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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야 하고 기대할 듯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0-12-28 (월) 07:18 9개월전 674  

근래에 선출되지 않은 국가 권력들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행태말이다. 그래도 국회를 뭣하기도하지만 국회의원들을 4년마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선출된 직임이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을 누가 통제하고 판단하는가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가관이라는 생각을 갖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법무부에서 내린 징계를 절차 운운하며 법원의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도 선량한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절차를 준수하며 시간을 들여 결정한 내용이며 대통령이 결재한 내용을 무슨 이유를 들어 해제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어디 딴 나라 사람들인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 판결이라면 그들은 어디 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가 말이다. 법이 국민의 상식을 넘는 것이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정 모 교수의에 대한 판결을 보고 적지 않은 국민들은 담당 검사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검찰과 법원은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두려운 직임이라는 것도 엄중히 보고 알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엄중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도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국회에서 탄핵을 하여도 또 자기들의 카르텔이나 손이 안으로 굽는 등을 우려하는 모습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국민 상식과 정서 등등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모습들을 보고 국회가 역할을 해야 당연할 것이다. 그들의 자기식의 법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자기 집단이나 기관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이 판단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가장 위엣 분의 그 무엇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잘 몰랐으나 검찰 법원 등의 카르텔 그리고 언론의 합작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자기의 원대로 그들이 주인으로 나라를 오도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의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판 검사는 열공하여 시험을 잘보아 되는 직임으로 그 이후 국민의 판단과 통제를 받을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직 그 내부적인 무엇이 있을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국회는 4년마다 국민의 평가 판단을 받고 선출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단을 보고 몇 검사와 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거기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일년여 동안 한 가족을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이제는 어떤 판결로 국민을 너무나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우울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죄를 만드는 것인 듯한 내용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욕이나 사심이나 정치적 야심에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을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고 큰 스트레스를 부어주는 것이 아닌지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과시 권력의 카르텔 말이다. 그리고 보아하니 언론의 유착인지 언론 플레이를 잘 배우고 터득하고 활용하는 듯 하다. 어떤 권력으로 한 가족을 거의 풍비박산 나게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을 수사 기소 팀과 법원이 하였다면 국민은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

선출직이 아니기에 국민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직임자들에대한 탄핵의 국민 청원이 연속되는 듯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공권력 판검사에 언론에 야당에 그리고 일부 세력이 연합하여 많은 국민을 우울하고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을 온 언론등과 공권력 법원이 고문하듯 괴롭히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언론이 정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같이 합력하여하거나 오히려 앞장 선다는 느낌을 갖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제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다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묵상 (medation)

인간만사 새옹지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만사가 새옹이라는 영감님의 말에 얽힌 사연과 같이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설때도 있을 것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 그것이 더 손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때로는 잠시 손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국민을 위하여 옳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적폐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은 정도를 갈 때 잠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을 보면 유익이 되고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국민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판검사 법원 언론은 자체적으로 적폐의 청산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사건에서 국민의 몇 판검사 탄핵 청원도 신중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합당하면 당장의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두어 번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판검사 검찰 법원 언론이 신뢰 받는 길일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판단에 선출된 직임이 아닌 검경 판검사 법원의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대하 27:6)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Jotham grew powerful because he walked steadfastly before the LORD his God.(niv1984)

 

                                                  ( - 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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