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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불안케 하는 국민이 준 공권력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0-12-07 (월) 09:35 3년전 1247  

우리의 민족사에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일제시대에 순사 온다 하면

우는 아이도 뚝 하고 울음을 멈추었다던가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일 것이다.

지난 일년 거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면 지나친 소리인가

 

무슨 정부 기관의 공권력으로 시장 등 외에 대해서 급습 수사를 하였다고 하여 사람을 약간 놀라게 하였다. 국의원 당선자 등 이전엔 청와대 직원을 급습 기소하기도 하고 최근에 전 법무장관 부인에 대한 구형도 의아하고 가슴 아프게 한다. 그 장관 부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 장관 부인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말이다.

 

또 엊그제에는 무슨 원전의 정책적인 판단의 일에 대해 직원을 기소하고 구속까지 되었다고 한다. 참 안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직원이 그 정책적인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죄가 있을 것인가 말이다. 물론 털면 먼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부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의아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권력이 누가 준 권력인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아닌가,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일선 담당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물론 먼지털이 수사나 별건 또는 별별건 수사를 하다 보면 무엇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공권력을 이런데 써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 기관이 꼭 제멋에 겨워 칼춤 추고 있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지난 일년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보면 자신들도 놀랄 것이다.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 수사는 가져다가 아직도 오리무중 깜깜한 모습인 듯 하고 선택적 수사 자기 정치를 위한 수사등등의 말을 듣는 것이 지나친 것인가 자성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지지한 사람들의 의사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 추측은 맞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 대하여 그 정책과 비젼을 보고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지지하여 주었는데 좀 더 시원스럽고 담대하고 추진력있게 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말이다.

사람들이 자기 일도 힘든데 그렇게 가슴조리며 있는 힘을 다하여 지지하여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는데 왜 담대하고 과감하게 바람직한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볼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이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지루하게 하면 그 열정과 지지에서 이제 지쳐 지지를 잠시 유보하거나 포기할 것이다. 지루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은 정치인들의 자세가 되지 않아야하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한다.언론과 일부 비판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주었는데 너무나 부자 몸조심하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물론 충분히 이해 할 어려움도 많고 고충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약 몇년 전에 어떤 정치인이 일약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야당으로서 후보 단일화의 일이 있었다. 전격적인 단일화의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를 우유부단하게 하여 단일화를 하였지만 정치인으로서 참 우유부단한 모습이구나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우유부단하고 지루한 캐릭터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인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국내외 정세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되어 남북 관계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한국이 식민지적 사대주의적 사고가 일부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하여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진즉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면 더 좋은 결실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국제정세와 국내외의 방해세력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면도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대통령 직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 직임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정철학과 전체적인 방향이 옳다면 중도의 사람들은 설혹 자신이 지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마음을 모아 주어야 하고 줄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하여 마음을 모아주어야 국가에 국민에 유익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정부가 남북의 평화 번영 정책과 한 두 가지 이상의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에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지지하는 편이다.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게 보이면 소위 중도층의 또는 심지어 지지하는 층에서도 맥빠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 어떤 정책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지하고 협력하였는데 왜 그리 지지부진하고 부자 몸조심 하듯이 하는 것이냐 하고 지지를 유보 또는 일시적이지만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정확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소 수사 등으로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떤 공권력의 그 무엇은 과연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권이 그것을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준 정권의 권력의 위임이 무엇인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을 왜 즉시 해임을 못하는 법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정권이 져야 하는 것인가 국민이 저야 하는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받은 기관장을 대통령이 해임을 못한다면 누가 하는가 국민이 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때마다 국민투표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운운하지만 대통령 중심제는 그 임기 동안에 좀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그 선의와 정책과 비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가, 그에게 그 직임동안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어떤 전임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때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인데 그 말이 맞기도 하다. 민주정부라고 맹목적 부정적 비판적 언론 권력 야당 정권에서도 권력을 노리는 사심과 야심의 세력들 기업 국내외 정세 등등,, 그래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이십대 그때에는 의아해 하며 옛날 그 시대의 사상인가 하였지만 다시 그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상은 의미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하다는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말이다. 정치권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지하다가 너무 지루하게 하면 이제 선량한 많은 국민도 지쳐갈 수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자기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기대감이 사라지면 무관심으로 가거나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하여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고 날뛰는 일부 소위 정치지도자들은 더 문제 이겠지만 말이다.

   

국민의 다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가 자신이 임명한 인사가 야당의 대권 후보로 지지도를 상당히 받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이다. 참으로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다. 정부의 공직을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다르다면 그 직임을 처음에 사양하거나 중도에라도 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공직에서 여당을 비판하며 자신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공직자는 그 직임을 받을 때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면 그 직임을 사양하거나 직무 중에도 사임하겠다는 다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문제를 떠나서 말이다. 그렇치않으면 앞으로도 공직자의 이러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희한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권을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직이 참으로 어렵고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임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그 직임에 있는 한은 그리고 그 방향이 긍정적이고 옳다면 설혹 자신이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해도 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하는 소위 중도층도 많을 것이다.

 

한국의 한반도의 정치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한국은 자신들도 모르게 거의 사대주의 식민주의 사고까지 잠재되어 있는 이 상황이 더욱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마음 답답하고 무겁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 가사가 있다.

' 앞이 캄캄할 때 ~ 기도 잊지 마세요~ '

렇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 기도 ,,

앞이 캄캄할 때

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도를 ,,,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God bless you and in Korea also the Korean Peninsula,

  

                                              < 성광교회 이동원 목사 드림>



 


=. 묵상  (meditation)

염려,, 그것이 마음에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배우라.(마6:26-34, 신8:1-4)

(마6:26-34)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25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drink;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Is not life more important than food, and the body more important than clothes?

26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27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 * 키,, 원) 헬리키아,, 나이, 키, stature, age , time of life,

  * 자 원) 페퀴스,, 규빗, a cubit )

28 "And why do you worry about clothes? Se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29 Yet I tell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30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31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32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1. 그 결론은,

먼저 그의 나라 즉 영적세계의 일을 구하고 -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통하며 ,,

그의 의를 -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추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경제문제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이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1. 그렇다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이다.

마6:25-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염려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34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 ing )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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