다.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무엇보다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시간끌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 - 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